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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7 17:22
복무기간보다는 이번 일을 껀수로 해서 장성 숫자 줄이는게 더 포인트인것같네요.
장성숫자가 주니 그 반대급부로 해당 내란예비 관련자들 처벌은 조금 감경될수도 있을것도 같구요.
18/07/27 17:28
입대 시즌만 딱 맞출수 있으면 확실히 부담이 적어지겠네요
저 입대할떈 입영 대란이라고 뉴스나오고 난리도 아니여서 진짜 원하는 시기에 입대를 못하니깐 복학시기를 못맞추니깐 21개월인데 앞뒤로 학기를 날려먹으니깐 시간낭비가 너무 심하더라구요 요즘은 어떤가 싶네요
18/07/27 17:44
지금 군인수 유지할 이유가 1%도 없죠.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수십년 부어도 아직 못이긴다고 헛소리하는 똥별들이 만든 자료만 믿고 있지 않다면요.
18/07/27 17:48
병영시설 현대화에 7조원 줬는데, 돈 없다고 징징대는걸 보면 크크크크 똥별들 진짜 크크
방산비리만 제대로 잡아도, 북한 못이긴다는 헛소리는 안나올것 같습니다!
18/07/27 17:47
기존 재래병력 위주에서, 타격전력 위주로 군을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현재 군체계는 육군 병력만 너무 비대하죠.. 전쟁 일어나도 미사일로 싸우는 시대인데 현 군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현 62만에서 50만으로 차차 줄여가는 상황이구요. 인구 감소와 복무기간감소 모두 반영한 내용입니다.
18/07/27 18:12
복무기간이 2배 증가하는 게 사실상 대상자가 2배 증가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복무대상자를 늘리는 방법은 현역 판정률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법이랑 여자도 복무대상자로 하면 되는 거고요.
18/07/27 18:20
역시나 쉬운 얘기군요.
제 경우엔 육군 24개월 복무했는데, 이걸 48개월로 늘리면 되는거죠? 20대의 반절 가량을 군대에서 보내면 되겠군요. 요즘 복무기간으로 보면 1/3정도를 보내고요. 현역 판정율을 아무리 높여도 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드는데 병역인구가 늘어날까요? 다만, 적법하다는 가정하에 현역 판정율 올리는건 찬성합니다. 여자도 사병으로 군대 가는건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18/07/27 18:22
방법이 있냐고 해서 단순히 경우의 수를 제시한 거지 그 경우의 수가 다들 쉽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경우의 수가 바람직한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해도 실제로 저항을 뚫으려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18/07/27 21:11
이미 전방 6군단지역과 5군단지역 기보사단들이 연대 및 여단단위 통폐합 시작한지 꽤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전투부대들을 지원하는 지원부대들 역시 통폐합 진행되고 있고요. 주로 전방쪽 탄약고 등 주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대대 및 중대들을 없애고 해당초소에 cctv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8/07/28 00:44
사실 이런 개혁은 꾸준히 점차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도 있고요. 결국 쓸데없는 잉여병력 늘려서 천날만날 작업만 시키느니, 제대로 돈 주고 제대로 대접해주고 제대로 좋은 무기 쓰는게 훨 이득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고 전쟁이 날수 있다는 그 특수성 때문에 총 병사의 수 자체는 일정 숫자는 유지되는게 맞습니다만, 지금처럼 군대 운영 할거면 걍 병사 숫자 줄이는게 맞죠
18/07/27 17:30
뭐 예비군이래봐야 향방작계 하루 남았지만...
예비군도 처우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동원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너무 적게주죠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은 대부분 유급으로 처리가 될겁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자영업 등을 하던분들은 그대로 까지는거죠 일당으로 20대 남성 일용직근로자 평균임금은 지불해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10만원정도 될겁니다 3일이니 30만원정도죠) 동미참이나 작계 등도 최저시급에 맞춰서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8/07/27 18:26
이게 맞죠 아니면 선택하게 해주던지요.
유급으로 받을래? 정부에서 10만원받을래? 하루 뺑이치고 와서 만원도 못받는거 생각하면..
18/07/27 17:44
저도 예비군 7년차라 실질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예비군 처우도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비군 훈련장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일부 훈련장은 쓰래기같은 점심을 의무로 먹어야 하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너무 취업하기 힘들어서 많은 곳들이 처우가 좋지도 않은데, 정당한 예비군 가는 것도 정말 눈치주는 곳이 많거든요..
18/07/27 17:47
입대 후 군생활의 50%는 행보관이 시키던 쓰잘데기없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딴 군생활을 뭐하자고 2년이나 해야하나 회의감이 들었었네요. 쓸데없고 무의미한 작업같은거 없애고 그 시간에 훈련에 집중하면 18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어도 병들로서는 충분히 숙달될거 같네요. 어짜피 전문적인 숙련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 부사관이 맡으면 되니. 여하간 대환영입니다.
