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 '단식 선배'인 정청래 전 의원이 "단식은 힘든거다. 2주간은 지방질을 태우고 2주 후부터 단백질을 태운다. 2주 후부터 정말 힘들다. 진정성이 없으면 못한다"고 조언을 하면서, "쇼를 위한 단식은 금물이다. 못 버틴다. 정말 힘들면 중단하라. 중단의 명분찾다가 큰일 난다"고 충고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2014년 8월 22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24일 동안 벌였던 일이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씨 역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에 대해 자신의 단식에 대해서는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던 김 의원(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세월호 진상규명은 하나하나 방해를 하면서 드루킹 특검은 단식까지 하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미 1기 특조위에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황전원 특조위원을 2기 특조위에 재추천하는 등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잃은 아빠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죽은 아이들을 '오뎅'이라 부르고 한 달에 3만원짜리 국궁은 200만원의 사치 스포츠가 돼 온갖 루머에 시달리는 등 하루에 5000~1만개의 악플에 시달렸는데, 정치인이라는 분이 고작 1000개 욕문자밖에 못 받았나고 말하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고작 1000개의 욕문자 가지고 푸념을 늘어놓은 것을 비판했고, '폭식투쟁'하는 유해사이트 회원들이 편히 먹을 수 있게 배려해 자리도 깔아줬던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하며 그 정도도 각오하지 않고 단식을 시작하였냐고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김영오씨는 2014년 7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해 46일 만인 8월28일에 중단했으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오씨의 단식을 멈추기 위해 자신도 10일 동안 단식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YS의 단식, 김성태의 단식] 이라는 기사를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을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기자는 장기표씨의 말을 인용해 단식에는 '단식을 통해 요구사항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해야 한다'와 '죽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말하며 단식은 약자가 불의에 맞서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 의사표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단식투쟁이 성공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 지지를 끌어내야 하지만, 명분이 약하고 동정도 못 받는 단식이 오래 갈 리 만무하다고 말하며 단식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재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검찰 공소장에 있는 방송 개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권모씨는 문화계 특정인물 퇴출 및 압박 지시가 수시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지사가 보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권모씨는 또한 당시 국정원에서 '좌파'나 '종북'의 의미가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 인식했으며, 재직 당시 좌파연예인으로 불린 사람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김미화, 김제동, 김여진씨 등의 이름을 댔습니다.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기야 이명박근혜 정부와 그들의 역적질에 동참한 새누리당과 그 후신세력이 좌파라고 하면 좌파, 종북이라고 하면 종북이라고 마치 종교처럼 맹신하면서 자신은 사리분별 잘 한다고 단단히 잘못 정의하는 분이 아직도 대한민국엔 많지요.
어쨌거나, 이미 국정원 여론조작 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2011년 3월 PD수첩 PD 8명을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고, 2011년 4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 김미화씨를 경질할 것을 라디오 제작본부장을 통해 요구하는 등 방송 진행에 관한 권리행사 및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 이명박씨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명박씨 측은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에 수수 사실을 인정한 10만 달러 외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가 있는 6억 원 중 2억 원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은 인정하나 뇌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명박씨 측은 이 자금을 보훈단체 지원금으로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자금의 성격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리를 유지해주고 받은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다스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증이 명확히 드러난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겠지요.
