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제란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했고, 이거에 대해 윌슨(대통령 한 그 윌슨입니다)이 반대하면서 경영학과 행정학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경영과 행정은 다릅니다. 경영은 돈 잘 벌면 그만이지만, 행정은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도 추구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매번 선거가 끝나고 인사를 할 때마다 코드인사 논란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선자랑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당선자의 정치적 비전을 보고 선출해준 것이고, 당연히 그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은 코드가 맞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하게 능력이 없거나, 관련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임명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풀에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는 거야말로 선출권력을 교체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표를 선출했으면, 그 민주적 정당성에 걸맞는 힘을 실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각종 공기업, 공공기관의 이사 한 자리 한 자리까지 다 탐내는거야 좀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은행장, 검찰총장, 군 장성같은 자리는 굳이 임기를 보전해줘야하나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임기에 맞춰 자리를 물러나는 식으로 임기를 조정하는게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일괄 사표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사표 받는거 가지고 항상 말이 많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구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제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엽관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