18/07/27 17:50
여긴 그런 분 없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군인 처우 개선 되어야 얘기하면서 남의 군생활은 길고 힘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너무 하잖아요..
18/07/27 17:54
2006년 6월 전역했는데 변경될 복무개월수로 치면 2005년 12월 전역이었겠군요. 느낌 확 오네요. 수경 8호봉까지 했는데 2호봉에 전역할 수 있었어..!
18/07/27 17:57
병장월급도 22년도 까지 67만원까지 올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최저시급 기준에서는 한참 모자라지만, 병들 고생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았으면 합니다.
18/07/27 18:15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계속 나아지고 있는 단계 아닌가요?
미래로 갈수록, 기존의 힘들었던 부분들 개선되고 나아져야죠 미래세대는 보다 좋은 대우 받고, 자랑스러운 군생활(힘들겠지만..) 했으면 좋겠네요! 마치 미군이 사회에서 대우받고, 박수받는 것 처럼요
18/07/27 18:18
문제는 힘든자신을 떠올려 시샘하며 군대편해지면 안된다는
비아냥글올라오는것도 보기싫지만 마치 현군입대 세대만 세상의 고충을 다뒤집어썼다식의 글도 보기에 불편해 적은겁니다
18/07/27 18:23
아 그리 찾아보니 80년대 초반 군번이시나 보네요!
32개월이면 근 3년을 하신거네요!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저야 필부의 꿈님 동생분의 절반 좀 안되게 군생활을 한게 전부이지만 가끔 학교 후배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나름 피터지게 노력해서 취업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후배들은 거의 지옥도를 경험하고 있는지라;; 짠한 마음에 보다 좋은 미래를 경험했으면 마음으로 끄적었습니다.
18/07/28 13:12
똑같이 군대가서 똑같이 고생하는 건데
왜 현군입대 세대만 세상의 고충을 다두집어썻다식으로 느끼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생한거 없앨 수 있으면 뒷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18/07/28 13:16
똑같이 고생했으면 뭘 젊은이들한테 미안해해요 미안해 하긴
국가안보의 서비스와 혜택을 그럼 다른세대는 꽁짜로 얻어 누렸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청년시절 아니었던 사람누가 있어요 글고 내가고생한거 뒷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따위의 글을 내가썼읍니까 왜또 프레임을 나도했으니 니도 하라식으로 몰고갑니까
18/07/28 13:57
[글고 내가고생한거 뒷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따위의 글을 내가썼읍니까]
저런 이런 글 안썼습니다. 미안해 해야 한다는 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안좋은 걸 경험해봤으니 그걸 고치고 싶을 뿐입니다.
18/07/27 18:04
20대 남성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충은 뭐니뭐니해도 군 문제인데, 가장 아래를 향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8/07/27 18:05
16년 기준으로 병력이 62만명이고 20~24세 남자가 180만명, 복무기간 21개월인데
국방부 계획대로면 30년에는 병력이 50만명이고 20~24세 남자(현재 5~9세 남자)가 117만명인데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인다는 게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 의아하네요. 방위계획을 대폭 수정해서라도 병력을 팍 줄이던가, 아니면 복무기간을 늘이거나 복무대상자를 여성까지 확대해야 가능할텐데.
18/07/27 18:20
(수정됨) 16년도에 일시적으로 20대 인구가 피크를 쳐서 그런 거고, 30년도에는 16년도보다 병역 대상자가 2/3, 복무기간이 6/7로 주는데
병력은 5/6밖에 안 줄어들면 종전보다 1.5배 가량의 부담이 생기는 걸 도대체 어디서 메꾸는지 감이 안오네요. 정예화가 되거나 말거나 간에 절대적인 머릿수 자체를 어디서 끌어오냐는 겁니다. 부사관 확대는 사실상 복무기간 증가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긴 한데 사병 월급이 대폭 증가하고 복무기간도 줄어드는데 그 좋은 사병으로 가는 걸 마다하고 부사관으로 가는 사람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려면 뭐 얼마나 부사관 대우도 상향해줘야하려나요? ;;
18/07/27 18:36
병장월급 10만원 20만원 시절 지원경쟁율이 병장월급 60만원 70만원이어도 그대로 적용가능할런지요? 전 전혀 아니라고 봐요.
경제가 완전히 폭삭 망해서 부사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모를까 그 수준이 아니면 현역병 60받는 거 대신 부사관으로 들어갈 메리트가 전혀 안느껴지는데..
