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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14:40
(수정됨) 못날립니다. 일단 이번 대법원 선고는 '전례 없이 빠르게'한거지만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닌데 대선 이전에 선고하려면 '위법'을 저질러야 해요. 민주당 패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요즘 거의 친민주 성향을 보이는 김용남도 이리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탄핵은 일단 보류 한걸로 보이구요.
25/05/05 14:46
그렇게 못한답니다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남자기자가 진행하고 4명 평론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데 김용남 의원이 이야기 하길 법원쪽에서 법을 어겨야만 되는 시나리오랍니다 그럴거였으면 선고날짜를 5월 12일 잡아 파기자판 해버리면 끝이래요
25/05/05 14:39
(수정됨)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같은 뻘짓만 안하고 이상한 음모론 퍼뜨리면서 뇌절 안한다면 그냥 누워서 떡먹기죠. 한동훈이였어도 거의 가능성 없었는데 (전 한동훈 지지자에 가깝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김문수-한덕수는 진짜 코웃음 나오는 수준이라...
12월 3일 이후로 이미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었고, 안철수가 국힘 후보 되서 빅텐트 나오는 거 말고는 애초에 가망이 없었던 선거 입니다.
25/05/05 16:55
(수정됨) 솔직히 그리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어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보류한거 보면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은 하는 가 싶습니다. 선거는 고개 쳐드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민주당 중진들은 민주당이 뭘해도 불리하던 시기에 정치 시작한 사람들이라 생각보다 신중하긴 할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눈에 지도부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기도 하겠죠.
25/05/05 14:41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1위 후보를 대법원에서 날린다?
이건 국민 투표권을 사법부가 침해하는건데, 실제로 일어난다면 사법부가 과연 무사할지 궁금하군요... 법이라는건 본질은 결국 국민 합의의 총의인 것인데, 국민 절대다수에 반하는 법으로 국민의 뜻을 꺾는다는것이 과연 말이되는것일지..
25/05/05 14:45
(수정됨)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그냥 흔한 음모론이고, 진짜 이재명죽이고 싶었고 민주당 엿먹이고 싶었으면 파기자판 날렸죠. 뭐하러 복잡하게 파기환송합니까? 파기자판은 정말 너무 말도 안되긴 하지만 '위법'은 아니고 파기 환송 한 후 이재명 날리려면 '위법'을 저질러야 함.
민주당 패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요즘 거의 친민주 성향을 보이는 김용남도 이리 얘기하더군요.
25/05/05 14:56
(수정됨) 파기환송건으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피터지게 싸웠지만 대법관들 대부분 법리적으로 2심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고 (애초에 이런생각 가진 사람 많았음) 조희대 딴에는 2심 판결이 너무 엉망 진창이니 이걸 바로 잡아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나름의 곤조를 부렸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가 대법관 9명이랑 모의해서 윤석열,친윤이랑 짜고 계략을 꾸몄다? 김어준이나 할법한 음모론입니다. 뭐 김어준 음모론도 10개중에 한두개정도는 맞으니 100프로 장담은 못하지만요.... 참고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법조계 사람 한테 이 얘기 하니까 '대법관 들이 어떤식으로 선발되고 뽑힌 사람들이고, 그사람들 곤조나 프라이드가 얼마나 쎈지 모르고 그런말이 나오냐?'라고 하더군요. 김용남도 지금 대법관 구성에 특별히 문제 있다고 생각은 안한다 했구요. 한 두명이 뻘짓할 수는 있어도 아니고 10명이 단체로?? 다만 김용남도 과정에 대해 비판은 많이 하더군요.
25/05/05 15:13
궁금합니다 그 '곤조'가 큰 선배인 대법원장의 말에 자유롭게 반발할 수 있는 정도인지요
"후딱 투표하고 다수 의견을 한사람이 빨리 빨리 써서 정리합시다"라고 했을때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토론을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수의견에 대한 반박도 보강하고요" 란 말은 적어도 못한걸로 보입니다만
25/05/05 16:02
후딱 투표하고 다수 의견을 한사람이 빨리 빨리 써서 정리합시다"라고 했을때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토론을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수의견에 대한 반박도 보강하고요" 란 말은 적어도 못한걸로 보입니다만 -> 이정도 의견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리 급하게 한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남도 그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구요.
25/05/05 15:14
(수정됨) 그렇다기엔 임명권자에 따라서 너무 나뉘었고 반대의견냈던 대법관들이 숙고와 살득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걸로 마루어보아 그들이 다 짰다기보다 비슷한 생각가진 사람들끼리 호흡 착착 맞춰서 용감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들이 대단한 곤조와 양심을 가졌다고 상정하는게 더 판타지라고 봅니다. 그 곤조와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둘러서 판결을 낼필요가 없거든요. 급하게 냈다는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곤조와 양심의 10마리의 고고한 학들이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절차적 타당성에 의문과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결론 짓는 모습이 상상이 안되는군요
25/05/05 16:01
반대의견냈던 대법관들이 숙고와 살득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걸로 마루어보아 그들이 다 짰다기보다 비슷한 생각가진 사람들끼리 호흡 착착 맞춰서 용감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도 의견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리 급하게 한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남도 그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구요.
25/05/05 15:37
꿈보다 해몽이죠. 2심이 문제가 있다 에서 끝난다면 재판기록 다 안봐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옳다 라고 하려면 당연히 거의 다봐야죠.
말씀하신 목적이랑 이렇게 황당하게 급하게 처리하는건 앞뒤가 안맞아요.
25/05/05 15:10
음모론이라 가능성 없다로 일축하기에는 비상계엄같은 일이 이미 일어났죠. 이미 전례에 없는 일이 일어난 시점에서 대법원이 대놓고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0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5/05/05 15:13
(수정됨) 윤석열은 '위법'으로 날라갔는데 조희대가 또 '위법'을 저지른다?? 자신을 임명해준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이 탄핵이 안되었다면 그나마 1프로의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어도 대체 왜요? 윤석열이 조희대한테 뭘 해줄 수 있죠? 탄핵당했는데?
재판진행으로 전례 없이 빨리 해서 욕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의 부도덕성은 다 감안하고 능력있고, 정무 감각 괜찮고 유연해서 지지하는 거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리고 국힘이 너무 쓰레기 같고 계엄일으킨 내란당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려고 지지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 진짜 이재명은 매우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문재인 정권시절만해도 이재명에 대해 비토하는 민주당 지지자 회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신기합니다. 윤석열이 워낙 막장이었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혹시 이재명 날리면 윤석열 미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윤석열 사면+조희대한테 큰 자리 하나 준다? 국가 의전서열 공동 3위인 대법원장+정년 2~3년 남은 노인한테 줄 수 있는 큰 자리가 뭘까요? 차기 대권 주자?? 그리고 이재명 날려서 민주당 공백 상태로 만들어서 국힘이 이기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아예 타이밍 맞춰서 파기 자판 떄렸으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파기자판을 한건 아니구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음모론 대로라면 '파기자판'했어야 합니다. 파기 자판은 '위법'도 아니였어요. 김용남도 오늘 언급했구요. 그냥 진짜 이재명 못나오게 하고 민주당 후보 공백상태로 만들고 싶었으면 5월 중순에 파기 자판 때렸으면 된다고.... 근데 if if if if if if if 몇 개 거쳐서 민주당 후보 공백상태 되면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친명 후보 하나 내겠죠. 대법원이 이정도로 말도 안되는 짓 하면 당연히 그 후보가 당선 되구요.
25/05/05 15:21
조희대가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미 대법원 선고 자체가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심리인 상황에서 위법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다 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요? 모든 스피커가 동일한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파기환송심 자체도 선거운동기간에 잡는 무리수를 두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0인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등록일 이후에는 후보를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또한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것과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 또한 의미가 많이 다르고요.
25/05/05 15:24
(수정됨) '위법' 저지르는거랑 '졸속 심리'인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건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위법'을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번 건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니 민주당도 어제 탄핵 하려던거 '보류'한거구요.
그리고 그 음모론이 맞으려면 고등법원 판사들도 윤석열-친윤에게 매수된 사람들이어야합니다. 이게 극우들이 주장하는 온 대한민국이 중공간첩,좌파에 장악되서 선거도 다 조작하고 판결도 다 조작하고 (극우 쪽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사법부 좌파에 장악되었다는 얘기) 그런다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음모론인데요?
25/05/05 15:54
네 음모론이라고 폄하할 수준이구요 워낙 전례도 많아서 그냥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폄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스핔스핔' 님의 의견 정도는 어느정도 타당할 수 있지만요....
25/05/05 15:35
극우성향 사람들이 상식을 지키고 준법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차례 봐온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음모론 치부가 더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대놓고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건 동의하지만 0이라고 하긴 어렵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25/05/05 15:57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 극우다 라고 거의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음모론입니다.
밑에 '스핔스핔'님의 의견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이구요.
