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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27 14:45:25
Name 김은동
Subject [정치]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알맹이가 없네요. (수정됨)
연금개혁 정부안 '내는 돈, 받는 돈, 받는 나이' 핵심 다 빠졌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7_0002499127&cID=10201&pID=10200

인상방향과
기금 수익률 1%를 올리겠다는 안만 명문화하고

언제 받을건지, 얼마나 낼건지, 얼마나 받을건지에 대한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때문인지 결국 이번 타이밍에도 특별한 개선은 없을꺼같네요
이번 정권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다음정권으로 폭탄 떠넘길 가능성도 충분해보이네요.

윤석열 정부가 여론 신경안쓰고 할건 한다해서 개혁을 하긴 하고
그 개혁안 중에서 젊은 세대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부분을 마음에 안들어했더니
결국 그 부담조차도 더 미래의 더 젊은 세대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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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23/10/27 14:49
수정 아이콘
지금도 총선 필패 분위기인데 발표하면 관짝에 못 박는거죠.
김은동
23/10/27 14: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여론 신경안쓰고 할건 한다는건 헛소리에 가까웠던걸로..
최종병기캐리어
23/10/27 14:51
수정 아이콘
결국 제일 중요한 '숫자'들은 발표 안했군요.
한가인
23/10/27 14:51
수정 아이콘
한다고 말한건 많았는데 정작 뒤돌아 보면 한게 아무것도 없는 정권
23/10/27 14:53
수정 아이콘
전광판만 보고 계시는
23/10/27 14:53
수정 아이콘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정치인들 특징 :
사형제 연금 낙태 얘기만 나오면 집냥이가 되어버림
계층방정
23/10/27 15:17
수정 아이콘
사형제는 폐지도 아니고 집행도 아닌 어정쩡한 현 상태를 풍자하신 건가요?
리와인드
23/10/29 09:21
수정 아이콘
정의와 공정을 외치려면 사형제와 낙태에 대해 열정적인 주장을 펼쳐야 하는 사유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카케티르
23/10/27 14:58
수정 아이콘
총선 눈치 보기라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긴 한데 이러면 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르겠네요
flowater
23/10/27 15:00
수정 아이콘
한줄요약하면 "야 연금공단 너네 열심히 돈벌어와" 네요
23/10/27 15:02
수정 아이콘
총선 눈치보기는 맞긴 한데,
소득 대체율 낮추고, 연금 수령기간 낮추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9% 에서 15%로]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건 눈치를 안 볼 사안이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한 대기업에 다녀야 (평균) 소득세율이 15% 넘을텐데,
보험료율이 15%가 된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2배 또는 3배로 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보험료율 9% 도 크지만, 15%는 소득세율을 생각해봤을 때 진짜 큰 거에요.

이걸 눈치를 안 본다? 아... 쉽지 않죠.
소독용 에탄올
23/10/27 16:23
수정 아이콘
고용주랑 나누니 피고용자라면 3%p, 지역가입자는 6%p인상이군요
앤서니 디노조
23/10/27 15:04
수정 아이콘
이거나 건보 피부양자 보장범위나 건드리면 작살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1당독재 수준으로 의석이 나올수도 있죠

확실한건 표 안 생각하고 할일은 한다는 거짓말이였네요 크
사브리자나
23/10/27 15:07
수정 아이콘
방향에 대해 의견은 다분할 지언정 뭐 하나 싶었는데 결국 안 하나 보네요..

연금개혁 말 꺼내기만 하면 말 꺼낸다고 다르다고 칭찬받는 정부라서 말 다음의 구체적인 방안은 큰 고려를 안 하나 봅니다.
김유라
23/10/27 15:10
수정 아이콘
연금이야 젠트리피케이션만큼이나 답이 없는 전세계의 만년과제라서, 뭔가 결단을 하기도 좋은 방안을 내놓기도 힘든 상태죠.

만약에 후자에 성공한다? 노벨경제학상 + 노벨평화상 더블크라운해줘야할 판...
No.99 AaronJudge
23/10/27 21:13
수정 아이콘
연금이건 출산율이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면
공기로 빵을 만든 프란츠 하버(노벨화학상수상) 급의 대접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크크
사람되고싶다
23/10/27 15: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젊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거든 뭐든 일단 하면 호평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미래를 위해 똥물을 뒤집어 쓰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마저도 안하는군요. 참 이쯤 되면 이 정권의 존재의의를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건 눈치 보면서 안하고 하면 안되는 건 불도저처럼 밀고가고.
군림천하
23/10/27 15:15
수정 아이콘
내 이럴줄 알았다...
Paranormal
23/10/27 15:20
수정 아이콘
크크크 쫄?
엔타이어
23/10/27 15:22
수정 아이콘
투표 생각하면 뭐 당연하죠...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안 나오는 순간 불만이 여기저기 나올 수 밖에 없으니...
23/10/27 15:25
수정 아이콘
욕먹더라도 필요한 일은 다할줄 알았는데,
욕도 먹고 필요한 일은 스킵하고 포퓰리즘도 못하네요. 할 줄 아는게 뭔지
23/10/27 15:2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쫄보행동 나올만합니다
23/10/27 15:30
수정 아이콘
그럼 그렇지 크크크크
23/10/27 15:31
수정 아이콘
오빠야
쫄았제
23/10/27 15:40
수정 아이콘
에휴 아쉽네요. 폭탄돌리기 언제까지 하련지
EK포에버
23/10/27 15:48
수정 아이콘
전 정권에서 잘못 했으면 지금 정권잡은 자가 바로 잡는게 정상인데..그렇게 하면 표가 떨어지니 못하죠 아니 안하죠. 전기, 가스, 연금, 건보 등등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모두 같은 해에 있고, 또 이 세선거를 한 정당에서 모두 승리하면 4년동안은 선거가 없으니 그나마 착수 가능할 겁니다.
23/10/27 17:3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동일하게 4년주기여서 같은 해에 있을 수가 없어요
EK포에버
23/10/27 18:02
수정 아이콘
아 그러네요 그럼 고양이목에 방울 못 다는거죠
바다코끼리
23/10/27 15:43
수정 아이콘
연금이든 뭐든 개혁하려면 깎아먹을 지지율이 필요한데 지금 깎아먹으면 탄핵정국 때 지지율이 어른거릴테니..
햄찌쫓는겐지
23/10/27 15:45
수정 아이콘
개혁 원치 않습니다. 그냥 원하는 사람만 납입하게 하고 저는 탈퇴하고 싶어요 어차피 각자도생 분위기인데...
interconnect
23/10/27 15:5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유일한 기대는 그동안의 이어져온 시한폭탄 같은 악습들을 정리해줄 수 있을거라는 혹시나 싶은 기대가 있었는데..

