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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0/13 01:09:55
Name 예루리
Subject [일반] 출산율 이야기 : 감소 원인과 정부의 대책, 주요 문제점

* 이 글의 통계 자료는 모두 통계청 자료를 직접 가공하여 만들었습니다.

1995년 합계출산율(가임기여성 1인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수)은 1.63이던 것이 2000년에는 1.47로, 2005년에는 1.0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떨어지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현재는 1.2~1.3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해당 연령대 여성 천명이 1년동안 낳은 아이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보기편하게 그래프로 가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드러납니다. 출산의 주축을 담당하는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이 1990년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30-34세 여성이 아이를 배로 많이 낳고 있어도 25-29세 여성의 출산 감소는 뼈아픕니다.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여성의 초혼연령이 쭉쭉 늘어난 것과 관련 깊죠



의외로 21세기 들어 이혼부부가 늘어난 것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매년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절망의 2003년을 제외하면 어느정도 일정한 비율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결혼을 30만쌍 정도가 하고, 이혼을 10만쌍 정도가 하고 있죠.



1970년부터의 신생아 수입니다. 산아제한 운동이라던가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감소하던 출생아가 1977 - 1983까지 베이비붐 주니어 세대의 영향으로 잠시 늘었다가 (6.25 이후 폭발적으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혼인 수가 늘어난 것은 이들의 영향이죠. 다만, 이 세대는 미혼율도 높습니다.

다소 뜻밖의 사실을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결혼한 부부 1쌍이 낳는 아이의 수는 1990년대보다 지금이 되려 높습니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출산 연령대의 결혼인구당 출산율이 1995년보다 2010년이 더 많습니다. 30-34세는 말할 것도 없구요. 즉, 출산율의 문제는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안 낳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안(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관계부처 합동)의 골자를 살펴보면



서울서 신혼전세집 마련에 28년, 30세미만 취업자 30%가 비정규직, 청년고용률 40.7% 로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하지 못하는 인구를 감소시킬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국민행복주택의 경우 문제라면 일률적으로 30세 남성 평균 급여의 몇십 개월치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시세의 80% (...) 라는 점. 서울서 신혼전세집 마련하는데 28년이 걸린다는데 28년의 80%는 22.4년입니다. 멋지네요. 지역 집값 하락 문제때문에 80%로 고정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대책을 수립했는지 생각해보면 국가단위의 개그죠.

아울러 고용구조 개혁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시절 내내 신규직원 채용을 늘리던 CJ 그룹의 경우 작년 한해에만 1089명이 감원되었고, 감원 수가 최대였던 KT가 4259명, 그 뒤를 잇는 동부가 1668명을 감원했습니다. 30대 그룹 전체를 놓고봐도 2014년에 2013년 대비 총 고용인원이 1만2700명만 늘어난 수준입니다. 뽑는 만큼 적잖히 계속 내보내고 있는거죠. 이런 모양새를 보건데, 정부의 대기업 취업 대책은 임시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정부의 의도대로 일이 잘 풀려서 실업률이 계속 감소하고 주거부담이 경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혼문제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하나 놓여있긴 합니다.



이 통계자료의 20~24세가 어느것 25~29세가 되어서 결혼 적령기가 되었다는 거죠. 앞으로 10년간 결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과 직장이 있어도 여자가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출산률은 가임기여성이 낳는 아이 수로 따지니 지표로서의 출산률은 떨어지지 않으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신생아 수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고령화의 엑셀레이터를 밟는거죠. 이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신생아 수를 유지하고 싶다면 답은 국제결혼 장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면 지원금 얼마지급 - 이러면 되게 웃기긴 할겁니다. 

아, 그리고 계속 계류중인 차별금지법 빠르게 통과시켜서 공개석상(온라인을 포함)에서 점점 세를 키우고 있는 남혐/여혐을 어떻게 해야 할겁니다. 안그래도 남/녀 숫자도 안맞는 판국에 이런거 방조해봤자 해만 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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