25/05/05 16:07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기에는 자신이 얼마전에 판결한걸 정면으로 뒤집는 다수 의견에 동의한 대법관도 있고 다수 의견 보충 의견에서 전혀 맞지도 않는 미국사례 든 대법관도 있어요. 불과 얼마전에 자신이 내린 판례를 뒤집고 판결 정당화를 이상한 사례을 끌고 오는 대법관을 정치적 목적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천대엽 얘기도 하셨는데 천대엽이 국회에서 말한 것과 대법원 관계자가 기사로 말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 단순 졸속심리를 넘어서 위법에 가까운 심리과정의 문제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25/05/05 15:56
(수정됨) '그 절차'라는게 그냥 관습적인 걸 안지켰다는 거고 대놓고 '위법'은 아닌겁니다. 대선 이전에 최종 판결 내려면 아예 '법'을 어겨야 하구요. 많은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희대 입장에서 이재명 날리고 싶으면 그냥 파기자판 한방으로 끝냈을 겁니다. 파기자판도 엄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는 있는 거였거든요. 뭣하러 위법을 하면서 파기환송하고 또 심리하고 그러죠?
25/05/05 15:29
5월 15일 잡았죠? 만약 그거 확인하고 싶으면 이재명쪽 변호사들이 지금 선거 때문에 바쁘니 기일 연기합시다 했는데 안해준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간 2심에서 무죄가 나와야 하는데 유죄취지로 내렸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옵니까?
25/05/05 15:32
(수정됨) 일단 고등법원에서 6월 3일 이전에 판결 나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최종 판결도 아니죠. 좀 더 스크래치는 가게 할 수 있어도.... 그리고 고등 법원에서 판결 바로 나와도 상고 기간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됩니다.
민주당도 물리적인 시간 다 계산해보고 일단 보류한거....
25/05/05 15:34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480000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일 간부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대법원장님"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나서서 판결한 게 매우 이상해서 혹시 계엄과 뭔가 관련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며 "어떻게든 윤석열(전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께서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천대엽'은 문재인 정권에서 2021년 5월 8일에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25/05/05 15:32
확실히 무슨 협객같은 취지가 아니고서야 윤석렬을 '위해서' 그랫을거 같지는 않긴한데, 어쨋거나 이재명이 싫은거든 민주당이 싫은거든 전반적인 현 분위기가 싫은거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좋은 선례를 남긴건 맞는거같아요.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압박을 주고싶엇던걸라나...
25/05/05 15:33
어쨋거나 이재명이 싫은거든 민주당이 싫은거든 전반적인 현 분위기가 싫은거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좋은 선례를 남긴건 맞는거같아요.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압박을 주고싶엇던걸라나... -> 이정도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도 대법관 10명이 다 그랬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희대 정도는 지금 님이 말씀하신 논리로 이런 일을 벌였을 수는 있음.
25/05/05 15:39
현 한국에는 법조 카르텔?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쨋거나 엘리트의식으로 뭉친 공감대 같은게 확실히 있다고 보는데, 윤석렬이 뽑아둔 자들은 악인까진 아니어도 기득권의식이 강하거나 윤석렬-국힘류 세계관을 일부 갖고있는 사람들이라서, 조희대가 총대매고 드라이브했을때 짐짓 못이기는척하며 따랏을거 같습니다
25/05/05 15:42
(수정됨) 네. 지금 민주당 및 지지층에서 나오는 정신나간 음모론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는데 님정도의 의견은 가능은 할 수 있다 봅니다.
전 그것도 대법관 10명이 다 그랬다고 보기는 도저히 힘들지만 조희대정도는 그런 생각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조희대는 확실한 보수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기수가 엄청 높아서 (애초에 은퇴 3년 남았으니) 그 밑에 중도 성향 대법관들 중에 영향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구요. 김용남도 조희대와 나머지 대법관 기수차이가 많이나서 어느정도 그립을 가지고 간거 아니냐는 얘기는 하더군요.
25/05/05 15:53
민주당이 및 지지층이 정신나갔다는 워딩을 쓰시는데 진짜로 정신 나가는 짓을 실제로 벌인건 극우세력들이죠. 비상계엄이나 서부지법 폭동이라던지.. 대법선고도 정신 나가는 짓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민주당을 싫어하시는건 알겠는데 워딩에 감정이 너무 담겨있으십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이 이미 여러차례 일어난 상황에서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단순 음모론만으로 치부하는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5/05/05 16:00
(수정됨) 날라 님// 전 어차피 극우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윤석열 신랄하게 깐 중도보수여서 계엄에 대한 논쟁과 비판은 그쪽 세력과 하면 됩니다.
그냥 너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게 짜증납니다. 지난 대선에 윤석열 뽑았어도 한참전부터 돌아서고 비판했는데(전 펠로시 패싱때부터 뭐지?라는 생각과 함께 돌아서기 시작해서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주저 앉힌거 보고 안티로 돌변. 참고로 안철수 지지자는 아닙니다.) 대체 이사람들은 사실관계를 보는게 아니라 그냥 기승전 '기득권 카르텔'타령하면서 맨날 음모론 펴니까 법조계 사람을 아주 가까이 둔 입장으로서 짜증나요. 민주당의원들도 대부분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데 그럼 그사람들도 다 기득권 카르텔? 위에 '스핔스핔'님이 제기한 정도의 지적이면 수긍합니다. 전 그것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상한 음모론들은 짜증부터 나네요. 뭐 그 음모론도 10개 중에 한두개는 맞으니 너무 무시하면 안되는 건가?? 그리고 그 음모론 만드는 방식이 말도 안되는 일인데 민주당에 유리할때는 입꾹닫이다가 민주당에 뭔가 불리한일이 벌어질때마다 들고 나오니 더 꼴 사납구요.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자기 맘에 안드는 결과 나오면 그냥 다 기승전 '기득권 보수 카르텔' 들먹이는게 극우랑 뭐가 다른가 싶음.
25/05/05 16:10
Quantumwk 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건 퀀텀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퀀텀님의 지인이 대법원의 사정과 재판관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닐거고요. 대법원이 입장 내는거 보면 졸속심리 과정에서 위법이 전혀 없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음모론 하나로 일축하기에는 이미 벌어진 상황 자체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25/05/05 16:13
(수정됨) 날라 님// 네 제 지인이야 말로 대법원의 사정과 재판관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죠. 근데 음모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는 '위법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정도는 할 수 있다 봅니다. 김한규도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보겠다고 하더군요. '졸속심리 과정에서 위법이 전혀 없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 이런 심증으로 음모론 제기하면서 탄핵 협박하고 몰아 붙일 거면 검찰도 비판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25/05/05 16:16
날라 님// 그리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못 보시는건 오히려 퀀텀님이십니다. 애초에 민주당에 유리한적은 거의 없었고 이례적인 상황, 위법적인 상황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윤석열과 극우 세력에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판결, 이례적인 속도, 이례적인 관행 무시 그게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25/05/05 16:17
(수정됨) 날라 님// 아 네... 이정도면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거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던 자기 자유니깐요.
25/05/05 16:19
Quantumwk 님// 심리과정에서 위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 어제 나온 조선일보 기사에 근거합니다. 사건 배당 이전에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는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죠.
25/05/05 16:20
(수정됨) 날라 님// 네 이건에 대해서 심리가 어떤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정도는 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민주당도 그리 자신있었으면 그냥 대법원장 탄핵 해버렸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님말대로 '위법'저질렀으면 헌재에서도 파면해주겠죠.
25/05/05 16:29
시민들 정신나가게 만든 것은 윤석렬 일당이죠. 끝난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대법관 7명이 총대매고 사고칠 위험을 왜 간과해야 하죠?
25/05/05 16:32
(수정됨) 이날 님// 민주당한테 왜 어제 대법원장 탄핵 보류했냐고 항의하시죠. 아니 그냥 아예 대법관 9명 탄핵하고, 이주호도 탄핵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임명직 공무원들 다 찾아다가 다 탄핵시키고 특검 하는 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사고칠 수 있잖아요? 저도 혹시 극우 내란 세력일 수도 있으니 신상 털어서 조사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심증이 좀 가는게 있지 않으세요? 자꾸 대법관 옹호하는 거 보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신가요? 윤석열한테 지령 받은 '중도 보수'의 탈을 쓴 여론 조작 세력일 줄 어떻게 아나요? 빨리 조사해보세요. pgr 운영진 아는 사람 있으시면 정보 얻으실수도.... 너무 잔챙이라 실익이 없긴하겠네요.
25/05/05 16:58
(수정됨) 이날 님// 저 이준석이랑 기질은 비슷한거 맞습니다. 그래서 동족 혐오하는 걸수도.... 원래는 이준석 좋게 봤었긴 했었음.
사실 준석이는 출신 배경(제가 이준석 만큼 엘리트는 전혀 아니지만)도 비슷하고 사상이나 정책이나 여러가지로 저와 생각이 비슷한면이 있긴합니다.