18/07/27 18:38
부사관은 월급보다 안정적인 직종이라는 메리트가 더 크지 않을까요?
당장 월급은 낮지만, 생활비라던지, 집값 세이브가 되는 점도 크구요!
18/07/28 02:44
부사관이 안정적인 직종은 아니죠
장기복무 보장만 된다면야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이니 좋겠습니다만 장기복무 되는비율이 낮아서 실질적으로는 나라에서 저임금으로 젊은남자 몇년 써먹다가 갈곳없이 되어버리는걸로 아는데요. 대졸도 안하고 20대 후반에 어디가서 새직장 구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18/07/28 03:15
낮다는 기준이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장기복무비율은 62~3%정도라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저 정도면 낮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병복무 단축과 연동되서 비율을 더 늘리고, 장기 신청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려준다고 하네요! 그리도 현재 특전사나 특수병과의 경우에는 장기선발비율이 100%라고 하는데, 오히려 부사관들이 장기복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18/07/28 03:22
(수정됨) 사실인가요? 제가알기로는 채 절반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물론 저도 제대로된 통계를 본건 아니지만요. 부사관 쉽게 뽑기때문에 저렇게까지 장기복무를 많이 주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있나요?
18/07/28 03:25
18/07/28 03:28
ocean 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던게 아니네요. 원래 무지 낮았는데 지금 뽑는인원 중에서는 장기복무 티오가 많이 늘어나는거네요. 이러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18/07/27 18:20
사회가 있고 군이 있는거지, 군이 있고 사회가 있는게 아니니까 군을 사회에 맞춰야 하는게 온당한거죠.
지금의 머릿수로만 어떻게 유지하려는 국방 체계가 잘못되어 있고, 병력은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력이 모자라서 북한한테 전쟁 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병력 줄인다고 털릴 나라라면 그냥 망해버려야죠.
18/07/27 18:24
게임으로 치면 상대가 올인 러쉬하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쥐어짜내야지,
상대가 올인하는데 건물이 있어야 병력을 뽑는다면서 테크 올리고 일꾼 최적화 하고 있으면 게임 터지는 거죠. 북한이 비정상적으로 쥐어짜는 동안에는 거기에 맞춰서 그거보다는 덜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체제를 택할 수밖에 없죠.
18/07/27 18:33
문제는 현실은 게임이 아니라는거죠.
게임에서야 멀티 안 펴고 쥐어짜기를 해서 한방 러쉬를 가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 선택은 누군가의 희생을 고려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정상적인 구조 하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는게 과연 도덕적으로 온당한지가 의문이네요. 게다가 말씀하신 바를 보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게임에서도 그렇게 짜내기해서 한타를 하면 미래가 있기는 하던가요? 현실에서도 이 미래를 갉아먹는 부작용은 이미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할 경제 활동 인구 수를 생각하면 병력 수는 어떻게든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비정상적인 체제 유지한다고 우리까지 우리의 미래를 희생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지는 않을텐데요. 그것밖에 안 된다면, 그냥 망하는게 합당한거고요.
18/07/27 18:35
근데 군생활의 편안함이 차이가 좀 너무 커서 여전히 공군에 대한 수요는 있을겁니다
보통 갈때는 3~4개월<군생활의 편안함 이 메리트가 더 커보여서 공군 택했다가 제대할때되면 후회하곤하죠
18/07/27 19:06
공군같은경우는 현재 못가서 난리인 수준 아닌가요? 워낙에 육군이랑 군생활 질이 평균적으로 다르다보니
현재 24개월 딱 맞춰서 칼복학이 가능한 기수는 경쟁률이 엄청난데, 이게 어떻게 될런지..전 그래도 수요가 꽤 많을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군대가서 고생한 얘기, 어디 장애달고 온 얘기들이 현실이면 휴가 더 빼주기도 하고(물론 4개월다 보전은 안되지만) 공군가는게 메리트가 없는거 같진 않아요. 저도 열렬한 공군전도삽니다.. 남들 군생활 한거 듣다보면 3개월 더한게 전혀 안 아쉬워요. 은근 직장생활 워라밸은 많이 따지는데 군대는 무조건 빨리 제대하는게 좋다 라고 하거라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복불복인면이 있으니까 그런거기도 하지만.
18/07/27 19:12
근데 호봉 +1 되던거 사라지는거는 진짜 큽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승진시험 1년 더 빨리 보냐 마냐의 차이라... 저도 공군 24개월 시절에는 공군 괜찮다, 사회 진출하면 무조건 이득이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요즘은 좀 힘듭니다 크...;;
18/07/27 20:29
거의 매주 외박 나가지 않나요?
