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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2 19:38:11
Name Restar
Subject [일반] 이번에 나온 도서정가제 관련 입장표명. (수정됨)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43

이번에 나온 양 후보의 도서정가제 관련 공약입니다.
-수정- 공약은 아니고 그냥 입장이군요.

일단 차이가 나는건 두개인데..
하나는 도서정가제고, 이재명은 도서정가제를 유지-강화 하겠다는 입장. 윤석열은 도서정가제를 약화 시키고 전자책/웹툰쪽은 약화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작가의 판매부수 확인에 대한 문제인데..
이재명은 작가가 출판사와 협의하여 판매부수를 확인가능한 현행유지 쪽이고..
윤석열은 작가가 출판사의 허락과 상관없이 판매부수를 확인 가능하게 하는 쪽입니다.

자세한 입장문은 링크를 봐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쪽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도서정가제는 솔직히 수정하거나 약화시켜야 한다고 봐요.

도서정가제 이슈가 알음알음 반응이 좋으니까, 좀더 의견을 받아서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단통법과 사회복무요원 폐지에 대한 내용도 의견을 받아서 논의해보겠다는 말도 국힘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니저러니해도 이준석을 위시한 청년들이 국힘쪽에 다수 들어가면서 각종 이슈에 빠르게 반응하는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이번기회에 도서정가제은 좀 확실히 손보면 좋을것같아요. 특히 그놈의 출판협회 영향력을 벗어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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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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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이 있으니까요
22/03/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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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도종환.......;;
epl 안봄
22/03/02 20:55
수정 아이콘
환빠 문체부장관님이 또...
22/03/02 19:44
수정 아이콘
진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악법중 악법이죠. 지금도 지옥인데 저걸 더 강화한다고?
인민 프로듀서
22/03/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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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를 떠나서 도서정가제 강화는 지지하거나 실드칠 논리가 없을것 같은데...
뤼카디뉴
22/03/02 19:54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 단통법 이런거 다 없어져야죠.
한동안 도서정가제 확대해서 웹소설 시장도 무료분량 제공이나 열람권10개 충전하면 1개 더주고 이런것들 금지시킨다는 말도 있더니 어느 순간 없어져서 다행입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22/03/02 20:00
수정 아이콘
전자책으로 넘어왔는데 약화라니 좋네요
모나크모나크
22/03/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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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출판사 허락 없이 판매부수 확인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_-? 저걸 왜 안 알려줘;;?
22/03/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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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문제 때문에 그렇죠. 저거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지'라고 작가 도장 찍은 종이를 책 뒤 판권지에 붙이는 방법이 있었죠. 유명 작가가 근데 그거 위조하는거 같아서 인지에 바늘로 구멍뚫어놨는데 나중에 시중에 팔리는거보니 그 구멍이 없어서 항의했다던가 이런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뭐 요즘은 대놓고 판매부수 속이고 이러지는 않을텐데, 어쨌든 출판사만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모두안녕
22/03/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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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과 함께 소비자들 빡치게하는 악법인데 이걸 강화 하겠다라...
한달에 10만원정도로 매달 도서와 만화등 여러분야의 책들을 구매하고 있는데(전자책)...
이재명은 이걸 왜 유지 혹은 강화 하겠다는건가요? 페미6공주처럼 당내 깊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22/03/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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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이요...
피노시
22/03/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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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도서정가제 전자책 둘다 약화시킨다는 건가요?
22/03/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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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니까 책통법이 불합리한데 특히 웹툰/전자책 등에 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네요
22/03/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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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웹툰/전자책에도 실물 서적처럼 정가제 적용하고 할인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북들 할인 많아서 이것 저것 많이 구매해서 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북 가격도 올리고 할인도 못하게 하고 정말 싫어지는 정책이었지요.
양을쫓는모험
22/03/03 00:31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연말이면 리디에서 전집 시리즈 묶어서 할인하고 그랬죠. 그저그저 그립습니다....
양을쫓는모험
22/03/02 20:34
수정 아이콘
윤석열 후보의 정가제 약화 공약 대환영입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2/03/02 20:37
수정 아이콘
이게 서브컬쳐나 BL소설 좋아하는 여성 독자층에게 매우 강하게 어필하는 공약이라고 하더라구요.
22/03/02 21:03
수정 아이콘
꼭 여성독자층 아니더라도 서브컬쳐계열에선 상당히 큰 이슈죠.
반찬도둑
22/03/02 20:47
수정 아이콘
확실히 영향이 있긴 할 겁니다
괴물군
22/03/02 20:47
수정 아이콘
저도 도서 정가제는 없애거나 약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22/03/02 21:03
수정 아이콘
옛날 리디북스가 그립습니다...
흔솔략
22/03/02 21:10
수정 아이콘
아 이거 정말 좋네요.
도정제는 그동안 독자 대중들에겐 욕 겁나 먹어왔지만 출판계가 목숨걸고 붙들고 늘어져서 개선될 여지가 안보여서 막막하던 차였는데 윤석열이 이걸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네요. 어찌보면 여가부 문제와 비슷하죠. 대중들에겐 인식이 안좋았는데 결속력 강한 이익카르텔 때문에 개선이 어렵던 문제였는데 여가부폐지에 이어서 윤석열이 해준다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작가가 출판사 허락없이 판매량 확인 가능해야] <- 이것도 정말 좋네요.
그동안 출판사들이 작가에게 판매량 구라치고 인세 적게주는 경우가 많았죠. 유명한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도 출판사가 거짓말로 판매량 적게 알려줬다가 소송당했구요. 작가들이 출판사 허락없이 판매량 확인 가능해야지 이런 사기가 없어질 겁니다.
이재명은 작가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판매량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식이면 출판사가 핑계대며 판매량 오픈 안할수가 있잖습니까?
22/03/02 21:14
수정 아이콘
출판협회가 저 도서정가제를 빌미로 온갖 패악질을 다 부렸었죠;;
특히 도서관도 책 정가로 구입하라던가.. 도서관 전자책도 관내대출만 하라던가 등등이요..
민주당쪽이 출판업계랑 관계가 깊은거같았는데, 이번에 윤석열쪽에서 이 얘기 꺼내줘서 개인적으론 좋습니다.
o o (175.223)
22/03/02 21:16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가면 갈수록 공약이 맘에 안 드네
아이슬란드직관러
22/03/02 21:29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수면위로 올라오면 좋죠.
번개맞은씨앗
22/03/02 22:09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면서,
도서정가제는 왜 폐지 못하나요.