25/05/05 18:11
Quantumwk 님//
제가 보기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20년지기 공생 관계인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것부터가 충분히 극우스러우십니다. 회사 선배 와이프(김건희)와 친하게 카톡하는 사이라는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은데 당원 게시판에 가족 명의로 몰래 1천 건 넘게 악플 쓰다가 걸렸습니다. 한편 처남은 성범죄 전과가 있고, 장인도 감방 다녀온 법조인입니다. 이런 한동훈을 지지하면서 자칭 중도보수라고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중도보수라고 하실거면 본인과 다른 주장을 하는 민주당 사람들을 너무 이상하게만 몰아가지 마세요. 나만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25/05/05 18:26
Quantumwk 님//
자칭 중도 보수의 합리적 세력들은 그들이 혐오하는 '깨시민'들과 결이 비슷합니다. 나만 합리적이고 깨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개돼지라는 그 태도요. 대법원의 이례적인 사법 행위에 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모습으로부터 '우월감'을 찾기 이전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안해하는지 헤아리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팩트는 대법원이 역사적으로 인혁당 사건처럼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대법원이 무결하다고 전제하신 건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데 '보배드림 곰탕집 성희롱'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보셨나요? 완전무결한 판사님들의 ai판결에 존경심을 보이셨나요?
25/05/05 18:38
(수정됨) 발이시려워 님// 대법원 판결 당연히 완결 무결하지는 않죠. 근데 이번에는 전원협의체 판결이고 그냥 결과 마음에 안든다고 '전원협의체'판결에 대해 괴상 망측한 김어준 스러운 음모론 얘기하는 게 짜증날 뿐입니다. 저도 판결 너무 급하게 했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무슨 대법관들이 완결무결한 존재가 이번 판결 과정에서 하나도 문제 없다고 한게 아닙니다. 근데 정도껏 뇌절해야지... 진짜...
뭐 전 한동훈 완전 무결하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유력 정치인들중에 가장 낫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무슨 교주 처럼 떠받들 생각도 없어요. 한동훈 대권주자로 되기에는 아직 단점도 많구요. 전 이재명이 한동훈 보다 대권주자로서 한 수 위라고 생각하고 한동훈이 후보 됐어도 찍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은 대통령감은 아니라 봐서..... 당연히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을 건 아니었지만요. 근데 이런식으로 지지하는 후보 다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질거면 이재명은 책 몇권은 쓸텐데..... 일단 모두가 아는 전과 4범이 있구요. 공무 집행 방해는 나름 의로운 의도로 했다 참작해주고 선거법은 좀 마이너 한거라고 해도 음주운전, 검사사칭은 빼박이네요. 혜경궁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설명은 필요 없고 이걸로 한동훈 당게 게시판 사건은 퉁침.... 확실한 증거는 없다구요? 한동훈 당게 게시판 사건도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조카 살인사건- 조카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도 살해 했네요. 이거 변호도 했구요. 뭐 살인범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으니 변호야 할 수 있으니 그렇다 칩시다. 조카까지 시비거는 건 너무하다구요? 피도 안섞인 장인, 처남 전과 까지 걸고 넘어졌으니 저도 해봤습니다. 이재명 장남은 불법도박에 성매매 혐의도 있네요. 성매매는 불송치 하기는 했고, 불법도박도 처벌까지는 안받긴 했네요. 굉장히 의심가는 정황들은 많지만요. 근데 님도 의혹만 있는 것까지 다 적었으니 저도 적어 봤습니다. 게다가 선거법같이 짜치는 거 말고 대체 재판이 몇개가 걸려있죠? 이게 다 정적 탄압이며 이걸 모르면 이재명은 정말 깨끗하고 아무문제 없는데 기성 언론에 무비판적으로 세뇌된 덜떨어진 인간이라고 보나요? 민주당 정치인 한두명이 아니고 윤석열 워낙 여기저기 다 치고 박고 다녀서 척진 사람 한둘이 아닌데 이재명만큼 재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이다'발언이미지 가져가면서 트위터에서 실언한거는 다 가져오기도 힘들 정도네요. 트위터에서 말한 것들로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것까지 일일히 가져오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님도 이것저것 다 꼬투리 잡으니까 이것도 지적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보수지'는 이제 너무 진부한 수준이라 언급 안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장악하기 전에는 PGR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이재명의 도덕성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많았는데 이리 된거 보니까 윤석열이 어떤의미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대장동 사건 누가 제보했는지는 아시나요? 극우?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하나 더... 전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정치인중에서도 나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호감도 아니에요. 요새 보이는 중도 확장 정책도 나쁘지 않게 보고 AI 광신도라 기본소득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외로 유연한 면도 있고 정무적인 판단력도 나쁘지 않고 경기도지사-성남시장 시절 평 보면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있어 보이구요. 제가 그 지역이 아니라 직접적인 평가는 못하지만.... 솔직히 정치인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일만 잘하면 좀 부도덕한건 어떤가 싶기도 해요. 이재명이 이번에 출마하면서 얘기 했듯이 정치인은 '도구'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구요. 근데 사실 왜곡해가면서 음모론 퍼뜨리고 무슨 이재명은 대단히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고 무고한데 '기득권 극우 보수 카르텔'이 결탁해서 이재명을 탄압한다는 얘기하고 자꾸 되도 않는 뇌절하니까 짜증날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입법부 장악한 상태에서 행정부까지 장악할텐데 지금 보이는 행태 보면 또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구요.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별개구요. 뭐 민주사회에서 남이 무슨 생각하던 제가 어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제가 여기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 게시판에서 제가 퇴출 당하기 전까지는 저도 여기서 그걸 비판할 권리는 있는겁니다. 저의 출신 성분상 표현이 과격하게 나가는 면이 있는데 (타 커뮤니티에서 논쟁할때에 비하면 이것도 너무 선비스럽게 하는 거지만 흐흐) 그 선에 대해서는 게시판 운영진 분들이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25/05/05 19:06
Quantumwk 님//
본인이 한동훈을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듯이 저를 포함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무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안 믿으시겠지만) 이재명을 안 좋아합니다. 문재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본인은 한동훈에게 거리를 두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재명을 신격화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네요. 본인만 특별하신가요? 그리고 '되도 않는 뇌절'이라고 표현하시는데 퀀텀님 뭐 되시나요? 수 많은 법조인들이 전례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퀀텀님이 '자꾸 되도 않는 뇌절'이라고 단언하실 정도로 이 분야 잘 아세요? 너무 뭐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몹시 불편하네요. 참고로 퀀텀님이 언론사 취급 안 하겠지만 기사 링크 하나 겁니다. 로스쿨 교수님들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퀀텀님은 도대체 뭐하는 분이시길래 '되도 않는 뇌절'이라고 확신에 차서 조롱하시는지 궁금하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700.html#cb 그리고 정말 궁금한데 '보배드림 곰탕집 성희롱 판결' 존중하시죠? 속으로 똥팔육 서윗남 욕하지 않으셨죠?
25/05/05 19:14
(수정됨) 발이시려워 님// 여기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이재명은 아무 문제 없는데 '억울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식의 글 많이 올라 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스펙트럼은 다양하겠지만 최근 이 게시판에서는 최소한 그런 논조의 글과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 사이 안좋은건 정치 좀만 관심있어도 누구나 아는 얘기이고 저도 당연히 잘 알고,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가 이재명을 무지성 찬양하고 무결점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예전에 여기 민주당 회원들한테도 욕 많이 먹었는데 분위기 이리 된거 보면 참 윤석열이 대단하다'라고 계속 댓글 달잖아요? 근데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 (여기 포함)도 2찍, 2찍 거리면서 보수 지지자들 싸잡아서 욕하는 건 워낙 흔합니다. 댓글로 논쟁하다 보면 저도 같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전 '대법원이 윤석열과 커넥션을 가지고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고 선거 전에 이재명을 끌어낼거다'라는 음모론을 비판했지 이번 판결을 너무 성급하게 한것에 대한 비판은 계속 동의했는데 뭐라도 되다니요? 위에 어느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판한건 다 동의한거 못봤어요? 오히려 대법원이나 법조계 돌아가는 사정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된 유언비어 얘기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날고 기는 사람들 모아놓은 대법관들의 심리를 마음대로 추측 하는거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법조계의 원로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관이라도 한두명이 뻘짓 할 수는 있지만 10명이 단체로 뭔가 일을 꾸민다고 추측 하는 거 자체가 진짜 자기들이 뭐라도 되서 대법관 10명의 심리 까지 다 추측하는 거에요? 미륵보살 궁예라도 됩니까? 그리고 법조계에서 비판한 사람들도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한부분에 대해 비판하지 '대법원-윤석열의 커넥션'이 있다는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은 극소수 입니다. 아니면 법조인이라도 민주당 의원이거나.... 법조인이 한 얘기 끌고 올거면 이 판결에 대한 찬성하는 법조인들도 많습니다. 보수성향이라면요....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판단 했다구요. 법조인들 자체가 정치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정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의견 나와요. 이재명 선거법 2심이나 위증교사 1심도 법조계에서 얼마나 비판 많았는지 아세요? 근데 이때 극우들 말고는 '문재인 김명수가 장악한 좌파 법조 카르텔이 이재명과 짬짬이 했다' 이딴 소리가 많이 있었나요?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맞다고 하면 '합리적인 의심', 저 따위가 얘기 하면 '너따위가 뭔데'인가요? 대선에 너무 임박한 시기라 좀 예민한 면이 있고 급하게 한건 욕먹을 거리가 있다 쳐도 적당히 해야죠.
