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130135105936?rcmd=rn

기사부터 첨부합니다.
기사 읽으면서 예전에 봤던 내용이었는데 벌써 8년이나 됐다니.. 세월 참 빠르네요.
아마도 제가 이 사건을 접한 건 8년 전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인터넷상에서 한번 화제가 됐을 때였던 것 같네요.

사건 요약.
아내가 운전하고 남편과 아들이 같이 가던 도중, 기습 음주단속으로 인해 남편이 항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꺾어서 처벌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이 경찰을 폭행했다 -> 벌금형
남편의 재판에서 아내가 나와서 팔을 꺾은 적 없다고 함 -> 위증죄
아내의 위증 재판에서 남편이 나와서 같은 말을 반복 -> 위증죄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증거로 인정된 동영상 화질을 높여서 보니 경찰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무죄
그래서 위증죄들을 하나씩 재심 청구하고 해당 경찰관을 위증죄로 고소

뭔가 화나고 억울한 일이지만 결론이 잘 됐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8년 동안 소송비, 신체, 정신, 기타 등등 손해 본 것을 어떻게 보상할까요.
국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국가를 상대로 보상받아봐야 저 8년을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일 당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화나서 죽지 않았을까 합니다...


//추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776940

좀 더 자세한 기사네요.
근데 보면 볼 수록 화만 나고 해당 경찰은 무죄나자 휴가 냈답니다.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건 파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냈는데 지는 휴가내고 시간 지나고 다시 잘먹고 잘살거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