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2813687

http://www.antimes.kr/inc/sub0101_view.php?idx=9631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7_0014477761&cID=10301&pID=10300


박 위원장은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안"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번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박근혜, 최순실 딱 두 사람 뿐"이라고
특검보다 당사자들의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특검을 하더라도 헌법 84조(재직 중 소추면제) 등 제반 법률에 의해 형사소추를 못 받는다"며
"수사도 할 수 없고 남은 1년4개월 임기 동안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순실은 독일 해외 도피 중이다. 돈도 있다"며 "지금부터 인터폴에 수사의뢰를 해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잡히더라도
그 나라에서 재판을 청구하면 한없이 데려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하지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게선 잊혀져가고 정국은 전환된다"며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성급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본래 특검은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라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측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견해는 특검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특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밝혔습니다.

대안없는 비판같기는 하나,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만약 특검이 야당에서 선임한 극히 강경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임명된다 한들 제대로 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고, 소위 임기 동안 공소권이 정지된다'라고 밝히고 있어, 최순실 게이트를 내란/외환의 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박통을 수사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순실씨의 경우를 따져보자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9/0200000000AKR20160309001100081.HTML

세월호 당시 검찰이 인터폴과 적극 공조해서, 말 그대로 전력을 다해서 유병언씨 딸인 유섬나씨를 긴급체포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유병언씨 딸은 아직도 프랑스에 머물고 있죠.

검찰이 전력으로 나서도 이모양인데, 최순실씨의 경우에는 어찌될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서도 그게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리고 이건 아이러니한 점입니다만 현행 특검법상 특검 임명자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겠죠.


http://news1.kr/articles/?2813532

기사 말마따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권한을 선출된 권력이 아닌 일반인 개인에게 사실상 이양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국가기본법인 헌법은 물론 대한민국 현행 법령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따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순리이기는 한데, 국회에서 이걸 만드려면 또 한 세월이 걸릴겁니다.

지금이야 이슈가 빵터진 상황이고, 역대급 상황인지라 온국민이 분노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정국이 2,3개월 이상 지속되면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낄 것이고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며 따라서 특검이든 특별법이든 추진력을 잃겠죠.

이건 국개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특검은 그 활동에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한들 한 번 발동되면 그 기한을 끝으로 종료되며

그렇게되면 '특검했는데, 별거 없었잖아?' 라고 이상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특검이 발동되는 것이 오히려 박통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는거죠.



결국 특검이든 뭐든간에 박통이 '모두 사실이오. 내가 다 잘못했소' 라고 시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하루하루가 다이나믹 코리아라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