거기다 근무지도 도심지와 가까워서 외박나갈때 즐길거리도 많죠 군인끼리의 얘기지만 해군, 공군의 정복과 육군의 군복 생각하면 옷도 훨 낫죠 크크
18/07/27 18:18
공군 24개월이었을 때는 남들이 입사 후 +1 호봉 되던게 +2 호봉 된다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심히 난감하네요. 크;;
그래도 군 복무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금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7/27 18:21
다 좋은데 결국 돈이 문제죠. 인터넷 여론에서야 내 세금 더 떼가도 좋은데 쓰면 괜찮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 많네요.
18/07/27 18:53
전 뭐 군생활을 3년씩하지 않고 2년하고 나온 민방위입니다만
군기간 지나치게깁니다 솔직히 상병쯤되면 모르는게 있나요 ?? 모르는게 있어도 예비군에서 배우거나 전시상황에서 배워도 어려운게 아니라면 금방 다 할거라고 생각해서요
18/07/27 18:53
(수정됨) 군 단축하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럼 병력 수는?'인데, 저는 이게 왜 나오는 의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군복무 단축 현황이 그렇게 극단적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앞으로는 오히려 군복무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는게 문제가 될 텐데요. 작계가 머릿수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어서 병력 줄어들면 안된다? 여기가 무슨 군국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까짓 작계에 사회를 맞춰야 할 이유가... 현 국방 체계의 불합리성 그대로 지켜야만 유지될 수 있는 나라라면, 극단적으로 그냥 멸망을 하든 박살이 나든 사라져 버리는게 낫습니다. 개인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있고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개인이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착취당하는 걸 묵인해야 합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 체제의 우월성 외치는 분들과 국방 체계 그대로, 오히려 복무 기간 늘려야 한다는 분들이 교집합으로 겹치는게 보입니다. 이 분들이 과연 우리가 진짜로 우월하다고 믿는건지 아닌지, 군 복무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우리가 병력 줄이면 북한 못 막나요? 정말?
18/07/27 18:54
군대 다녀온 지금 우리 예비군 민방위세대가 군생활을 오래했다고
다음세대도 오래하라는건 그냥 꼰대 마인드죠 뭐 그게 병력유지나 이런 논리를 곁들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군사전문가가 여기 있을꺼같진 않고 지금 꼰대 틀닥들보면 치를 떠는게 우리 세대 아닙니까 ? 20대~30대 젊은남자가 상담원 응답에 가장 친절하다는 조사도 봤었는데 그런걸 보면 우리 세대에선 꼰대가 지금처럼 많진 않겠지만 그 많지 않은 꼰대가 본인이되지 않았으면합니다.
18/07/27 18:56
문제는 인원수급이네요.
징병제 체제 하에서는 인원감소 + 복무기간 단축이면 현역판정률이 점점 더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몇 년 안에 군복무 부적격자도 전부 군대로 쳐넣어야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러다 몇년 더 지나면 남자 전부를 군대로 넣어도 군대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복무기간은 감소해도 복무기간 내에서 개개인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강해지는데 이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모병제는... 미군 수준의 모병률을 보여줘도 30만 수급도 불가능하니 당장은 불가능한 대책이고요. 정부에서 현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복무기간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을텐데, 제대로된 대책이 가능한지가 문제겠네요.
18/07/27 18:58
점점 부대를 줄여나가면서 해야겠지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쯤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을꺼같습니다 전 솔직히 군인이 그렇게 많이 유지되어야할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전쟁이 병력 많다고 와 승리!이런것도 아니고
18/07/27 19:07
지금도 인구통계를 보면 언제쯤 문제가 발생할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남자 신생아 수를 보면, 20년 뒤 병력자원을 예측할 수 있죠.)
이 문제는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때 논의하면 많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예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준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8/07/27 19:20
그 20년뒤의 문제 때문에 지금 세대가 손해봐야된다는건 동의하기 힘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논의는하는게 좋다는 의견은 동의합니다만 점차적으로 군생활 부대 줄이는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한국 저출산문제는 제가 볼때 나라가 멸망하기전까지 풀릴 가능성이 안 보이긴하다는게 변수이긴하네요
18/07/27 19:28
네. 저도 지금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충분히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대로된 대책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이익인 상황이 뒤돌아와서 뒤통수를 후려칠지도 모르니까요. 현역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예비군 훈련을 강화한다는 식으로요.
18/07/27 22:01
병력 많다고 와 승리는 아니지만 병력이 적어도 전력 감소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걸 극복할 정도로 첨단화를 하려면 돈이 그보다 더 들거고요.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더더욱 필요하기도 하고요. 북한 상대로라면야 상관 없겠지만 북한만 잇는 게 아니라서....
