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4/0200000000AKR20180324038100001.HTML?input=1195m

과거 한국의 군소정당 등록취소 법안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2%의 유효득표를 얻지 못한 정당은 선거법에 의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같은 이름의 정당을 다시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군소정당들은 매 총선마다 정당 이름을 바꿔가면서 재창당을 반복해야 했는데요. 녹색당이 해산당한 이후 녹색당 더하기로 부활했던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녹색당 더하기는 헌법 소원을 통해 이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게 했죠)

이 선거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아 사라짐으로서 매 선거마다 이루어지던 군소정당들의 재창당 역사 역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을 완화시켜 부활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커트라인 조건을 2%에서 1%로 바꾸고, 4년이 아닌 8년 단위로 자격에 맞는지 검사하는 방식으로요.

바른미래당은 회의에서 양당제 정신이자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녹색당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당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적 사고방식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현하면서, 1%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를 떠나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제한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군소정당 해산 법안이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헌법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리 지지도가 낮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해산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만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