엊그제 통계청 국감에서 통계청장님께 인구주택총조사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성별이 같아도 데이터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 이후, 이번 조사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5년 전보다도 더욱 경직된 시스템으로 개악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년 전에는 그나마 데이터는 포집되고 내검에서 걸러졌다면 이번에는 아예 포집 자체가 되지 않는 형국입니다. 시스템 변경을 재차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시스템 로직상 하나의 문항을 변경하면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져 사실상 이번 조사에서 해당 항목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통계는 정책수립의 근거입니다. 통계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통계청이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주 종합감사에서 저는 통계청을 대상으로 다시 제안할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정책의 근거수립을 위해 법적 혼인 여부 및 가구주와 배우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특별조사를 제안하겠습니다.
분노스럽고 낙담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그럴수록 기어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무엇보다 큰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