25/05/05 19:48
(수정됨) 발이시려워 님// 그리고 제가 얘기도 안한 '보배드림 곰탕집 성희롱 판결'사건을 자꾸 언급하시는 의도는 뭐지요? 저한테 대법원도 뻘짓 많이 한다는 거 알려주시려구요?
그리고 저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가 아니긴 하네요.그래서 '대법관들도 한두명 정도는 뻘짓 할 수 있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25/05/05 20:10
(수정됨) 발이시려워 님// 그리고 저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리적인 반발은 이해는 합니다.
진작에 윤석열 안티가 되었고, 계엄때는 쌍욕했던 저도 제가 뽑았던 '윤석열'이 파면 선고 되는 걸 지켜보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고 헌재가 자기가 뽑은 대통령 2연 탄핵 당하는 보수 지지자의 심리(하지만 전 박근혜는 안 뽑았음.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쪽에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를 헤아려서 최대한 시간 끌어 줬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판결의 내용을 떠나 너무 성급하게 한면에서는 비판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적인 반발이 음모론으로 이어진다면 좀만 마음에 안드는 결과 나오면 '중공 간첩, 빨갱이, 좌파, 부정선거'타령만 앵무새 처럼 하는 극우와 다를게 없는겁니다. 근데 '극우'들도 밖에서 볼때는 진짜 한심하고 우스워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는 다 있습니다.
25/05/05 20:20
Quantumwk 님// 그런데 그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고법이 첫 변론기일을 늦추거나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을 보장한다는 대법관 전원 명의 보도자료라도 뿌려야하는게 아닐까요?
여기에서 법원이 우리 믿지? 하는건 의미없다고 봅니다 이미 사회는 그런 신뢰를 잃었습니다
25/05/05 20:22
(수정됨) 남강 님//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을 보장한다는 대법관 전원 명의 보도자료 -> 이건 고법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오버고 고법이 변론기일을 아예 대선 이후로 한다고 했으면 어떘을 지 싶습니다.
고법까지 윤석열과 한몸으로 유기체로 움직여서 15일로 잡았다? 아니 좀 봐줘서 윤석열 까지는 아니어도 대법원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랬다? 이것도 참 받아 들이기 어렵지만 워낙 반발이 심하니 헌재가 탄핵 심판 시간 길게 해줬던 것처럼 배려는 해줄 수 있는거죠. 어차피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수도 없고 이런걸로 지지율 50프로 짜리 후보 날리는 건 말도 안된다 생각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아님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하고 '죄는 맞는데 이걸로 박탈은 좀 그렇고 나머지는 유권자가 판단'도 괜찮구요
25/05/05 22:16
그래서 아까 10개 중에 한두개는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음모론에 더 몰두 하는 거구요. 분명이 그중에 맞는게 있으니깐.... 물론 처참하게 틀린 나머지 8~9개는 다 잊어 먹고.... '아님 말고'니깐요.
25/05/05 22:26
(수정됨) 민주당 당원이 워낙 많다 보니 별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걸 퉁쳐서 하나로 보는 건 타자화에 몰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이든 국힘이든 음모론에 몰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제 느낌에 차이나 게이트나 중국인이 경찰을 접수했다는 음모론보다는 일부 검판사가 이재명을 매우 싫어한다는 음모론이 현실성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25/05/05 22:35
(수정됨)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 (여기 포함)도 2찍, 2찍 거리면서 보수 지지자들 싸잡아서 욕하는 건 워낙 흔합니다. 댓글로 논쟁하다 보면 저도 같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버리는 사람도 많고......' -> 위에 달았던 댓글 다시 붙여 봅니다.
25/05/05 22:44
그걸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특징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타자화 입니다. 바깥 세력은 하나로 퉁치고 내부 세력은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죠. 대부분의 인간이 지니는 특성일 뿐 민주당 지지한다고 학습하는 건 아닙니다. Q님께서 작성한 댓글만 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다는 생각은 보이지 않고요.
25/05/05 22:49
(수정됨) 민주당 지지자들의 댓글을 봐도 보수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지자들이 있다는 생각은 잘 안보입니다. 중도 보수라봐야 그냥 양비론 인척 하면서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정도로 생각하는 듯? 너무 싸잡아 얘기한건 좀 잘못했는데 솔직히 댓글을 거의 100개 넘게 달면서 댓글 달때마다 '일부의' '여기 민주당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이런식으로 다는 게 좀 귀찮긴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는 게시물이나 분위기를 보면 일단 최근에 글 올리고 댓글 다는 분들의 스펙트럼이 그다지 다양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구요.
저야 워딩을 쎄게해서 어그로 끌려서 그런다 쳐도 좀 돌려서 말하거나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비판해도 거의 융단 폭격 때리던데.... 민주당 좀 비판하면 '그냥 양비론 인척 하면서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몰아버리는 분들도 사실은 보수 지지자들의 나름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댓글 달때마다 그걸 얘기하긴 귀찮으니 종종 싸잡아서 얘기하디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5/05/05 22:54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니까요.
특정 정치세력의 이름표처럼 사용하면서 단어에 집착하는 것보다 중도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 논하는 것이 더 좋다고 느낍니다.
25/05/05 22:58
그럴땐 특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 누구, 댓글 다는 누구님 이런 식으로요. 그게 제가 피지알을 애용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너무 글이 많이 올라오는 커뮤니티는 어쩔 수 없이 퉁쳐서 말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융단폭격 맞으면 그런 게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력은 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네요.
25/05/05 23:10
CV 님// 그리고 이재명이 최근에 우클릭+중도확장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중도 보수'라고 불려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중에 하나였던 '기본 소득제'자체가 보수쪽(한국에서는 더더욱)과 완전 상충되는 거죠. 지난 이재명 대선 공약보면 전형적인 진보쪽의 공약이었지 중도 보수로 볼만한 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중도 보수정치인은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 넓게 봐서 오세훈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25/05/05 22:50
그리고 pgr에서는 2찍이라는 표현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기 때문에 비판을 할 거라면 외부의 사례를 들고 오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5/05/05 15:10
사실 중도층이야 선거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지층들은 이를 가는 상황이라서요. 어대명이라 약간 느슨하게 앉아 있던 지지자들의 척추각을 바로 잡아줬죠. 보수가 결집할 가능성이 적은 선거라 애초에 없는 가능성이 0이 되어 버렸습니다.
25/05/05 15:13
이건에 대해서 김용남 개혁신당 전의원의 평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군요
표중에서 가장 무서운 표는 동정표다 상복입고 선거치러야 하는 후보는 대중의 동정을 받고 이건 이길 방법이 없는 표다 이번 대법원 조희대의 기상천외한 유도탄급 초고속 절차 판례를 무시한 유죄 파기환송은 이재명을 핍박받고 사방으로 두들겨 맞으며 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절한 모습으로 유권자눈에 들어오게 한다 이건 선거전략상 대단히 좋은거다 동정표가 쏠리게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벌인 이재명 아웃작전은 국힘에게 그리고 대법원 자신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자 카운터로 돌아올거 같네요
25/05/05 15:56
그럼 탄핵하겠죠.
대법관이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어 나 정치판사했어 하고 자인하는 꼴이니까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도 걸 수 있겠네요. 노무현도 이걸로 국회에서 탄핵했죠. 법원이 기각했지만.
25/05/05 15:58
응 과정은 어쨋건 위법은 아냐 해버리면 대법관 줄탄핵도 과정은 어쨌건 위법은 아님 할 수 있어서 별 의미 없는 말이자 억실이기도 하져
25/05/05 16:09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특별하게 관습적으로 적용되던 기간을 졸속으로 처리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는게 아니면 이거는 어느정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사안이 이재명이 유죄다 무죄다 라는 사안에서 대법원의 행정처리로 시선이 쏠리게 된걸 자초한건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말도 안되게 짧은 기간에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봤을때 과연 이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본인들은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했다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사법 불신이라는 말로 해소가 될말일까요?