국민 눈치 안보고 밀어붙인 정책은 용산 이전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밤수서폿세주
23/10/27 16:06
수정 아이콘
전정권 탓하지만 결국 심각한 폭탄을 미루는건 문재인 정부랑 똑같네요.
내가뭐랬
23/10/27 16:12
수정 아이콘
터질때까지 돌려돌려
피해망상
23/10/27 16:19
수정 아이콘
다만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40~50대는 보험료율 인상폭을 단기간 내 목표치에 맞춰 높이고 20~30대는 인상폭을 서서히 높여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런건 나쁘진않네요. 될 가능성은 안보이지만
23/10/27 16:26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 타령 열심히하더니 정권잡으니 니들도 별수없구만? 싶네요 입이나 털지말던가 크크
23/10/27 16:34
수정 아이콘
갑자기 동해 앞바다에 K 북해유전이라도 하나 터져서 해당 수익을 연금으로 돌리는거 아니면 답이 있나싶네요 크크크
마르키아르
23/10/27 16:35
수정 아이콘
크크.. .수익율 1% 올리겠다라....

슈카가 했던말이 떠오르네요.

수익율 올리겠다는 말은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어차피 망한거, 로또 한번 긁어보고, 아니면 확 망하겠다. 이런 마인드인건지....
힐러리 한
23/10/27 16:42
수정 아이콘
쉽지 않죠
원시제
23/10/27 16:45
수정 아이콘
기금수익율 1%p를 올릴 수 있는거였는데 안올렸으면 배임 아닌가...
좀 과장하면 이재명 배임으로 잡아넣겠다는 논리가 이거였던거 같은데...
23/10/27 16: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92241?rc=N&ntype=RANKING

개혁안 중에 현재의 확정급여형(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정해놓고 부족한 액수는 국가에서 메꿈)에서 확정기여형(연금을 납부한 보험료+기금에서 운용한 이자만큼 지급함)으로 바꾸는 예시도 있던데 이렇게 바꾸면 개혁에 진심인거 인정하겠지만

절대 그럴리가 없다는게 문제겠죠
23/10/27 18:48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낸 돈만큼만 받아가게 만들고, 그걸로 생활이 안되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컸을 거고요.
낸 것만큼만 받아가게 하면 연금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본 적 있는데 생각보다 확정기여형으로 하는 나라들도 많네요.
23/10/29 08:39
수정 아이콘
이러면 소득재분배가 안되서 싫어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디쿠아스점안액
23/10/27 18:13
수정 아이콘
일본이 지금 18%인데, 이거 개혁하고 자민당이 정권 내 줬던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 집권한 민주당은 소비세 5%에서 8%로 올려주고 그랬어요
최강한화
23/10/27 18:31
수정 아이콘
기금수익률 연10%로 올려 수익내면 모두 행복한거 아닌가요? 크크
시들지않는꽃
23/10/27 20:39
수정 아이콘
기금 수익률 올릴려면 공단부터 다시 서울로 가야겠죠
기금을 운영해야할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가려고 하고 금융쪽으로 아무리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금융중심지에서 하는게 맞겠죠
11년차공시생
23/10/27 21:03
수정 아이콘
똑같은놈들이죠. 양쪽 다
No.99 AaronJudge
23/10/27 21:12
수정 아이콘
1) 더 내던가
2) 덜 받던가
3) 더 벌던가

1/2는 어쨌든 개쳐맞으니까
더 벌어올게요…해야죠 크크
toujours..
23/10/27 22:54
수정 아이콘
어짜피 떨어질 지지율도 없는데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짜피 연금 고갈은 확정인건 지나가던 개도 다 아는 사실인데.... 계속 미룰수는 없죠.
똥진국
23/10/28 00:35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을 보는 느낌은 민심을 전혀 못 읽는 정권
여소야대여서 망정이지 여대야소였다면 now보다 더 super 폭주를 했을거라고 think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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