18/07/27 19:01
전 가장 어이없고 이해가 안되는게 본인들이 힘들게 군생활한거
왜 남들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한 입장에서 남이 군생활 꿀빨던 말던 별 신경 안쓰이지 않나요 ?? 다음 군생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되는게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사촌동생이 나이 들어서 조카가, 내 아들이, 손자가 해야되는건데 점점 더 대우가 개선되어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전 요즘 예비군 안간지 오래되서 예비군은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도 진짜 문제가 많죠..
18/07/27 19:02
음..군인원감축에 대한 청사진은 그려놓고 하는거라고 믿어야겠죠. 근데 저도 이게 되긴 하는건가? 싶긴 하네요
줄이는건 쉬워도 늘리는건 이제 어려울건데
18/07/27 19:57
기간도 기간인데 훈련소 입소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화가 납니다. 말이 36개월이지 실질적으론 공중보건의사는 37개월, 군의관은 38개월이죠. 덕분에 복무 이후 전공의 지원시에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고요.
18/07/27 21:54
다른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다 군사훈련소집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공중보건의, 군의관만 제외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18/07/27 22:36
공보의 군의관 기타 무관후보생 전부 포함입니다. 때려치고 나갈경우에는 병으로 입영시 훈련기간이 면제됩니다.(즉 복무기간에 산입)
뭐 이유는...찾기 힘드네요. 제정취지 같은 것 찾아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18/07/27 22:43
때려치고 나감으로서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게 되는것과 현재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지금 훈련기간을 산입 안 시켜주는거 이유야 다들 알고있죠. 의료공백기간이 생긴다는 점인 것을 다들 알면서 쉬쉬하는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당 김병기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통과 될 지나 모르겠습니다.
18/07/27 22:59
말씀을 많이 생략했는데,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 일방적 퇴교조치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사관/부사관/의무사관 후보생 기타 무관후보생에 대한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정이 좀 애매해진게 아닐까 합니다. 임용 조건부 복무기간 인정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호봉 기타 군인연금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하고요.
18/07/27 23:07
산정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종의 이유가 있었을거란 생각은 여러번 해보긴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에도 불문하고 여러 대체복무에 비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공론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음지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18/07/27 19:46
아니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왜 병력수 감축을 걱정하세요.
까놓고 말해서 질질 새는 돈들과 똥별 감축만 시켜도 그 뒤치닥거리 하는 일반 사병들 수가 줄어도 전혀 지장 없잖아요. 대한민국 군대가 어디 병력이 없어서 장비 못 굴리는 군대입니까. 장비가 몇 개 없어서 노는 군인들 잡일 시키는 집단이죠. 다들 아시는 양반들이 왜 군인 머릿수 걱정을 하시는지...
18/07/27 21:28
그러게요..
군대 갔다 왔으면 현실을 뻔히 알텐데요... 전방 몇몇 부대를 빼면 나머지는 2년간 행보관이 시키는 잡일하다 제대하는 곳 아니었나요?
18/07/27 19:47
군 복무를 개인이 자신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는 시간, 즉 사회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손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 방향들(월급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군복무 감축)은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군 복무를 국가의 측면에서 병력을 유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전투력 우위를 달성함으로써 안보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방향은 솔직히 조금 우려가 됩니다. 한 번 줄인 복무를 다시 늘릴 수는 없는데, 결국 현재의 인구 추세로 보면 복무감축과 인구절벽은 상비군의 감소라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군과 우리가 갖고 있는 병력에서의 격차는 좀 더 커지겠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시기 20만도 되지 않는 상비군을 800만으로 늘린 적이 있지만, 그것은 태평양이 깊은 종심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고, 결국 예비군을 소집하고 전투력을 현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 나라처럼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까지 40km밖에 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그 시간이 없다고 봐도 좋죠. 그리고 전면전이 단기전으로 끝난 후, 아군이 승리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점령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북한처럼 민간인들 대부분이 총기를 다룰 수 있는 국가는 전부 게릴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군조차도 적지에서 점령전을 수행할 때 lean한 군대를 추구하다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물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미군의 성공적인 전과들은 거의 대부분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고 빠졌던 것들이고, 실패했던 전쟁들은 적지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것들이었죠. (미군의 파병규모에 대한 갈등은 http://sonnet.egloos.com/2824011 참조) 결국 한국이 짧은 단기전 이후에 장기적인 점령지를 유지하고 싶다면 보병이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감당이 될 지 의문입니다. 언어가 같기 때문에 민심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위에서 나온 것처럼 1000명당 20명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짧은 단기전으로 돌아가서, 결국 한국군은 인력의 열세를 장비의 우위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우위가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가 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운용할 인원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둘째로 장비에 충분히 숙달되어야 합니다. 1년 6개월 중 6개월 미만은 장비에 충분히 숙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전방의 병력들도 장비를 다루기엔 전투편성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편되어있는 대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화생방에 대한 대비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요소들을 없애고자 한다면 직업군인을 더 많이 뽑는 식의 보완대책이 필요한데, 결국 국방예산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 국방예산에서도 유지보수비와 신규도입비는 같은 국방예산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고, 유지보수비에서도 간부인건비와 병사인건비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충분히 국방예산을 높게 편성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직업군인도 부사관들 장기복무 심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정도로 늘리면서 계속해서 정예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급 간부는 많이 뽑았는데, 장기전환율은 대단히 낮고, 막상 장기가 되면 다들 편해지고 안 하거든요.
