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4/04 12:48
조목조목 후드려 패는데, 새삼 윤모씨가 무슨 짓을 저지른건지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야당 너네도 적당히 좀 하지 그랬니~ 하는 부분도 있어서 뭔가 나름대로 안배(?)했구나 싶었네요 크크
25/04/04 13:02
위에서 이야기한 상황인식 부분에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 잘못한거냐, 그래도 3~5% 정도는 야당측에도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인데도 판결까지 2~3주나 더 걸린건 국힘측 추천 재판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