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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10:44
(수정됨) 여기까진 예상된 수순이라 별로 이상할게 없지만 정말 출마를 할지 모르겠네요.
국힘 후보들 중 건강이상설 나오는 김문수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대단한 야심가들이라 넙죽 자리를 바치진 않을겁니다. 거기에 한동훈을 빼면 이미 약점관리가 다 된 인물들이라 작정하고 네거티브 싸움으로 들어가면 승산이 상당하기도 하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 박차고 나왔는데 단일화 국민투표에서 패하면서 출마도 못하는 엔딩이 나올수도... 크크
25/04/29 10:44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볍륭인데 그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한다니 크크크크크 진짜 지가 대통령인줄 아나
얼른 출마해서 탈탈 털리고 재판이나 받으십쇼
25/04/29 10:45
정권이 바뀐다면 그 후 수사를 통해 뭘 해먹었는지를 찾아낼거고, '야당'은 표적수사라며 소리 칠 텐데 그런 의미에서 표적수사 제대로 해야겠죠.
25/04/29 10:57
계엄당시 출석했던 국무위원들, 추경호같은 의원들 모두 출국금지시키고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어야 하는게 정상일텐데,
파면된 전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보리밥집 가서 맛있게 식사나 하고 다니고...
25/04/29 10:58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은 못하겠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한다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아는데.
25/04/29 11:05
논리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고 그냥 입이고 나오면 말이라고
되는대로 떠들어 거부권쓰면 끝... 38일 남았는데 이재명정권 들어서고 당신인생 어떤 말로를 가나 봅시다 민주당이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기에 당신에게 뿌려진 내란흔적이 아주 역력해 보이니
25/04/29 12:19
어대명이라 가정하고
민주당이 낸 법안을 이재명정부가 거부권 쓴다면 난리가 날 상황은 맞을것 같은데요 크크크 야당(국힘)이 내는 법안은 단독으로는 통과를 못할테니...
25/04/29 11:52
국회 몫 임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고 대통령 몫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궤변을 아무 평가 없이 보도하는 걸 듣는 것 자체가 짜증날 정도네요.
25/04/29 11:56
말년에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가기를 기원합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조금 정치공세 받다가 그냥 다음 정권되면 자동으로 잊혀지고 그냥 그때는 쏘쏘한 총리였다가 될수 있었는데 윤석열과 동급으로 올라갈려는 모습에 절래절래...
25/04/29 11:58
전 정권에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나쁜짓을 많이 했지만
한덕수도 그에 못지 않게 총리로서 정말 무능과 그 무능을 살려서 패악질 해놓은게 너무 많은데 그에 대한 잘잘못도 따져보지도 못한채 이 꼴까지 봐야 하다니 참 본인이 내란동조에서 살아 남을 방법이 유일하게 대통령후보가 되는 길이라서 팽당할때까지는 끝까지 레이스를 뛰려 할텐데 선거 공약은 뭐일지 진짜 개그 그 자체일듯 싶네요
25/04/29 12:11
뭐... 배를 째 달라면 째 줘야죠.
대선출마해서 후보가 되어서 체급을 올려서 버티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면, 제가 해 줄 말은 "니가?" 밖에 없네요.
25/04/29 12:22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 현행법의 한계, 헌법의 한계를 느낀달까요
= 아 이정도까진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구나! 를 알게 되버린... 여러모로 대통령 권력분산과 개헌을 하긴 해야겠구나 싶습니다
25/04/29 12:59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깨진거 같아요.
법대로 하자는게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였다면 법 기술자들은 틈새를 얼마든지 유린 가능하다는게 만 천하에 드러나버렸죠. '그래서 불법은 아닌데?' 이걸 몇년째 본 건지
25/04/29 13:24
법 기술자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사람들이 저럴 수 있다는걸 몰라서 안한건 아닐거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눈치라도 봤었죠. 지금은 그걸 직접 실천으로 옮긴 뻔뻔함의 문제라고 봐야죠.
25/04/29 14:05
단순히 통치자의 의도만을 따지기에는
너무 멀리 갔어요. 이는 정책적으로 유사한 MB정부와 비교하면 더 확연해집니다 법 기술자라는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는게 본인이 대통령 둘을 보내본 경험이 전적으로 활용되었거든요. 윤 정부의 행적은 대부분 법리적으로 책임소재를 계산된 이후에 이루어 졌습니다. 탄핵과정에서의 잔기술은 더 말할것도 없구요. 단지 법조인 출신이라서가 아니에요
25/04/29 16:06
법을 다루는 데에서 정신과 철학이 빠지고 기술만 남았으니 기술자라는 표현이 부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지적하신 대로 법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법이 아니라 규범과 상식이 깨어진 것이겠지만.
