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 "주 52시간 노동법 개정 안되면 68시간 허용 행정지침 폐기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60207&sid1=001

한겨레와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네요.
노동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도 꽤나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굵직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1. 일자리 창출의 세부 내용 및 소요 재원
-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중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부사관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공무원 일자리가 17만 4천개임.
- 또한, 34만개가 공공서비스 일자리, 30만개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과 상시업무의 직접고용 등으로 확충되는 일자리.
-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모두 신규창출

2. 근로기준법을 개정에 대한 대안
- 현재 법정 근로시간의 최장한도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 국회도 빠르게 법을 개정해 노동시간의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만약,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국회가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행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존지침을 폐기하고, 정부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우선 시행

3. 민간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증대 방안
-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

4. 민간기업에서의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
-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

5.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도입
-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상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비정규직 차별영역에 도입.

6.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
- 외교·안보의 제1의 원칙은 국가이익과 평화를 지키는 것
-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됨,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를 평화·번영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 북핵 문제에 대해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안보관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대답했네요. 이게 확실한 대답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