반면 핵심 뇌물수수 및 횡령, 세금포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스의 350억원대 횡령 혐의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건에 대해서도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자체가 위법한 영장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주장을 여전히 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박스채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이 어떻게 업무상 과실이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명박씨 측은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별 심리순서에 대해 "증거량이 가장 적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부분부터 심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검찰은 혐의별 심리 순서는 시간적, 논리적 흐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검찰의 입증순서 쪽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명박씨 측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압수영장 내용과 증거목록이 일치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트집을 잡았는데, 이는 영포빌딩 등에서 압수된 대통령기록물 같은 내용을 위법수집증거 등으로 물타기하려는 술책으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이미 증거기록을 2~3주 전에 복사했으면서도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은 재판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라는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재판 기일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은 주 4회 심리(재판)를 제안했으나 이명박씨 측은 변호인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사건 크기를 고려하면 구속기간(6개월) 안에 여러 번 재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검찰 측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1주일 뒤인 5월 10일 오후 2시10분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다음 5월 24일 정도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이팔성 전 회장의 로비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윤옥씨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별건 혐의로 수사 중인 이명박씨의 아들 이시형씨와 사위 이상주씨는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분명한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거부하든 말든 재판에 넘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의아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증거 및 진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방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지난 5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3년6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3년, 파견검사로 수사 및 재판 방해에 협조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는 각 징역 2년과 2년6월을 구형했으며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징역 2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고위 공직자로서 준법 책무를 외면한 채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자 및 협조자인 고영태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 5월 4일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고영태씨는 인사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고영태씨의 사기 공범으로 기소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한국마사회법 위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긴 구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고영태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이같은 혐의를 받은 것은 자신이 국정농단을 밝히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순실을 알게 되어 박근혜씨의 가방과 옷을 만들었으나 최순실을 등에 업어 이권을 얻으려고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심을 진행 중인 최순실씨는 5월 4일 재판에서 재판부에 딸 정유라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씨의 경우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증거조작 및 인멸 등의 우려로 정유라씨 등에 대해서는 접견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순실씨 측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씨의 접견 불허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딸과 면회하고 수술 받을 기회를 좀 달라고 주장했고, 최순실씨 본인은 접견 금지에 대해 '윤석열이 고영태는 황제재판 받게 해주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울 수 있다면 도울텐데 현재는 상황파악이 먼저"라고 대답하면서 즉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왜 정유라씨를 못 보게 하는지 최순실씨와 최순실씨 변호인이 모르지는 않을 텐데, 황제재판이란 억지까지 써가며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라고 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실형을 받은 반역행위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 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만기 출소하면서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는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기 출소 심경을 묻자 한숨을 쉬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일단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박근혜씨를 모실 때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는 말이, 박근혜씨에게 직언을 못 해서 나라에 독이 되었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씨의 역적질을 제대로 덮어주지 못했다는 뜻인지 참 미묘합니다.
지난 5월 3일 박근혜씨의 공천개입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20대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의 공천을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끌어들여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는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한 사람은 증인으로 소환된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이며, 이미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고 박근혜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 여론조사를 실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상일 대표는 소위 '진박 여론조사'에 대한 목적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선 관련 여론조사는 맞지만 당시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당시 친박 비박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말하며 검찰이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 의뢰 의도는 몰랐지만 친박 인사에 대한 인식은 있었나"는 추가 질문을 하자 그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여론조사에 대해 당시 법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청와대가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조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역시 정무수석실이 공식적인 절차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식으로 강권한 일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정유라씨 관련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주범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5월 1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건은 국정농단 관련 수많은 혐의들 중 최순실씨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대법원 선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1심, 2심에서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혐의자 전원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대법원이 하급심과 같이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하면 상고는 기각되고 2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5월 3일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이유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 측은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을 뿐이고 취임 전에 만들어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고, 조윤선 전 수석은 해양수산부가 당시 정무수석실의 소관부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으며, 안종범 전 수석은 당시 주무 수석이 현정택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인데 현정택 전 수석은 빠지고 안종범 전 수석만 검찰이 기소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5월 2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행동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정보 수집이라고 자기합리화하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매일 수없이 쌓이는 일상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 보고 중 하나를 수동적으로 받아본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우병우씨 측은 정보 수집 방법의 위법성이 없다는 식으로 반박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 위반의 범죄 구속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고 말하며 상급자가 하급자에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게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공격 대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자신을 정권교체에 의한 희생양인 것처럼 변호했습니다. 우병우씨 측은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1심 판단을 받은 기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이중 기소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검찰은 이번 건을 국정원 조직을 통해 직권남용을 한 것이므로 별도의 범죄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우병우씨 측은 자신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위법수집 증거라고 말하며 증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씨의 비리 의혹 출발점이었던 넥슨코리아 측과 우병우씨 처가 간 강남 토지 거래 재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하여 넥슨코리아와 우병우씨 처가 간 토지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우병우씨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고 합니다. 서민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유는 우병우씨 강남 토지 거래 당시 해외에 체류하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8월 당시 수사를 벌였던 특별수사팀은 4개월여의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우병우씨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우병우씨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에서는 2017년 11월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수사 명령을 내린 뒤 직접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김정주 회장과 서민 전 대표의 진술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우병우씨의 처가 관계자와 우병우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4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변호인 측은 김재원 의원이 문제가 된 여론조사 일련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국정원이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한 경위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윗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화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원 의원은 5억원을 수수하지 않았고 간접적인 이익조차 취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뇌물 건에서 이런 논리대로라면 무죄 될 사람 꽤 많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4.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발시킨 국회의원들의 공짜 해외출장 관행 및 특수활동비 관련 기사들입니다.