18/07/28 13:46
완편이 당연히 없죠
예비군이오면서 완편이 완성되는데요... 그리고 k55 와 k9의 숙달속도를 보면 장비발전으로 인해 훨씬 빨라집니다
18/07/29 12:32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전시완편이 아니라 평시완편입니다. 애초에 편제표는 전시와 평시가 다릅니다.
제가 k55나 k9부대에는 없었는데, m105같은 경우 병력들이 숙달을 하려면 자대배치 후 평균적으로 3달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18/07/30 08:58
3 달 훈련 이후 지속적 반복적 훈련이 계속된다면 1년도 적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방부대 출신으로 과연 우리 군 훈련체계가 그렇게 되어있는지 의문이네요.
18/07/30 17:36
제가말하는거는 k55에서 k9으로 바뀔때 자동화 때문입니다 훈련때는 잘 안씁니다만 k9은 k55에비해 운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동화 되어있고요
그리고 24개월 시절에도 전방 포병부대는 현역 완편거의 없었어요...
18/07/28 23:30
각종 삽질 및 쓸데없이 끌려다니는 시간 없애고, 주특기와 전술 훈련에만 집중한다면 1년이면 지금 병장들 이상의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더 높은 숙련도가 팔요한 일은 어차피 자금도 부사관이 담당하고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병력을 동원해서 점령할 곳이 있을까요? 중국/러시아/일본 중에 우리가 점령 가능한 곳은 없어보이고, 북한도 어차피 단독 점령은 국제사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점령할 일은 아예 없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아예 현역 기간은 훈련을 위한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실제 전쟁의 주력은 예비군이 되도록 예비군 운용을 제대로 하는게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18/07/29 12:27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점령지 유지는 현재 현역 군인 숫자로도 부족할겁니다.
어차피 예비역 끌어다 써야하는데요. 그리고 미군과는 달리 영토가 이어져있으니 경찰력도 동원 가능하구요.
18/07/27 19:56
저는 꼴랑 4주밖에 안했지만 훈련소 나오면서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2년 혹은 그 이상 군생활로 고생하신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야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런 군대를 줄이거나 고치거나 없애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끝없이 생각하고 토론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가지는 충분히 양립할수 있는 것인데 양립할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꽤나 많더라구요. 군대 얘기할때마다 아주 당황스러운 지점입니다.
18/07/31 09:55
저도 훈련소 꼴랑 4주 한 입장에서 (지금 사회복무중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이 좀 특수? 하다보니 친구들이 전부 군입대를 한 상태거나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 휴가 나오면 밥도 제가 다 사고 노는 것도 비용을 웬만하면 제가 다 댑니다. 4주만 했는데도 죽을 것 같던 군생활을 2년, 혹은 그에 준하는 기간을 한다는 생각을하니 존경심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또한 군대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사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겨우 튜토리얼 한건데도 나름대로 군대 내에서의 부조리한 면들이나 합리적이지 못한 면들이 꽤나 많이 보였거든요.
18/07/27 20:08
저는 군인이 경찰정도의 존중받는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 짓을 하겠냐고 하지만 사실 닭이냐 달걀이냐 처럼 병사의 가치가 그 따위니까 그 짓을 시키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8/07/27 20:16
이래놓고 징병검사 현역병비율 늘려버리면 결국 1인당 근무 기간만 줄었지 총 근무 기간은 그대로인데다 군대 가선 안될 사람들이 끌려가서 근무하게되는 문제만 더 심해질 것이 걱정이 되서 항상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미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저도 이제는 차질없이 부작용없이 잘되기를 바라야겠네요.
18/07/27 20:17
나는 오래 했으니까 너네도 오래 해야해는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입니다.
시대가 변화면 모든 게 그에 맞춰서 변해야합니다. 이게 맞는 수순이죠. 군인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오래 했는데? 니네도 오래 해야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18/07/27 20:21
저는 현역으로 복무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런 이슈에는 발언권이 좀스런 느낌이지만 크크..