25/04/29 14:39
시대의 변화도 있다고 봅니다.
40년전 기준으로하면 지금 헌법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불필요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에서 해제 의결했고, 탄핵 후 헌재에서 결정했고, 대통령 선거 예정되어 있고, 내란죄로 수사중이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 의결을 막으려했던 행동은 애초에 위헌이니까 헌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반년 정도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데, 40년 전 기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그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반년만에 정상화시킬만큼 잘 돌아가는 헌법인 건데, 정상화에 반년이나 걸리는 헌법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 어떤 답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25/04/29 14:51
계엄이나 탄핵과정은 나름 훌륭하게 입법자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건 개헌으로 보강하면 될거 같고 문제는 행정부의 권한은 날로 비대해지는데 의회의 견제나 사법적통제가 너무 부실하다는거 아닌가 싶어요. 시행령 통치는 뉴노멀이고 권한남용과 거부권은 통제가 불가능하니..
25/04/29 15:13
사실 그 쪽도 입법자의 의도대로 작동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놓고 미친 짓 하면 결국 정권을 잃게 될 테니까요.
문제는 그래봐야 몇 년간 해먹는다는 건데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규격 외의 미친 놈을 뽑은 정치적 실책이지 시스템 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국민은 거의 그대로 인데 또 규격 외의 미친 놈을 뽑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시스템 적으로 대비가 필요하기는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방법이 있나 싶어요. 미친 놈 대비로 규제를 한가득 만들어버리면 미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거긴 해서.
25/04/29 16:16
지금 상황의 단초는 이미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드러난 터라(해임건의안 거부 등) 헌법이 삐걱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더이상 '규격 외의 미친 놈(친위쿠데타를 일으킬 정도이니 이 말 자체는 맞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된 현상에 가까와 보입니다. 이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그런 규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4/29 16:10
내란에 대해서는 뭐 그럭저럭 제대로 돌아간 건 맞습니다. 현 헌법이 한계(?)를 보인 사례로는 그보다는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방통위원 임명거부와 뒤이은 2인체제, 선거법 위반사범 사면 후 재출마 등이 있죠.
25/04/29 12:25
뭐든 자기 객관화가 잘되어야 하는데;; 선출직도 아닌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하는게 맞는거에요?
25/04/29 12:30
근데 국힘 경선 후보중에 누가 코랜드파이널 해준답니까??
12명중에 살아 남은 마지막 후보가 갑자기 낙하산 타고 떨어진 영감이랑 단일화 해줄거같지는 않은데.
25/04/29 14:10
국힘에 탄핵반대세력이 다수인건 분명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막겠다고 했고 힘겹게 계엄찬성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한덕수는 계염국무회의며 거부권/임명거부 등등에서 얽히고 설킨게 많아서 출마하는 순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내란세력의 일부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거나 적어도 해명하는데만 선거기간이 모자랍니다. 탄핵반대세력과 내란세력이 만나서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요 한덕수 때문에 국힘 경선이 플레이인 스테이지 취급 받으면서 컨벤션효과를 다 날렸는데 한덕수 단일화로 얻을 시너지 마저 제로에 가깝게 되버리면 이득을 보는게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5/04/29 16:07
(수정됨) 이 주장이 나름대로 그쪽에선 흥하고 있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죠.
이낙연이야 지금 끈 떨어진 입장이라 적당히 자존심만 세워주면 OK일테고 국힘 후보와 한덕수는 어차피 한 배를 탄 입장이라 누가 선장이든 결국 합치긴 해야 한다 치는데 이준석 입장에선 얻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잘 풀려서 대통령을 배출해도 탄핵에 앞장선 이준석은 저번 대선 직후보다 더 비참하고, 확실하게 쫓겨날테고 지면 당연히 남은 코인을 몽땅 날리는거니 그대로 커리어 종료입니다. 동탄에서도 국힘 타이틀 달고있는 이준석은 안 찍어줄테고요.
25/04/29 17:35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탄핵반대세력과 내란세력이 붙어주면 비명비윤은 본인밖에 없어서 포지션도 좋고 선거운동하기도 편하고 선거비 일부 보전도 되고 그 돈으로 전국 조직도 구축할수 있고 여러모로 보수세력의 세대교체를 노려볼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합칠때 합치더라도 지분이 달라지죠.
25/04/29 15:44
윗대가리가 비상식적인데 그 아래라고 상식적인 행동을 할까요.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도 없는 것들은 보수도 아니고 그냥 수구 그 자체 입니다.
25/04/29 22:21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권한대행에 적용되는 법을 직접적으로 막은건데요 여러번 말하지만 한덕수 뽑은사람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선을 나가든 말든 빨리 사퇴나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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