그리고 자꾸 위법이야기 나오는데 위법을따질꺼면 앞으로 민주당이 모조리 싸그리 탄핵해도 위법아닙니다. 본인들이 가진 권한내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관습을 어긴거지 위법이 아니니까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말장난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되고 민주당이 모조리 가진 권한내에서 반대파 싸그리 싹다 깔아뭉개도 위법아니니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심지어 법원이라는 기관자체가 관습,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습이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에 그 누구보다도 집착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선례인데 스스로 이딴식으로 선례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과연 그 누가 대법원의 판단에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때 일제가 한국 독립운동가들 체포하고 왜 약식이나마 어차피 유죄때리고 처형할꺼 누구나 다 알지만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기때문입니다. 진짜 최악의 결정이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버렸어요 이판단으로.
25/05/05 16:14
이건 법알못이라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데
위에 위법을 저질러야 이재명을 끌어내릴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대법원이 위법을 저질러서 끌어내렸다고 치면 이것에 대한 효력은 있는건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헌재와 마찬가지고 최종심이고 법리의 종결성을 뜻하는건데 그곳에서의 위법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
25/05/05 19:20
(수정됨) 뭐 일단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최종심의 효력으로서 인정은 될겁니다 재심절차로 후에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무효는 아마 안될겁니다...재심을 받게할만한 중대한 증거를 찾아내는게 힘들어서 아마 걸 수는 없을 가능성이 없지만요...
그리고 대법은 절대 인정안하지만 헌재는 우리는 대법원의 재판도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재판 취소해버린 사례가 있죠....(사실 헌재법상 불가능한데 위헌적이라면 가능해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니라면서 68조 1항의 해석을 바꿔버려서 하는지라...) 이런 케이스에서 그런 적용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요...
25/05/05 21:27
기본적으로 법은 정치적 합의나 세력관계의 반영물이기 때문에 정치영역에서 법을 고치면 최종심이고 법리의 종결이고 뜯어고칠 수 있긴 합니다.
당장 말한것처럼 위법으로 밀어붙이면 대법관 탄핵으로 헌재 심판 받게 하고, 헌법재판소법 68조1항 고쳐서 4심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긴 합니다....
25/05/05 17:23
5월 15일 재판 연기 안해주면 탄핵이 맞다고 봅니다. 음모론이다 아니다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저쪽은 먹숨걸린 일이라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5/05/05 18:15
최근 여론조사까지도 표집 자체는 보수 과표집이 되고있는 모습이고 그 상황에서 저런 결과가 나온거라 나름 의미있는 지표로 보입니다.
25/05/05 22:11
(수정됨) 파기자판 안한 건 뻔한 이유, 일단 저항이 거세지죠.
아니 저항이 무서운게 아니라 책임이 무섭겠죠. 저 새끼들 탓이에요. 라고 비빌 곳이 아무데도 없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막기 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정통성 흠집내기-> 그의 대통령 치세에서 정치 동력 약화 시키기 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불법이라네? 끝까지 재판 갔으면 모를 일이라네? 저런게 대통령이라고 내 기분 상하는 정책 내놓네? 국민 저항권이닷! 대법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져보지 않고 결국 석연치 않게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란 인간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약30~35% 국민들에겐 분명히 너무나도 중대한 하자고 대통령으로 인정 안할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명분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 씨앗을 심은 거라고 봅니다.
25/05/05 22:19
솔직히 이재명 선거법은 진짜 이걸로 지지율 50프로 후보 날린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고, 정말 진짜는 다른 재판들입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사법리스크 얘기는 무조건 나와요. 그게 싫으면 다른 후보를 했어야죠. 거대 양당 체제상 무조건 상대방 대통령 탈탈 털어서 흠집 내려고 하는 게 당연한데 이재명은 솔직히 시비걸 거리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되고 나서도 지금 지지율 유지하면 어느정도 순항은 하는거구요.
오히려 선거법같이 짜치는 걸로 시비 걸면 역풍 부는 거구요. 여조로는 이 본문처럼 오히려 역풍 부는 거 같음. 국민들도 대선 기간중에 곁다리로 했던 말 꼬투리 잡는 건 너무 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법리적인걸 떠나서.....
25/05/05 23:33
(수정됨) 지지율 40퍼 정도만 유지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낮아지면 좀 시비 걸릴거 같긴 합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상당한 수준이라.... 이미 관련자들은 이미 판결도 어느정도 나왔습니다.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범죄'인 수준이에요.
전 이재명이 딱 민주당 버전 MB라고 보는데 MB도 공격 많이 받았었고(심지어 가장 심하고 아프게 공격했던 대상은 박근혜) 결국은 철창행이었죠. 그렇다고 MB랑 상황이 완전 같은 것은 아니고, 윤석열과 국힘의 삽질의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25/05/05 23:47
(수정됨) 뇌피셜이죠. 최근 대북송금건은 이재명 범죄사실 증거가 매우 부실하고 검찰 뇌피셜 투성이라 객관적인 사실로 공소장 다시 써오라고까지 했는대요 희망사항을 사실인양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25/05/06 00:19
(수정됨) 최측근이었던 김용 항소심이 어찌 되었는지 보면...... 아직 대법은 판결 안났으니 파기환송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측근이라고 하기는 그랬지만 김인섭,남욱 재판결과도 그렇고(이것도 최종심은 안나왔지만) 정진상도 측근인데 구속 됐었네요. 위치추적기 달고 풀려 났지만....
25/05/06 01:05
참고로 전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문재인보다 나을거라 보지만 문재인은 문재인 본인에 있어 사법적인 것에서 꼬투리 잡을거라도 나온게 거의 없습니다.
25/05/05 23:53
솔직히 이정도 대놓고 털었는데 김혜경 법카 십만원 내외되는 금액하고 이재명은 심지어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은 깨끗하다는거 이정도면 고무적인거죠.
25/05/06 00:22
비리 정치인은 받은 건 있는데 대가성이 없으니까 무죄~가 일반적인데
이재명은 받은 건 없지만 대가는 있으므로 유죄~ 라서 법무식자가 보기엔 이상하긴 하죠. 종합하면 자기는 받은 거 없고 측근이랑 북한에만 퍼주는 꿈에서나 나올법한 정치인이 되어버리는 게 참..
25/05/05 22:21
(수정됨)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것이 참 재밌어요. 장윤선 기자 : 어린이날이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점잖게 방송하고 싶었는데 하고 있는 작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 : [(사법 내란이나 법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 규정지으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아니고 법원 기득권이나 윤석열 카르텔의 한 통속이 아니고서야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용남 전 의원이 CBS에 출연해서 한 발언 :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결론을 떠나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4월 22일날 소부에 배당이 됐다가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어요. 그래서 당일 첫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어느 대법관도 기록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중략) 4월 24일 심리를 또 열었는데 대단히 이례적이죠. 원래 전원합의체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여는 게 관례였는데 관례를 깨고 하루 쉬고 두 번째 심리를 연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지막 심리였어요. 그래고는 일주일 뒤에 판결 선고한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기록이 6만 페이지가 넘어요. 7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아무리 기록보는데 숙달된 대법관들이라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요. [어떻게 6만 페이지 기록을 하루만에 다 보고 24일에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원심판결을 충분히 파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대법원은 그 권능이 있죠. 그리고 그 권능에 권위를 부여받으려면 절차를 지켰어야죠.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절차란 말이에요. 신속하단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원심을 파기하려면 오히려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라는 외관을 갖춰야죠.”] / 매불쇼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밖에 없어보인다. 관례대로라면 6월에 선고 이뤄졌어야 할 사안. 더욱이 전원일치도 아니고 반대의견이 있었는데도 두 번 심리만에 결론을 지어버렸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 유권자들의 판단에 오물을 끼얹는 격 / 특정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 / 과거 한두마디 말이 부정확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하는 태도, 비전 등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야하는데 국민들에 앞서 대법관들이 자격을 심판하고 국민들에게서 선택을 빼앗아가는 것은 오만의 극치 / 조희대 대법원이 큰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결과를 서둘러 판결을 내리면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27일이 확보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파기환송심은 어차피 대법원 유죄취지 판결에 귀속이 되서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7일의 기간은 주어진다. 이재명 측에서 재상고를 할 지를 결정하는 기간이. 그 다음에 7일 기간에 재상고를 하게 되면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 기간(27일)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을 할 것이다. (중략) 5월 11일, 12일 이후에 이재명이 후보로 등록된 후에 절차를 서둘러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다. 저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어제 대법원을 규탄하는 집회를한 촛불행동과 그 집회에 참여한 수 많은 시민들도 모두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장윤선, 신인규, 김용남, 서보학 모두 강성 민주당 지지자라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법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것이 음모론이나 과한 걱정이라고 하는데 지귀연은 법에 '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수괴를 풀어준 바가 있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의 음모론]이라고 단정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2심 재판부의 선고는 쓰레기]라고 단정짓고,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쓰레기니까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관 10명이서 뒤집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심지어, 후보 등록 이후에 대법이 파기자판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후보를 변경하라는 둥, 대법이 후보를 바꿀 수 있도록 결정을 서두른 것이라는 둥 대법원을 옹호한답시고 대법원의 선거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재판관련 기록을 다 보지도 못 했으면서 대법원이 이토록 선고를 서두른 이유를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24년 12월 3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불과 다섯달 전에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벌였으며 그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민주당과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故 노회찬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계인이 침공해와서 일본과도 손잡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PGR에서 스스로 합리적 보수/중도/제3지대 지지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취하는 입장은 신기하리만치 비슷합니다. 