아마 직접 지표를 접할 수 있는 내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니 충분히 안보에 필요한 수준은 충당할 수 있다고 결정이 됐겠죠. 확실히 안 그래도 긴 평균 교육기간 + 군대 크리로 한국 남성들의 사회 진출이 좀 많이 늦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치가 큰 그림을 바꾸진 못해도 적절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 저 같은 경우 군대를 안 다녀와서 시험 합격부터 취직까지 전부 남자들 중에서는 최소연령에 가까웠는데 일본 가 보니까 오히려 살짝 늦은 편이더군요..)
18/07/27 20:31
애초에 사병들 먹이는 돈이 가장 많이 든다고 했던 곳이 군대 윗대가리들 생각 아니었나요
그 돈 줄여서 장비 좀 잘 갖춰주고 미래전 준비하는게 맞죠, 딴데는 못 쓸 가스조절기 하나 잃어버려도 난리치는 군대인데요
18/07/29 13:15
애초에 국방비 증액해서 하겠다고 한 거고 그것이 군 전력면에서는 낫습니다만?
그런 증액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초코에몽님은 국방비 증액자체에 불만이신 건가요?
18/07/29 22:06
음? 무슨 소리시죠?
제가 당장 그렇게 바꾸자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징병제로 군대 온 사병들에게 들어가는 먹이고 입히는 돈은 장기국방계획 하에 차츰 줄어들겠죠 장비를 갖추고 미래전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고 그를 위한 국방비 증액도 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직업군인화 해야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말로 부정당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18/07/27 21:41
똥별 줄이고, 방산 비리 척결하고, 그 돈 가지고 장비 및 직업군인 충당에 쓰는게 우선이죠.
그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사 규모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를 들이밀면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구요.
18/07/27 22:06
공군 98군번이고 저때가 공군 30개월 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이었습니다. 병장이 11개월... 하~~~ 부대에 반이 병장이었던 때도 있어서 병장 꺽여야 인정해줬죠. 저희부대는 한달에 2박3일, 두달에 3박4일, 세달에 4박5일 골라서 외박할 수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공군 편한건 좋았는데 같이 입대했던 친구가 이미 제대해서 부럽더라구요.
18/07/27 22:28
공군 출신인데 공군 기간이 좀 그렇네요.
2004년에 지원자 수가 적어서 1개월 줄였으니 이번에 2달만 줄인다고 되어있는데 14년 전에 1개월 줄였던걸 이유로 쓴다는게 황당하네요. 그리고 예전에 공군 30개월, 육군 26개월에 대한 생각은 똑같이 4개월이 아닌 비율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군 30개월일때 4개월은 육군보다 군생활 15%를 더 오래하고, 공군 22개월일때 4개월은 육군보다 22%를 더 오래합니다. 같은 4개월이라도 많이 다르죠. 예시를 과감하게 들면 육군 3개월 vs 공군 7개월이고 똑같이 4개월 차이니까 괜찮다고 할 건 아니잖아요.
18/07/27 22:46
92군번인데요
그때도 4계절 한번씩만 겪어보는게 가장 적절하단 생각했었네요 징병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저는 지금도 딱 1년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18/07/28 01:12
(수정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임무도 숙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을 18개월에서 더 줄이는 것은 반대합니다. (꼭 집어서 18개월이라기 보다, 훈련병 기간 제외하고 15개월 정도 복무가 어떨지. 해군/공군의 경우는 숙련도가 더 문제될 수 있구요.) 차후의 계획으로는, 군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18/07/28 03:01
젊은 남자가 군복무한다고 뭐 하나 이득보는거 없는데 전 찬성입니다.
참고로 전 군문제 북한문제에 대해 아주 보수적이었지만 최근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21세기 노예는 이제 없애야죠.
18/07/28 03:33
세계최강이었던 공화정시대 로마군도 복무기간이 1년이었죠!
사실 1년 이상의 복무로도 숙련도가 부족한 병과라면 그건 특전사처럼 부사관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2년간 했던게 제초, 삽질, 행보관 지시사항 수행이었는데.. 그걸 할라고 군대가는거 아니 잖아요 복무기간 줄이는 김에 병영생활과 훈련프로그램도 현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군은 솔직히 너무 구렸습니다..
18/07/28 11:46
전쟁에 병력 수 우위가 이제는 큰 도움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쟁을 승리한 후 점령지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는 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병력 감축은 북한과의 전쟁 후에 북한 지역내의 치안을 유지한다는 걸 포기하는 것과 같죠.