단순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잘못을 인정하는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법의 복잡성 증가, 법의 덩치 증가 이런게 문제이고, 가급적 폐지하고 부수고 없애고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게 될까봐 비겁하니 못 없애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권을 봐주다보니 못 없애는 경우가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정 문제가 되면 폐지를 한동안 해보다가 새롭게 만들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없애버린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게 좋지, 있던 걸 이리저리 수정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정가제 폐지가 아니라 약화시킨다고 하면, '도서정가는 1년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자율로 한다.' 단순하게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국회 통과하는 동안,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법 만들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22/03/02 22:13
수정 아이콘
일단 폐지는 쉽지 않을거고 약화만 해도 성과입니다.
이게 옛날 스크린쿼터 이런거랑 비슷하게 출판사업보호라는 명목이 걸려있어서 폐지 자체는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렵죠.
결국 저 약화라는건 현재로는 웹툰/이북같은 디지털컨텐츠 얘기일겁니다. 이것도 일괄적용되느라 말이 많았던분야라서요;;
리얼포스
22/03/02 22:44
수정 아이콘
윤석열 공약 중에서 거의 탑급으로 맘에 드네요.
유자농원
22/03/02 23:22
수정 아이콘
아니 웹쪽은 좀 걍 두지...
트루할러데이
22/03/02 23:50
수정 아이콘
오오 윤석열 후보 공약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이거 윤 후보의 입장은 맞는거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대답하지 않은건 공약이 아니라고 하신 전례가 있는데,,,

공약에 나오는 모든 입장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페스티
22/03/03 00:08
수정 아이콘
국힘이 선거끝나고도 지금의 젊은층 입맛에 맞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우선 이겨야 효과 있다는 걸 알아서 더 신경 써주겠죠..
22/03/03 00:17
수정 아이콘
공익폐지라는거죠?
근데 공익 폐지면 그 분들 다 현역가는거 아닌가요? 면제 안줄텐데
22/03/03 00:32
수정 아이콘
공익쪽은 아직 의견수렴하는 단계라고만 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질의에 후보 입장만 서면답변한거죠.
단통법과 사회복무요원은 일단 별도로 의견 수렴해본다고만 말해서, 여기까지는 아직 기대가 어렵습니다.
22/03/03 01:26
수정 아이콘
국힘 쪽의 공약이 너무 좋네요. 저대로 시행해준다면 윤에 투표할 거 같은데... 과연 저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드네요
밀리어
22/03/03 07:18
수정 아이콘
서점안간지가 오래되었네요. 저같은 경우 책은 도서관에서 대여하거나 전자책을 구매해서 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출판계, 대형서점,동네서점이 입장차가 있다보니 모두가 만족할 개정안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StayAway
22/03/03 07:58
수정 아이콘
원유가격 연동제도 악법인데 아무도 안하겠죠. 축산업자 표가 걸렸으니..
파이팅
22/03/03 14:30
수정 아이콘
전자책, 웹툰에 도대체 도서정가제가 왜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도정제 하는 원래 목적이 동네서점 살리자는 거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이야기 쏙 들어갔죠.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간간히 전자책 사던 사람들도 발 길 돌리게 만든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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