KBS 탐사보도부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공기관 지원 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지원을 받아서 출장 간 19대 ~ 20대 국회의원들의 수는 무려 159명이고 이들이 간 출장 횟수는 235차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35차례 중 실명 확인이 안 된 18번의 사례를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합계 82번.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이 합계 126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공공기관 예산으로 출장 지원받은 금액은 모두 15억원으로, 한 사람이 출장 한 번 가는 데 평균 640만원인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국회의원이 통상적으로 보좌관과 공공기관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걸 감안하면 전체 해외 출장 예산은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 1월 16일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 원유철, 홍지만 의원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광온 의원이 남미로 출장을 떠났을 때는 의원 3명의 부인까지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부인의 동행비용은 자비로 부담했다는 세 의원들의 해명이 나오긴 했으나, 문제가 안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해외 출장 간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현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으로 총 8번, 2위는 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으로 6번이며, 국회의원 26명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모두 32차례에 걸쳐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는 좀 다른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외국 출장 실태를 고발했는데, 바로 장관 출신 국회의원이 외국 출장을 갈 때 해당 정부 부처의 '전관예우' 식으로 출장비를 대납하는 사례나 직접 의원들을 모아서 외국 출장을 함께 가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보도에 나온 부적절한 외국 출장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후 2011년 5월 한국석유공사 돈으로 혼자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오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이후 지난 2016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함께 영국 출장을 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지난 2015년 5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용 지불로 미국과 캐나다 출장을 간 김을동, 이운룡 당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런 여론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국 출장 가는 걸 원칙적으로 막기 위하여 국회 내부 규정과 지침을 손질해 원칙적으로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 기관이 국회의원의 외국 출장을 요청하면 의장 직속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출장 뒤에는 20일 안에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예외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외국 출장이 진행될 때 국회의장은 출장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만 있을 뿐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없고, 사전 심사자문위원회도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돼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 없이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늘어난 수준 같아 보입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 6월에 2011∼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이 지난 5월 3일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미 1심과 2심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씨에게 당시 제기된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이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로 밝혀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비판적 여론 및 정보공개 요구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사저널이 2016년 총선 당시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외치던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자신의 극우 정치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번 선거가 전직 대통령 2명을 제물로 삼은 종북주사파 정권 심판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가족의 반대에도 야당의 험지인 서울로 온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씨에 대해 너무 가혹했다는 투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공격하면서 지금 청와대가 전대협,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같은 좌파 시민단체에 의해 장악됐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한편,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에 대해서도 '보통 좌파들이 다 그렇다'는 투로 말하며 자신의 극우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하려면 오히려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위원장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아무 상관 없는 안철수 위원장과 자신을 묶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에서도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태극기를 내세우는 극우 반정부 집회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의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건 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극우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실질적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비핵화 이야기 나오니 핵폐기가 없다'는 반대 패턴을 거의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4일 MBC와 네이버가 왜곡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편파적인 뉴스배열을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신고·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제삼은 여론조사는 이미 PGR에 관련 글이 올라오고 저도 뉴스 모음에서 다룬 지난 3일 경남 선거에 대해 서울 MBC와 경남 MBC가 밝힌 여론조사의 결과 차이인 듯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엉터리 여론조사회사와 왜곡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보도하는 MBC 및 언론사와 네이버를 규탄한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극우 언론들이 배설한 가짜뉴스라는 폐기물을 받아먹고 그 결과물을 다시 배설하시는 것을 일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도 않은 비인가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려서 당 대표가 과태료를 물게 된 자유한국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좀 많이 우스운 일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론조사회사를 엉터리라고 했으니 여론조사회사가 맞고소라도 하면 참 보기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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