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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4 20:57
개인적으로 경제 정책 쪽은 안캠이 좀 더 와닿네요.
다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히 민간 수요자극 부문에 있어서 어느정도 정부개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7/04/24 20:59
일전에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문재인/유승민 후보의 정책들이
제가 원하는 모습들이더라구요. 각각 안보/경제 분야들이었는데 크으...
17/04/24 21:07
정부도 중요한 경제 주체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개입하거나 주도할 것과 민간에 오롯이 맡길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마냥 최소 정부가 선인양 하는 관점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미 성장을 선도할 능력을 잃었으니 정부가 좀 앞서 나갈 필요도 있다 봅니다. 변양호는 사법부 판단으로는 무죄라고는 하나 론스타 거래 관련 의혹이 개운하게 해소되지 않은데다 금융이건 뭐건 그저 정부 개입을 없애는 쪽이 최선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안캠의 경제 운용 정책은 몹시 우려됩니다.
17/04/24 21:21
최소 정부가 선인양 하는 관점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디에/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가 주된 논점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없애는 쪽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신 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성장을 선도할 능력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그걸 할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성장을 주도할 기업이 현재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장 성장이 형성되면서 그에 맞는 새로운 대기업/중소기업이 또 나오고 경쟁에서 밀린 대기업/중소기업은 사라지고 이게 반복되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시장의 상황이 바뀌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것은 안 좋아 보입니다. 변양호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운동장을 만드는 선이 적당해 보입니다.
17/04/24 22:49
변양호 고문의 인터뷰를 보면 정부는 기본규칙을 지키는 심판의 역할만 하라고 하며 구조조정은 채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고 이는 최소 정부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규칙이야 당연히 지키게 해야하는 것이니 따로 해석을 덧붙일 필요는 없는 일이고,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기업의 붕괴가 가져 오는 타격을 피해야 한다는 건 립서비스일 뿐, 해당 기업의 운명은 순수하게 채권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정부 개입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오해라는 지적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이 성장을 선도할 능력을 잃었다고 말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신산업을 선도하는 것도 아니며 당장 캐시카우가 될 일만 찾아다니는 행태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쉬운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위험이 몹시 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죠. 규제 완화라는 듣기 좋은 표현으로요. 모든 규제를 다 풀면 가용자금이 많은 대기업이 모든 영역을 잠식하게 될 뿐입니다. 다만 정부가 직접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완전히 민간 우위인 영역이라는 견해에는 동감하기 어렵군요. 네트워크 효과가 있으나 초기투자가 막대한 사업영역은 정부가 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맡길 영역과 공공부문으로 관리할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정부 개입입니다. 꼭 초고속인터넷을 깔고 도로망을 만드는 것만이 정부의 선도는 아닌 것이죠. 환경에 대한 규제는 또 어떤가요. 이는 단순히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외부효과의 평가와 제어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다못해 세목과 세율을 정하는 것 자체가 경제 주체가 반응할 인센티브에 외부로부터 간섭하는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정부가 좋은 운동장을 만드는 것에서 역할을 그치라는 주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곡학아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드는 운동장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짐이 없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원래가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가 만드는 것은 편평한 운동장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편평한 운동장을 만들려면 인두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부터 없애야 하며, 모든 규제는 철폐하고 외부효과는 관련 당사자 전체가 합의하는 직접 거래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요약하자면 정부의 걸음은 총효용을 증가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선험적인 기준으로 재단될 수 없는, 순수하게 실용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안고 갈 수 밖에 없으나 최소 정부의 관점에서 뒤로만 물러나는 것보다는 극단적인 비극을 막는데 더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는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버퍼를 가진 정부가 자신의 능력과 의무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17/04/24 21:13
시장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개입이 필요한건 어쩔 수 없는 대처라고 치더라도, 정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에는 사실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행태가 이미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끌어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또다른 실패를 부추길 뿐이라고 봅니다.
17/04/24 21:32
김광두는 정부주도라고 강조만 하고 실제로는 단기적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인적자본과 같은 가치재에 투자를 하여 토양을 육성할 것, 그리고 규제완화를 말했죠. 그냥 보수 경제학자로서 평소 자기 소신 말한겁니다. 결국 변양호가 한 말이랑 대동소이해요 정부는 직접개입이 아닌 토양을 육성하고 규제를 줄여라..
17/04/24 21:39
인터뷰를 보시면 경기가 어려울 때는 민간에 맡기는 건 무책임하다. 큰 정부가 맞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 가치재 투자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투자가 적은 걸 극복할 수 있는, 토양을 육성하는 걸 넘어서는 일을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17/04/24 21:43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개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장기에는 모두 죽는다'라는 시선으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단기적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
그 해법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인적자본 투자를 드니 도저히 단기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
17/04/24 21:34
정부만 달라지면(대통령만 달라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간의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부패로 해결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허무함을 주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이 마음껏 국정운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효율을 올리는 것이 최선이지,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한 쪽을 편들어준다고 경제가 나아지진 않는다는 걸(물론 우리의 경우 그 부조리함이 비효율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렀기에 일정 부분 겹치겠지만)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어디에 근거하여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된건지 궁금하네요.
17/04/24 21:40
안철수 후보 캠프 측의 기업의 자율적인 주도가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원 배분은 시장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대선이 2주 앞인데 공약 준비 중이고 내수부양은 기업 규제를 풀어서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아가면 안 캠프측 브레인들이 토론회 나와서 '지금 경제가 (문 캠프측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다'라고 했던 것이 떠오르며 내 얘기는 아니구나 차라리 소방, 경찰,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이 낫겠다 싶은거죠.
17/04/24 21:44
음,, 내수가 그다지 탄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정부/국가주도형 산업진흥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봅니다.
민간에게 맏긴다가 말은 좋지만, 쥐콩만한 내수시장 갈라먹기에 나서기 + 그걸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7/04/24 21:48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주도형 산업진흥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는 임시방편적인 것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17/04/25 06:46
원칙은 안철수캠프가 맞습니다. 단, 전제가 빠진거만 빼면요. 그 전제가 있다면 안철수캠프고 없으면 문재인캠프가 맞습니다.
기업개혁을 통한 적폐기업(사업주만의 이윤에 미쳐버린 적폐) 청산 및 안전장치 확보 라는 전제가 있다는 상황하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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