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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5 13:34:31
Name 와이써시리어스
Subject [일반] 개성공단 임금 58달러 중 56달러 북한정부로
http://wikileaks-kr.org/wiki-%EB%8B%A8%EB%8F%85-%EB%B6%81%ED%95%9C-%EC%A0%95%EA%B6%8C%EC%9D%B4-%EA%B0%9C%EC%84%B1%EA%B3%B5%EB%8B%A8-%EA%B7%BC%EB%A1%9C%EC%9E%90-%EC%9B%94%EA%B8%89-58%EB%8B%AC%EB%9F%AC-%EC%A4%91-56/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2007년 개성공단 가동 당시, 북한 정권이 공단 근로자들의 월급 중 96% 이상을 가져간다고 미 국무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9월13일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미대사관의 2007년 7월 18일자 본국 기밀보고 전문은 ‘단순 환율 비교를 적용한 우리의 계산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각 노동자들에 책정된 월 급여 58달러(USD) 중 거의 56달러가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전문은 국무부는 물론 CIA, 국가안전보장회의, 미 태평양사령부, 동북아 각 대사관에 회람됐다.

(...)

공단에 입주한 회사들은 개성공단의 중앙특별구역사무소에 1인당 58달러씩의 월급을 지불한다. 북한 측은 이 58달러 중 사회보험과 다른 수당 명목으로 30%인 17.4달러를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40.6달러가 남는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이 돈을 미국 달러를 만져볼 수 없다. 북한 측은 40.6달러 중 2달러 만을 북한 화폐로 바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북한 화폐는 공식적으로 1: 140이지만 암시장에서는 1: 2,800에 달해 2달러로 암시장에서 교환해 개인들에게 북한화폐 5,600원씩 지급해도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임금이 된다는 것이다.


옛날 기사인데 이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지속되었던 것은 시장경제의 전파목적 그리고 이 2달러가 북한주민에게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고임금이라는 점(북한 인권고려)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재개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 생각해볼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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