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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09:41
불법이라고 확정이 나면 상호관세협상 때 각 나라들이 한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트럼프가 과연 없는걸로 해줄까요? 아이고 두야...
25/08/30 09:45
일단 트럼프땐 맞춰주고(뭘 할지 모르고 찍히면 본보기 당하기 딱 좋은게 한국사이즈)
정권바뀌면 기존 협의에서 조절해 나가는게 정론이겠죠
25/08/30 09:50
항소법원 판결은 이전 두 건의 소송에 따른 것인데,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5개 기업 소송)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12개 주 제기 소송) 재판부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25/08/30 11:10
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부시, 트럼프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대부분 자기 성향대로 판결합니다. 종신직이고요.
그래서 대법원 가면 보통 트럼프 유리한 대로 판결 나와요.
25/08/30 11:40
20년 대선 후 MAGA들의 의회 점거에서 트럼프는 죄없다고 해준게 대법원이에요. 그 정도 건도 그러는 애들이라 큰 기대는 안하는게 좋을겁니다.
25/08/30 16:03
(수정됨) 저도 이거 살려 준거 보고 그냥 기대 접었습니다. 정권 전인데도 못날렸는데 정권 잡은 상태에서 날린다는건 거의 불가능....
25/08/30 17:39
(수정됨) 시민권 관련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을 전국에 적용 안 되게 하는 판결과 독립기관 해고 가능하게 해준 판결들이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시민권이나 독립기관 인사권 문제는 본인들(보수 대법관들)도 무리수라고 보지만, 그래도 트럼프 편을 들어주려고 가처분 단계에서만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특히 오바마 시절엔 하급심 가처분으로 공화당 주들이 행정부를 막아섰는데, 트럼프 시절엔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10여년만에 뒤집은 겁니다
+ 25/08/30 23:13
(수정됨) 기대가 크신듯 해서 말씀드리면, 망고베리님 말씀처럼 별 의미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 진영에선 신경도 안씁니다.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이 이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덧붙이면, 현재 트럼프 진영은 의회, 대법원,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내년 파월이 은퇴하면 연준마저 장악할 기세고요. 1기시절 공화당 내부에서부터 반대들로 마음대로 못했던 트럼프였죠. 그래서 이번엔 철저하게 공화당 포함 주변 기관들까지 모두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넣었죠.
25/08/30 14:20
미국 대법원을 보면 참 불합리의 극치더라구요.. 임기 종신이 말이 되는 건지.. 심지어 오바마는 자기 임기 1년 남았을때 대법관 임명하려고 했는데 야당 반대로 못하고 바로 트럼프가 자기 사람 꽂아버리더군요.. 우리나라처럼 3,3,3도 아니고.. 그냥 내 임기 때 오냐 마냐 차이..
25/08/30 09:58
관세는 없던걸로 하자... 하더라도 그때 약속했던 투자들은 없던걸로 못할꺼 같은데요.
상대가 미국이고 트럼프인데 그런게 가능하면 관세 협상 그렇게 다들 저자세로 할 이유도 없었죠.
25/08/30 10:02
그럼 그렇지
근데 지금 트럼프가 법원 결정 씹어버린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진지하게 붕괴될까 우려됩니다
25/08/30 10:11
우리가 미국 투자 약속된게 현재 우리나라 국가예산보다 많던가요? 최대한 실행 미루고 저 판단 기다려볼수는 없나...
트럼프의 극단적 무역압박이 자기들 물가 폭등시켜 미국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같은데 저 브레이크가 듣긴할런지요. 지구 주딱이 까라면 까야지 방향으로 흘러가면 꿈도 희망도 없고 트럼프 이후 차기 대통령도 그렇게 가버리면 정말 암울하단 생각만 듭니다. 계속 상납만하고 얻어오는건 없잖아요.
25/08/30 13:16
그럼 결국 어느 정권에서 브릭스 국가들마냥 총대 메고 미국에 각을 세워야 하는 건데... 요즘 민심에서 가능할지요. 저도 계속 이 꼴이면 미국 동맹국들도 좀 이반해서 따로 편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합니다.
25/08/30 16:04
솔직히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지율 70~80프로 찍다가도 다 날려 먹을 정도의 파괴력이라... 독재 국가나 가능할겁니다.
25/08/30 10:30
인류의 운명을 건 판결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크크
일단 최소한 대한민국의 명운은 걸렸죠. 900조인가 갖다 바칠 상황에 실낱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25/08/30 10:58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라 법안으로 통과 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같이 행정명령 한건 세계 각국 상대로 트럼프 맘대로 갑질하고 싶어 저러는거라 어느정도 협상 끝나면 법안 형식으로 가겠죠
25/08/30 20:04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에 의해 뽑혔습니다.
그냥저냥 넘어가면 제2의 트럼프는 또 뽑힙니다.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뭐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미국이 트럼프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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