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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4 03:14
결국 시행안될줄은 알았지만 하루전에 돌연 취소라니.....
견주입장에서 '애완견'이라는 개념이 국민들에게 혐오물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1000만이 넘는 애견인구도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겠지만 다른 국민들도 애견을 동반자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을 때, 위아더월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3/24 03:59
쉽게는 안바뀔 거에요. 개고기 찬반논쟁부터 유기견문제나 목줄 입마개 문제에 대한 찬반 진영을 보면 서로가 설득도 안되고, 무논리도 많고, 조롱도 많죠. 서로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18/03/24 04:23
뭐 똥 안닦는 것보단 덜 닦는게 낫다고봐요. 개파라치법은 그냥 싸움만 일으키는 법이죠. 그래도 요즘 느끼기론 목줄 문화가 정착되가는거 같습니다. 입마개는 아직도 멀었지만...
18/03/24 07:47
개 귀에 번호라도 강제로 달아서 촬영하면 등록번호 추적해서 한다면 모를까
견주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개파라치를 할거면 차라리 도로 파파라치를 먼저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개 피해 보는 분들도 있지만 자동차, 오두방 피해 보는분들이 훨씬 많을텐데 신고자에게 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도로문화 엄청 깨끗해질텐데 ... 개파라치 글 보다 문득 생각나서 삼천포로 빠져봅니다.
18/03/24 08:09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은 개정된 거니까
근처에 경찰이 있을때 신고하거나 경찰한테 걸리면 과태료 부과는 되겠네요. X파라치 제도 자체가 업자들을 양산해내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잘된거라 봅니다. 이 정도는 시민의식에 맡기는 게 더 나음. 뭐 이런 것까지 포상금을...
18/03/24 08:43
입마개야 훈련이 힘들어 계도기간이 오래 있어야겠지만 목줄은 좀 꼭 해야죠. 저희집은 골든이고 얼굴 생긴게 누가봐도 순딩한데도 지나가는 사람의 반은 겁을 집어먹는데, 우리개는 안 문다고 목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그리고 똥도 안 치우면 오지게 벌금 좀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18/03/24 09:02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문도 그렇고 YTN의 부정적인 논조에 낚이신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신고하면 돈주는 것만 미뤄진 겁니다. 무개념 개주인들 꼴봬기 싫으시면 신고는 하실수 있어요. 근처에 바로 달려와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이 있어야하긴 하겠지만... 새로 개정되는 법률인만큼 최소한 당분간은 경찰들도 길에서 위반사례보면 바로바로 딱지 끊겠죠 뭐...
18/03/24 13:07
개인간 약속도 하루남기고 갑자기 취소하면 문제생길 경우가 있는데
국가적으로 법안까지 만들어 1년전부터 준비해서 시행한다는 사안을 하루남기고 아 생각해보니 좀 아닌것같아요 안할게요 해버리면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했다 할수있죠
18/03/24 10:43
자동차처럼 견주는 면허 발급받고 개는 번호판 달고 다니게 하고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포획해서 입양 시키거나 입양 안되면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면 되지 개파라치 같은 제도를 굳이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한테 떠넘기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의 극치죠.
그리고 애초에 애완동물에 대한 제도 자체가 극도로 미비한데 이거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봅니다. 총포, 도검류는 사람이 통제가능한데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으니 소지허가가 필요한데 인간을 해칠 수 있는데다가 인간이 100%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동물은 그런거 없이 아무나 돈만 주면 살 수 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18/03/24 11:29
(수정됨) 반려동물관련해서 참고할만한 선진국도 드물다는것도 문제같습니다.미국은 개줄법으로 벌금먹이는데도 목줄안해서 사람죽이는개가 매우 많은 나라고.. 프랑스는 의식도 나쁘지않은데 유기견벌금도 쌘데... 휴가철마다 유기견이 엄청나오고... 명확한 답이없는듯
18/03/24 12:02
파파라치 제도는 실제 실무담당해 보면 문제 많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대부업 담당할때 파파라치 제도가 있었는데(지금도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특정인이 전국에 등기로 파파라치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신고한 내용이 정말 사소한것들... 실질적 불법 대부업자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문구나 이런 사소한 것들 신고합니다..... 그냥 행정력 낭비에요... 파파라치 쉽게 돈 벌게해주고
18/03/24 16:46
그래서 신고포상금 안하는 곳도 많죠. 사실 경쟁자들 망하게 하는 것만 해도 이익이라(....) 신고가 안들어오는 것도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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