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https://www.wsj.com/world/china-xi-jinping-latin-america-acf6dbc1?mod=hp_lead_pos7

기사제목 :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무관심을 활용한 방법

기사내용
1) 시진핑 주석은 24년 11월에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한다. 이 지역은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최대교역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대체되었다. 중국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쿠바, 아이티, 자메이카 등)에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맺었다. 시 주석은 페루에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무역을 가속화할 대규모 항구 준공을 선언할 것이다.

2)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리튬, 베네주엘라 산 원유, 브라질 산 철광석 및 대두에 탐욕적인 구매자이다.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 시의 ‘William & Mary’ 대학의 AidData 연구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의 공사 규모는 2861억 달러 (약 400조 원) 이다. 여기에는 콜롬비아 보고타 시와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의 철도, 에콰도르의 수력발전 댐이 포함된다. 해당 금액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공사 규모에 근접하지만, 대출 방식을 개선하고 반발을 줄였다.

3) 시진핑은 남미를 방문해, 24년 11월 2주 페루, 리마시에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포럼과 다음 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 G20 회담을 포함한 남미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두 회담은 일부에서 말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 바이든 (Biden)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의 당선 결과로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며 시진핑은 중국 지도자 자격으로 중남미 대륙을 방문한 횟수가 도널드 트럼프와 바이든 보다 더 많다.

- 총 상품 거래액 기준, 최대 역외 교역 상대국

4) 중, 남미 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미국 정부에게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흔하다. 그 동안, 중국 정부의 외교관과 고위 관료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성향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지역 및 중앙 정부와 활발하게 접촉한다.

5) 경제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이후 질서가 제국주의의 낡은 유물로 주장하며 이를 끝내기 위한 통치방식을 홍보한다. 시 주석이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상징적이며,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들은 이러한 인정을 필요로 한다.” 중국의 영향력을 연구하는 런던 정치경제 대학교의 학과장 ‘Alvaro Mendez’ 씨가 말했다.

* Global South (글로벌 사우스) :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남반구에 몰려 있다 하여 만들어진 용어. 1969년 정치 운동가 칼 오글스비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6) 트럼프는 대통령 첫 임기 동안 해당 지역을 주로 원치 않는 이민자의 근원으로 여겼으며, 이제 그가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몰아붙이면 일부 국가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다음 4년 동안 중요한 사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Inter-American Dialogue policy’의 라틴 아메리카 학자 ‘Michael Shifter’가 말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의 관세 증가는 잠재적으로 이들 국가가 중국 정부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다.

7) 중국의 무역과 투자액은 중, 남미 국가 40여 국에 걸쳐 크게 성장했으며, 이들 국가는 멕시코에서 칠레, 아르헨티나, 자메이카와 쿠바 등의 섬나라까지 6.6억 명이 살고 있다.

8)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다리, 발전소, 경기장 건설로 존재감을 강화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 또한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채권 추심업자라는 평판을 덜 받고 있다. 원인 중 일부로, 중국 정부는 신규 건설 계획 대출을 줄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의 무역 수지
(흑자이면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적자면 수입을 많이 한다는 의미)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의 대중국 수출

9) 중국은 화웨이 사의 통신 장비나 BYD 사의 전기 자동차 등의 공산품 수출로 가득 채우며, BYD는 브라질에서 버려진 FORD 사의 자동차 공장을 인수했다. 최근 중국산 강철의 유입은 칠레의 거대 제철소를 폐쇄하도록 압박했다. 이미 일부 국가는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올렸으며,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거대한 신규 기업이 어업 등 전통산업 분야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에콰도르의 수력발전소 부실공사와 페루의 구리광산 인근의 환경과 토착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중국의 인상은 훼손되고 있다.

10) 무역은 중, 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기회를 주었으며, 이들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협력관계였다. 최근 브라질은 중국과 함께 러-우 전쟁을 끝낼 제안을 제안했으며, 글로벌 사우스의 미래로 미국주도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내에 중국이 우주탐사용 인공위성 추적소를 운영하도록 허가했으며, 군사적 협력관계가 확대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중,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숙적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중국을 친구이자 보호자로 여긴다.

11) 미국 정부는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적 영향력이 라틴 아메리카 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줄지 우려한다. 미 남부 사령관 ‘Laura Richardson’ 장군은 (24.12월 기준 퇴역)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잠식을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진출에 대응해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촉진할 지속적인 제도를 세우려 한다.

12) 시진핑 주석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를 향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주된 동기는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다. 대만과 수교 관계를 맺은 전세계의 11개 국 중 7개국이 중, 남미에 있으며 과테말라, 파라과이, 아이티 등이 있다. 시진핑 주석의 주시 아래, 온두라스와 파나마 등 5개국은 중국의 합법 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했으며 이들 국가는 중국의 거래가 쏟아지고 있다.