민주당 인사의 말은 앞뒤맥락 다 거세해서 악의적으로 인용한 채, 혹은 대법의 판결에 불복하는 꼴을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의 수준도 알 만 하다며 극과 극은 통한다며 비아냥 거립니다. 이런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딱히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들의 말과 태도로 짐작해본다면 몇 가지 경우의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국민의 힘 지지자. 둘째,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나’에 취해있는 자의식은 비대하나 안타깝게도 그에 걸맞는 지성은 갖추지 못한 사람. 셋째,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악의에 가득찬 사람. 정답은 하나일 수도 있고 복수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하는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처럼 중립도 아니며 합리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때로는 제3지대 지지자인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점입니다. (예 : 국민의 힘 지지자는 아니지만 국힘을 민정당이라고 표현에 하는 것에 분노하는 제3지대 지지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아무튼 자칭 중도/합리적보수/제3지대 지지자들은 양비론의 형식을 빌려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조롱해보기도 하고, 유시민-이재명-김어준이라는 치트키를 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때 뿐입니다. 대놓고 [민주당 욕해 줘]라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럼에도 별 다른 반향을 얻지 못 하자 대놓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면 예의상 민주당 욕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아직 정권교체는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민주당의 독주를 우려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2020년 총선의 승리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독주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목도한 바 있으며 '내란세력의 척결'이라는 기득권과의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차기 정부의 힘을 빼놓을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마치 탄핵이 되기도 전에, 만 40세가 되기 전이라 아직 자격도 없는데 개혁신당의 대선주자로 나서는 이준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PGR에서 국민의 힘을 규탄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여론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조차도 견디지 못 합니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PGR이 친민주당 커뮤니티]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첫째, 자신들이 부족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을 커뮤니티의 편향성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문제점을 외면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들이 ‘탄압받는 소수자’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살펴봤듯이 본인들이 지지를 받지 못 하는 것은 PGR의 분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시민이 과거에 받았던 평가인 ‘옳은 말도 싸가지 없게 한다.’라는 표현을 빌려오자면, ‘옳지 않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해서입니다. 자기들만 옳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본인들 주장에 반박하는 이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된 강성 지지자로 치부하며 조롱하는 글이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대책없이 내지르면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도 섣불리 편을 들어주기 힘들어집니다. (김정은이 고개를 절레절레 짓는 짤방) 그렇게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지지까지 받기를 바란다면 그런 커뮤니티로 가면 될 일인데, 무엇 때문에 친민주당 커뮤니티에 꾸역꾸역 남아서 우는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25/05/05 22:22
(수정됨) 흐흐흐 그냥 저 아예 저격하는글 파시지 뭘 이렇게 돌려서 까시나? 우는 소리는 한적 없구요 호응을 바란적도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최소 40대는 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몇마디 하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일리가 있나요? 그냥 타고난 키보드워리어에 파이터 기질이 있어서 제 딴에 동의 못하는 댓글이 보일때마다 싸울 뿐입니다.
그냥 여기 친민주 성향이 강하다는 거가 그리 긁힐 만한건가?? 솔직히 외부의 시선에서 그거 부정할 사람 거의 없을 텐데?? 최근에 잠깐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할 뿐이지 원래 제가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는 있구요. 그냥 제가 흥미가 떨어지거나 모종의 이유가 생기면 알아서 다른 커뮤니티들 찾아갈거니 그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강퇴 당할 수도 있구요. 한번 건의나 해보시죠. '옳지 않은 말을 싸가지 없게’하는 회원이 하나 있는데 죽여버리고 싶으니깐 좀 없애 버리라고.... 그리고 전 선게에 글쓴적 없는데 그건 다른 회원 저격한거겠죠?? 최근 거의 2페이지 넘게 보면 민주당 욕하는 글 거의 있지도 않은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굉장히 거슬리시나 보군요. 저는 워낙 파이터 기질이 강해서 한명밖에 없어도 댓글 지분은 크니 없애 버리고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
25/05/05 22:37
(수정됨) 정치 관심 있는 거 자체가 최소한 10대는 아니실테고 그럼 '옳지 않은 말을 싸가지 없게하고' '자기들만 옳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본인들 주장에 반박하는 이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된 강성지지자' 치부하는 키보드 워리어에 의해 생각이 바뀌실일은 없긴 하겠네요. 계속 옳은 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25/05/05 22:40
네.좀 비대합니다. 이준석이랑 비슷한 과에요. 근데 이렇게 짜치게 거의 저격성으로 댓글 단거 보니 몸둘바를 모르긴 하겠습니다.
뭐 제가 자의식이 너무 비대해서 과대망상증에 걸린걸로 알겠습니다.
25/05/05 22:42
40대는 아니지만 커뮤니티에 소속감 가질 나이는 지났습니다. PGR이 어떤 커뮤니티라고 평가를 받던지 제 알 바 아닙니다.
덧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요 며칠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언급한 것이지, Quantumwk님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덧글이 아니고 저와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Quantumwk님을 내쫓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관리자가 제 억지를 받아주는 사람인가요. 제가 그런 요구를 할 리도 없지만, 제가 뭐라고 관리자가 제 요구를 받아서 Quantumwk님을 쫓아내나요. 관리자가 민주당에 편향적이라 민주당 지지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 규정도 없이 회원을 쫓아낸다는 말인가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피해의식이 심하다더니 본인이야말로 피해의식이 심각하네요.
25/05/05 22:45
(수정됨) '관리자가 민주당에 편향적이라' -> 그렇다기보다는 저의 스타일이 PGR의 일반적인 스타일보다는 훨씬 공격적이니 제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 PGR이 민주당에 편향적이라 제가 쫓겨날거라 얘기한적도 없고, 문재인정권 말기 시절에는 오히려 민주당 비토 분위기가 엄청 강했다는걸 님 댓글에 단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으로 피해의식이네요. 여기가 보수지지자만 골라서 쫓아낼 곳이면 문재인 정권 말기떄 분위기가 그리 될수가 없었죠. 그 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벌점 쌓여서 활동 정지되었던 사람들 꽤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전에 자게에서 다른 주제로 논쟁 막 불붙는 시점에서 제제받고 벌점 먹어서 잠시 활동 정지 된적이 있어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보다'라면서 1~2년 활동 안한적 있었는데 여기 규정 자체가 훨씬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잣대로 하면 전 이미 활동 정지 수준이 아니라 탈퇴 수준이었어야 하고, 저랑 논쟁하던 사람들 중에 몇명도 최소 벌점 or 댓글 삭제는 받았을 거 같은데 관리자가 많이 유해졌네요.
25/05/06 02:09
피지알이 친민주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는 아직도 나오네요. 불과 얼마전에 이재명 재판 관련 댓글만 봐도 이런 소리 못하실텐데.. 오히려 피지알에서 펨정게 스러운 글 댓글도 상당수 많이 보이죠.
25/05/06 08:29
(수정됨) 밑에 '법판결 프레임이 6만페이지 열람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라는 글 보면 글쓴이가 보수 스탠스 or 민주당 비판하는 스탠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데도 거의 집중폭격 맞았습니다.
그리고 킹무위키 가져오는 건 좀 그렇지만 https://namu.wiki/w/PGR21#s-3 2020년 초만 하더라도 정치적 성향은 친문, 친민주당 성향과 반문, 반민주당 성향으로 나뉘어 있고 정치 이슈에 따라 주도권을 쥐는 세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민주당을 까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으나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대놓고 밝히는 사람은 소수이므로 보수정당을 영업하는 글이 올라오면 대부분 욕을 먹었었다. #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에 비하면 친문, 친민주당 성향의 유저들이 상당히 많지만 루리웹, 클리앙 등과 비교하면 반문, 반민주당 유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편. 그러나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여러 논란들이 터지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예전처럼 욕먹는 일은 없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고, 연이어 터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계 정당의 실책으로 인해 현재는 반민주 성향으로 완전히 돌아선 상황이다.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그리고 엠엘비파크와 달리 사이트 규정상 표현은 비교적 점잖은 편이고, 여전히 국힘계에 대해선 냉랭한 반응이긴 하지만, 과거 친문, 친민주 성향이었던 사이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루리웹, 클리앙과는 비교가 불가능할만큼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2022년 중반 시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각종 실책과 논란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반국힘으로 돌아섰고,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저들이 다시 주류를 차지했다. 애초에 국힘계에 냉소적인 입장을 지닌 유저들이 대다수였고, 오랜 기간동안 민주당 계열을 지지했던 유저들이 PGR21의 주류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이를 성토하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목소리를 죽였던 것일 뿐, 국민의힘이 도로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과거 보수정권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자 다시 친민주성향 유저들이 주류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개혁하려고 했던 이준석에는 유저마다 의견이 다르나, 대체로 호의적인 편이다.