18/07/28 14:43
국방개혁 2.0기준 상비군 규모가 50만입니다. 이라크 전쟁후 미군 주둔 규모가 14만이었는데
한국군 규모면 그 당시 이라크 주둔 미군의 3배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라크가 북한 영토의 4배 이상, 그리고 언어 및 문화적 동질성을 따지면 더 여유가 있죠 그리고 전쟁 후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나라가 단일로 북한과 전쟁하는게 말이 안되죠 우리나라 병력 운영의 목적이 방어전인데요 만일 공격을 했다면 미군과 공조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미군의 북한주둔은 당연히 따라오고, 크게보면 유엔 평화유지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이미 걱정안하셔도 말씀하신 재래병력은 매우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8/07/29 22:26
1. 미군은 그 세배 이상을 요청했으나 당시 행정부는 씹었고, 그 결과 정규전에서 낸 사상자의 수백배를 안정화작전단계에서 냈습니다. 이라크전을 끌고오시면 안되죠.
2. 안정화작전단계를 미군이 같이 해준다는 주장은 거진 처음 듣는게, 애초에 미 지상군은 거의 안들어올뿐더러 산정화작전에 들어오는게 나은지는 더 의문입니다. 얘들은 태생적으로 안정화작전에 무능한 존재들이라..
18/07/30 08:17
1. 그 세배이상 즈음 현재 상비군으로 유지하고 있고, 같은 민족, 같은 언어, 이라크대비 4분의 1의 영토 정도로 여유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장 미군이 모든 세계군의 스탠다드인데 왜 못끌고 오는지 의문입니다. 2. 그릭고 댓글에 써놓았지만 첫댓글이 우리나라 선공격해서 점령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방어전으로 짜여잇는 우리군 특성에 선공격할리는 없고, 만일 한다면 한미 공조로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미군이 점령지인 북한군에 주둔하겠죠. 그리고 미군이 무능하면, 전세계에 유능한 군이 있나요?
18/07/30 11:57
미군이 안정화작전에 유능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베트남 아프간 이라크 다 민사작전 조져먹은지라 무리가 따르죠. 다른건 다 유능해도 안정화작전은 그닥..
18/07/30 12:01
제질문은 전 세계에 안정화로 유능한 군이 있냐는 겁니다. 혹시 그쪽 부분에 유능한 군의 사례와, 해당 군이 점령에 활용했던 군의 규모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18/07/28 14:14
교범대로 훈련할 수 있게 분대당 8명 이상 채우고, 부소대장은 물론이고 분대장까지 부사관이 맡는다면
보병은 18개월 복무로도 26개월 수준의 숙련도는 유지할 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을 소대장하면서 생각해 보긴 했거든요. 숙련도 유지의 관건은 부사관을 얼마나 촘촘히 박는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제가 복무하던 때처럼 예비사단임에도 중대에 장교 3~4명, 부사관도 3~4명 수준이면 망일테구요.
18/07/28 14:42
이스라엘을 좋아하진 않지만 단기복무장병에 대한 처우는 우리랑 비교하는거 자체가 굴욕일 정도로 매우 좋다는군요. 당장 이스라엘처럼 하긴 힘들지만 점점 우리도 군복무에 자부심 느낄 수준으로는 되어야 한다 봅니다.
18/07/28 20:04
공군 22개월.. 공익보다 1개월 길군요.. 호봉 인정도 안되는 22개월.. 26개월에서 4개월과 18개월의 4개월은 큰차이죠..
공군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궁금하네요 안 그래도 헌급방 걸릴 확률이 너무 높았는데 누가 가려고 할지 궁금하네요.. (공군은 지휘관이 다 비행사라서 병사의 고충을 가장 모릅니다.)
18/07/29 09:10
저도 공군 급양병으로 군 복무 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의문이기는 하더군요.
그나마 급양 쪽은 지원대 혹은 지원대대로 잡히고, 여기 간부는 보통 조종사 출신이 아닌 학사 장교가 오기 때문에 고충 상담할 때 그나마 낫습니다만(제 경험상 조종사 출신보다는 학사 장교 쪽이 말이 훨씬 잘 통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조종사 출신들은 다짜고짜 그것도 못하냐는 헛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인간들이 많아서...) 나머지는 조종사 출신 장교들도 많이 가는 병과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참...
18/07/29 17:23
진짜 공군이 공익보다 길어졌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에어 공익이라는 별명이 있을만큼 꿀을 빤다는 인식도 있습니다만, 그건 진짜진짜 소수의 케이스이고, 대다수의 특기들은 개고생합니다. 에어공익 에어공익 해봤자, 그래봤자 군대니까요. 일반적으로 입영하는 사람들의 80%는 헌급방 특기로 빠져서 개고생하는데 복무기간마저 공익보다 길다면 진짜 누가 갈까요 아무리 편해봤자 군대는 군대이고 결국 짧은게 최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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