13) 중국 정부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지하자원과 식량을 구매계약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더해 페루 등에서 항구 운용권과 위안화 (중국 통화)로 무역하는 거래를 했다. 중국의 군국주의가 어느 날 서구세력의 금수조치 선언을 일으킬 위험에 대비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민간 연구기관 로디움 그룹 (Rhodium Group)과 정책연구소 대서양 협의회 (Atlantic Council)의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획에서 중국정부는 브라질 등 G20 국가에 유인책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겪고 있는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14) 시진핑 주석의 남미 방문 직전, 브라질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공식적인 참여 제안을 거부할 것 같았다.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에 따르면 26개 중, 남미 국가 중 22개 국이 참여가능한 일대일로 계획에 충격을 주었으며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보유한 국가가 중국 시장 진입에 제한이 있음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15) 중국은 자금을 지원하는 건설계획에 대해 아프리카나 아시아보다 중, 남미에서 [부채함정외교*] 평판을 덜 받고 있다. 중국정부는 계약체결 속도를 늦추고 자금지원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 debt-trap diplomacy (부채함정외교) : 중국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를 빌미로 해당 국가에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 2017년 ‘Brahma Chellaney’가 주장한 용어이다. 현재, 이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16) “시진핑은 페루, 리마 시 근처의 찬카이항 (Chancay deep-water port) 개장을 선언할 것이며, 해당지역에서 중국이 최대 무역 대상국으로 더 중요한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 항구는 중국 시공사가 건설했으며 주 소유자는 Cosco로 알려진 ‘China Ocean Shipping Co’ 사로 중국정부에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및 잠재적 군사적 이점을 제공한다.”
사진작가 ‘Angela Ponce’의 발언
* 찬카이 항 관련기사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4/11/18/DHEMGA6NRNGZLNSGW3AGW6M5TU/

17) 중, 남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건설계획은 주로 광업이나 농업 등의 천연자원에 관련되어 있지만 전력, 통신 및 우주 분야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 참여가 늘고 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 라스 라하스에 우주탐사를 위한 위성추적소를 설치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확대되는 준군사 협력의 한 사례이다.” – 로이터 지의 ‘Agustin Marcarian’

18) 현재, 미국의 정책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최근 정치적 안정 및 증가하는 중산층을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대신, 불법 이민자와 마약에만 극도로 편향되어 있다.

19) 미국 정부의 소극적인 행동은 해당지역에서 중국에게 기회를 주었다. 중, 남미에서 무역에 적극적인 국가인 우루과이와 에콰도르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WTO) 성과를 얻지 못하자 중국 정부와 무역협정을 맺기로 했다. 2023년, 우루과이와 중국은 무역협정에 대화를 나누었다고 발표했다. 협정이 체결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중국과 WTO를 맺은 국가는 5개이며, 미국은 11개국이다.

20) 워싱턴 주재 에콰도르 대사 ‘Cristian Espinosa Cañizares’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우선사항은 여전히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지만 최근 미국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 “에콰도르는 대미 수출을 늘리기 위한 (무역협정 대신) 대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1) 전직 주중 멕시코 대사이자 현재 워싱턴 소재 자문회사 ‘DGA Group’ 소속의 ‘Jorge Guajardo’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경쟁이 없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를 ‘무시해야 할 우리 것’으로 보고 있다.”

22)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은 24년 7월에 발표된 ‘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와 반대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의 경제적 선호도는 중국보다 미국이 높다.

23) 중, 남미 국가는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던 2019년과 달리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와 건설계획 자금지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계심에 직면했으며, 미국 경제의 활황은 더 매력적인 수출 시장이 되었다고 ‘Guajardo’ 씨가 말했다.

24) 중국 진출에 대한 미국정부의 견제 중 하나는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의 자금지원이다. 이 기관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도와줄 수 있는 브라질의 코발트 및 니켈 광산 개발에 3,000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기관이 담당하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볼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이티를 제외하면 중, 남미 국가가 지원을 받기에 부유하다. 브라질의 광산 개발 지원은 특별히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 검토를 받은 뒤에야 승인을 받았다.

25) 가이아나는 엑슨모빌 (Exxon Mobil) 사와 헤스 (Hess) 사에 의해 생산된 석유를 수용하기 위해 항구를 확장할 자금을 찾고 있으며, 이 상황은 좀 더 특별하지만 석유로 인해 해당 국가는 미국의 지원을 받기에 너무 부유했다. 가이아나는 중국 시공업체에 기회를 주었다. “미국은 석유 채굴만 하지만, 중국은 많은 수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및 국제연구소의 ‘Berg’ 씨가 말했다.

26) 2016년 초 ‘John Feeley’는 미국 대사로 파나마에 부임할 때, 파나마 운하를 가로지르는 4번째 다리를 계획 중이었다. 그는 미국기업도 참여하기를 원했다. “운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그가 설명했다.

27) 그럼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미국정부의 연줄은 다리건설 계획에 충분한 관심을 일으키는데 실패했다. 심지어 버지니아 주 레스튼 시에 있는 거대 설계 회사 ‘Bechtel’에 직접 전화를 걸어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다. “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알리려 했지만, 침묵으로 가득찼다.”

28) 2018년, 파나마는 중국정부가 소유하고 운영되는 회사들로 구성된 연합체에 $14.2억 (약 2조 원)의 규모의 (4번째 다리) 건설 계획을 발주했다. 중국정부의 관심은 파나마가 전년에 대만과의 관계를 끊은 뒤 이어졌다. 중국 관영 미디어는 다리 건설 계약을 남, 북미 지역 최대 성과로 크게 보도했다.

29) ‘Feeley’ 씨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문제로만 여기지 기회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