25/05/06 09:00
죄송하지만 피지알은 그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문재인만 나오면 냉소적 반응으로 도배되는 곳이 친민주 사이트요? 그리고 친민주 사이트가 이준석에게 호의적이라고요?
제가 아는 친민주 사이트와는 너무 다른데요. 킹무위키는 참고 조차도 안되니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25/05/06 09:03
(수정됨) 제가 밑에 글 구성 가져왔습니다. 친민주 사이트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민주당에 약간 친화적인 면이 있는 정도입니다. 저기 써있듯이 문정권 말기랑 윤정권 초기에는 보수로 쏠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비토 상당했구요. 근데 여길 보수,중도 사이트(진짜 중도사이트라고 할만한 곳이 있는 지 의문이지만...)라고 하거나 중도사이트라고 하는건 보수 사이트를 아예 가본적이 없고 클리앙처럼 100프로 다 민주당 찬양하는 커뮤니티 밖에 안해봐서 pgr처럼 민주당 까는 글 가끔 보이면 짜증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25/05/06 08:57
(수정됨) 최근 선게 글 2페이지글 43개 중에 구성도 세봤습니다. 그 이상 세기는 좀 귀찮아서 가치판단 다 떠나서 그리고 주관적인 느낌 떠나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거 같아서.... 댓글 구성까지 세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이 글에서의 댓글 구성만봐도 논란 거리도 아니긴 한데.... 보수 사이트면 이런 구성 비율이 될리가 없습니다. 민주당 까는 측은 이글에서 거의 저혼자 밖에 없습니다. 제가 엄청 댓글 달아서 개수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애매한글 or 정보 전달 글 11개 민주당 스탠스에 가까운 글 24개 보수 스탠스에 가까운 글 8개 솔직히 보수 스탠스에 가까운 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비판하는 늬앙스면 다 일단 보수 스탠스로 분류 했습니다. 어차피 국힘 or 이준석쪽 비판하는 늬앙스도 다 민주당 스탠스로 분류 했으니 그건 똑같이 해야 하기도 하구요….
25/05/06 09:02
선게 이전에 정게도 보셔야죠. 계엄이후에 친민주 성향의 유저가 많아진건 사실이나 이재명 문재인에게는 줄곧 부정적입니다. 친민주 사이트가 이재명 문재인에게 부정적일 수 있나요?
아직도 이재명 문재인 관련 주제만 나오면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는 사이트를 친민주라고 얘기하는게 맞나요?
25/05/06 09:03
그냥 직접 세서 드렸는데 뭘 또 가져다 드려야 하죠? 민주당 까는 글 하나라도 있으면 보수 사이트, 펨코에요? 아님 많이 양보해서 중도사이트? 거기 가보기나 하셨어요? 제가 그럼 선게 이전에 정게 구성 2페이지도 가져와보겠습니다.
25/05/06 14:50
글 숫자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이트의 전반적인 정서를 보셔야죠. 이재명과 문재인 얘기만 나오면 불타는 곳이 친민주 사이트가 맞습니까? 특히 문재인에 대한 비토 정서는 웬만한 보수 커뮤니티 못지 않습니다. 당연히 펨코 등의 커뮤니티도 가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 이 3명에 대한 반응만 봐도 피지알에 친민주 딱지를 붙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25/05/06 14:53
그냥 데이터 다 같다 줘도 계속 그리 생각하면 그냥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최소한 상대방이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본인도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그냥 주관적인 주장만 하지 말고... 그리고 본인들은 계속 '주관적인' 주장만 하면서 상대방보고 근거가 없다느니 뭐라느니 이런소리도 안했으면 합니다.
25/05/06 14:56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데이터 얘기하시는건 좀.. 사이트의 성향은 개별 정치인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통계로 말하는건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이네요.
25/05/06 09:20
(수정됨) 선게 이전 정게 2페이지 대상으로 집계 해봤습니다.
애매한글 or 정보 전달 글 18개 민주당 스탠스에 가까운 글 18개 보수 스탠스에 가까운 글 6개 계엄이전까지 세기는 좀 귀찮아서....
25/05/06 14:14
AI한테 이 글의 댓글 정치 성향 분석도 시켜 봤습니다.
https://gemini.google.com/app/a89e9dce17266fc4 성향별 분석: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 지지 또는 현 정부/사법부 비판 성향: 인원: 32명 비율: 약 88.9% 주요 의견: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 진행 속도 및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또는 특정 세력(예: 보수 진영, 검찰)의 의도에 대한 의혹 제기 ("음모론"으로 지칭되는 내용 포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 또는 지지 강화 현상 언급 현 정부 및 보수 세력에 대한 강한 비판 중도보수 성향 또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주장에 비판적 성향: 인원: 1명 (주로 'Quantumwk' 아이디 사용자) 비율: 약 2.8% 주요 의견: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에 대한 비판 및 사실관계 확인 강조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 또는 정치적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특정 사안 관련) 본인을 "중도보수"로 지칭하며 양극단 비판 중립적 의견 제시, 정보 문의 또는 분석적 관점 (특정 정파색 불분명): 인원: 3명 비율: 약 8.3% 주요 의견: 법적 절차나 판결 효력 등에 대한 질문 법률적 설명 또는 상황에 대한 분석적 언급 (명확한 지지 정당 없이
25/05/05 23:03
(수정됨) 그리고 장윤선, 서보학 교수 글 가져오면서 정당성 주장할거면 저도 얼마든지 가저올 레퍼런스는 있는 데 이런 논쟁으로는 어차피 평행선만 달릴거니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명시적으로 지목하고 쓴 댓글도 아니기도 하구요.
김용남, 신인규는 보수쪽에 있다가 (정확히 말하면 친 이준석) 최근에 민주당 쪽으로 스탠스가 많이 기운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들이 하는 말중에 일부는 수긍합니다. 김용남 얘기는 저도 위에서 계속 인용했구요. 김용남이 '결론을 떠나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주장에서 저는 김용남정도로 심각은 아니어도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저를 대놓고 명시하고 쓴 댓글은 아니니까 너무 따지고 드는 건 타당하지는 않으니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25/05/05 23:31
2심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보고 싶습니다. 주로 커뮤니티로 정보를 확인하는데 무죄가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데 2심이 엉망진창이라는 주장에는 법적인 근거 안 보이더군요.
25/05/06 00:00
(수정됨) 다시 말하지만 전 이재명은 선거법보다 훨씬더 중한 사법리스크들이 줄줄히 걸려있고 그거에 비하면 선거법은 정말 마이너 한거라 판결이 이리 엇갈리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몰론 이런 마이너한 주제에 대해서 굳이 선거 전에 이리 급하게 판결 내려야 하냐? 어느정도 법적인 판단이 엇걸릴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굳이 이리 해야 하냐? 라는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그건 수없이 얘기했으나 님이 2심 판결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물어봐서 한번 가져와봅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은 특성상 정치 성향을 가진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대부분 법조인) 그래서 가져오는 쪽이 대부분 보수 쪽 레퍼런스인건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파기환송 심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가저오는 법조인 reference도 거의 10중 8,9 정치 성향이 친민주 쪽임). 이 refrence들이 법적인 근거에 대한 상세한 비판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법조인은 아니라 당장 찾은건 이거네요. 대법원 판결문 보면 어느정도 나와있는데 이건 수긍 안하셔서 그럴테니 저도 좀 더 찾아볼께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27/M5LGCRY3PZD73IQIHPYFXM7L5M/ 법조계에서는 “무죄 심증을 갖고 결론에 법리를 끼워맞췄다” “거짓말의 배경과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을 조각조각 내 무죄로 몰아갔다” “제2의 권순일 판결을 보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TV 토론회에 이어 국감장도 거짓말할 수 있는 공간이 돼버릴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국감장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든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했고, 법조계 한 인사는 “‘협박받았다’를 의견 표명으로 볼 경우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1 그는 해당 발언의 핵심 쟁점은 '협박'이라는 사실의 존부(存否)이며, 관련 증인들이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항소심의 논리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7/2025032700204.html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기존 허위사실 공표 판례에 비춰도 부끄러운 판단"이라며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진술이다. 어떻게 그게 의견 표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5/05/06 00:13
권력자가 공문을 반복해서 보내면서 난 이걸 원하는데 선택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협박으로 느낀 것, 골프 같이 쳤던 사람을 기억 못하는 것
이게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맥락을 거세한 채 문장만 가지고, 협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 법전에 나와있는 협박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해! 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분명 "몰랐다" 고 했지? 이건 명백히 사실관계 진술이야! 검찰이 범죄자를 만드는 기술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회 정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25/05/06 00:27
(수정됨) 아 김문기가 그냥 골프 잠깐 같이 친 잘 모르는 하급직원이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20916n0426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에서 농담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도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처장 유족 측은 억울하다며 김 전 처장의 생전 영상통화와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2015년 1월 당시 촬영된 영상통화 영상에서 "오늘 (이재명)시장님하고 (유동규)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건 알지만 행정가로서 유능하고 내란 일으킨 국힘은 도저히 찍을 수 없으니 그러나 싶었더니 진짜 거의 죄가 없고 검찰한테 억울하게 털려서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많긴 하군요.
25/05/06 00:35
유동규를 몰랐다고 했으면 저도 의심스러웠을 것 같긴 합니다만...
천재명 천재명 하니까 이재명은 뭐든 다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기억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면식이 없다로 해석해서 생긴 비극으로 보이네요.
25/05/06 00:36
유동규가 최근 어떤 스탠스고 이재명 주변 인물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볼만한데 밑에서 댓글 단대로 저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05/06 00:35
(수정됨) https://www.khan.co.kr/article/202112231608001?utm_source=chatgpt.com
“김 처장은 성남시의 트램 전차 벤치마킹을 위해 뉴질랜드로 떠난 시장(이 후보)의 해외출장에 동행했다”며 “밀착수행 사진 이외에도 해외출장 중 오클랜드 빅토리아 산과 로얄 보타닉가든에 들러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그 일부를 공개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기록을 확인해보니 이 후보는 2015년 12월31일 시정발전유공 공로로 김 처장에게 성남시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이재명-김문기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reference는 더 있지만 다 검찰의 조작이라고 믿는 다면 그것 본인의 자유니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골프 같이 쳤던 사람을 기억 못하는 것 -> 어차피 답은 다 정해져 있으신거 같으니 이 이상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검찰이 다 조작한거고 보수언론이 모함한거일테니깐요. 아무리 reference 가져와봐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25/05/06 00:40
(수정됨) 그거 확대해서 제출했다고 조작에 가까운거고 문제라는게 2심 판결의 논지였죠. 4명이면 기억하는 거고 10명이면 기억못한다? 그냥 아예 4명이어도 기억 하기 어렵다 그러지... 그리고 가족 증언이나 다른증거는 뭔데.... 흐흐흐 이렇게 까지 이재명 쉴드 안쳐도 어차피 어대명인데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건가? 그냥 이재명이 좀 이런 저런 문제 있어도 국힘보다 훨씬 나으니 찍는다 정도도 안되는건가?
어차피 이 이상 얘기해봐야 평행선 달릴거 같긴 합니다.
25/05/06 00:48
(수정됨) CV 님// 일단 저도 선거법으로 이렇게 까지 한거 자체가 그냥 티비 나와서 곁다리로 한말 꼬투리 잡아서 이리 만들었다는 생각은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상 쉴드 치는 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김문기는 자살까지 했고 가족이 나와서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 증언까지 했는데 고인을 위해서라도 너무 무리한 쉴드는 그렇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20/130465127/1 故김문기 동생 “母, 이재명 유죄 선고날 묘소 찾아가 오열” “시장님 위해 일한 형을 ‘모른다’ 일관…배신감” 그렇더라도 쉴드 치는 것도 각자 자유기는 한데 그걸 보고 꼭 태클을 걸고 싶은 저의 고약한 심보 떄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25/05/06 00:51
Quantumwk 님// 이미 밝혔다시피 쉴드는 제가 아니라 법이 치고 있어요. 유죄추정의원칙으로 바뀐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생각하진 않겠다고 제가 가진 머리카락을 걸 수 있습니다.
25/05/06 00:53
(수정됨) CV 님// 대법원 10명이 내린 법리는 다 틀렸다고 무시하신거 아니에요? 윤석열과 대법관들이 짜고 쳤던, 아니면 엘리트 기득권의식이 가득한 꼰대 대법관 10명이 그냥 이재명이 꼴보기 싫어서 그랬던... 님이 생각하기에 법으로는 당연히 이재명 무죄가 맞다는거죠?
1심 판사도 보수 기득권 카르텔임이 분명하고.... 전 좀 양보해서 이건이 법리적으로 판단이 엇갈릴수는 있다고 봐도 이재명 무죄 준 판사는 법리적으로 옳고 유죄 준 판사는 틀리다? 전혀 납득 할 수 없고 사건 다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제 수준에서 살펴보고 내린 판단은 좀 많이 양보해서 얘기하면 이재명이 뻥좀 쳤지만 법리적으로는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는 거고 이런걸로 선거법 박탈까지 가는 건 좀 짜친다는 겁니다. 근데 법리적으로 절대적인 무죄이고 이재명은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결코 동의가 안됩니다.
25/05/06 00:59
Quantumwk 님// 대법관 10명이 3개월동안 논의 끝에 2심 내용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판결했다면 아쉬울 순 있지만 그런갑다 생각하겠죠.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진실은 알 수 없고 증거와 정상적인 판결로밖에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25/05/06 01:01
CV 님// 이번 판결이 너무 빨리 내린거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충분히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고, 다시한번 이번 판결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제가 위에서 얘기 안한다 했는데 또 줄줄히 했네요. 어차피 이 이상은 평행선 달릴테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기도 했구요.
25/05/06 01:01
Quantumwk 님// 틀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해석을 좁게 했다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거지 절대적인 진리가 오로지 하나가 존재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25/05/06 01:07
Quantumwk 님// 마무리하는 것처럼 하고 추가로 댓글을 달아서 죄송하지만 왜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희대가 자신만만하게 초신속재판을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고마웠어요.
25/05/06 00:43
여러 가능성이 있을 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이라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하면 다 기억하는데 거짓말 하는거다 라고 할 수 있죠. 여긴 법정도 아니고 인터넷 커뮤니티일 뿐이니까요.
25/05/05 23:25
계엄, 서부지법폭동, 윤석열 석방 등의 일이 일어난 마당에 대법원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0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음모론이 음모론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5/05/06 02:10
김용남 전 위원이 불법이라 안된다는 식의 논평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우선 이재명 3심 유죄 판결의 효과는 2가지 방향으로 생깁니다 형사법상 유죄. 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이 중 위법한 3심판결이 있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효과는 형법상 유죄 부분에 한정됩니다 박탈된 피선거권은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나 당면한 선거에서 배제된 불이익은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선거 다시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최종심의 판결을 가처분할 수 있는것도 아닐것이며 선거전까지 이를 막는 입법은 거부권 딸깍에 막히죠 이재명을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당선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라면 위법을 저지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것이고 음모론이라고 하기엔 내란계엄이라는 말도 안되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어차피 안될 판에서 이재명 아웃되면 반사이익이 생길만한 전환을 노려봄직한 입장입니다 개혁신당 쪽에서 괜찮다고 하니 괜찮은거라 받아들이라는건 우스운 소리죠
25/05/06 10:06
그러니까요. 막상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럴 줄 몰랐다고 할 뿐이겠죠.
이태원 참사, 윤석열의 계엄 등 이걸 어떻게 예측하냐던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로 보이네요.
25/05/06 02:39
(수정됨) 댓글 중에 지금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보이는데요, 쫄 필요는 없어도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은 절대 여기서 그만하지 않을겁니다. 과반의석을 가진 최고 유력 대선후보의 등에 칼을 꽂아서 피를 낸 상황이에요. 끝장을 보지 않으면 자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법까지 저지를 거였으면, 파기자판 했을 거라고요? 그건 저들의 판단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다. 사법부가 중립일거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결정타를 날렸어야 했는데, 플+궁을 써서 확실하게 킬을 냈어야 할 상황에서 일반 스킬만 쓰며 킬양보를 하다가 이재명이 살아버린 상황인거죠. 저들은 지금 '후보 등록까지만 기다려서 파기자판을 했어야 했는데!'라면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중 최소 10명이 내란 세력에 가담해서 정치 관여를 한 상황입니다. 고등법원까지 미친 속도로 파키환송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조인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관행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있어요. 이재명을 낙마시키지 않으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사법부는 응징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란죄 재판이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대법원장은 탄핵하고 대법관을 두배로 늘려야하는 상황이 강제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란 세력에 가담한 판사들이 끝까지 안 갈 것 같습니까? 법을 준수하고 선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위법을 저질러도 어차피 최종 판결은 대법에서 대법관이 하는데, 이재명 날려서 한덕수 대통령 만들고, 대법관을 모조리 내란세력으로 채워서 '위법 아님'으로 판결하면 어쩌겠어요? 주권자 한사람 한사람이 사법부를 견제하면서 입법부에 힘을 실어줘서 부담없이 대처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대법원장이 날뛰더라도 다른 법관들이 내란세력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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