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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0 13:43:20
Name 종합백과
Subject [일반] 사법 개혁은? -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
살아있는 권력이 퇴출된 날입니다.

향후 역사에, 가장 부유한 자에 이어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를 국민이 심판한 날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대한민국 만세 정의가 살아있다는 기쁨이 넘칩니다.




헌데 말입니다.
최고 사법기구인 헌법 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을 받는 와중에
과연 집안 단속과 개혁은 가능할까요?

우병우는? 김기춘은?

현재 그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하는 검찰에는
우병우와 천번 통화한 안태근 감찰국장이 있고, 우병우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통화 조회를 안한 동기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있고,
수십차례 통화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파면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과연 어디까지 내부에 칼을 댈 수 있을까요?
전혀 기대가 안됩니다.

시늉만하다 끝나거나, 다음 정권이 오기 전에 적은 형량을 매기고 털고자 하거나, 혹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물을
희생양 삼아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버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공수처? 갖은 이슈들로 묻어버리고 없던일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대권주자중에, 검찰 개혁을 딱히 많이 언급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전에 모시던 노무현 전대통령과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보기좋은 떡으로 개혁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세력들에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자, 가장 강한 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뤄졌습니다.
헌데, 그런 그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여전한 힘과 권리를 가진 자들이 남았습니다.
그 머리는 대통령을 통해 임명이 되나, 어쩌면 잠시 지나가는 권력보다 더 강한자들
권력이 바뀌어도 꾸준히 살아남는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뤄지지 않아왔습니다.


다른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유승민 혹은 안철수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은 있으되 견제가 부족한 사법기구의 개혁이 저에겐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의제 입니다.
문재인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에 대한 사명감이나 의식이 있는,
이룰법한 대선 주자는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되서 검찰 개혁 좀 해주세요. 그것만 해낸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든 당신의 5년을 아름답게 기억 할 것입니다.

* 유스티스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3-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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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
17/03/10 13:48
수정 아이콘
검찰을 지속가능하게 개혁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질 뿐인거죠.
본문에 이재명을 빠뜨리신것 같은데 검찰을 좀더 잘 이용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로는 이재명이 좀더 낫다고 감히 주장해봅니다.
종합백과
17/03/10 13:49
수정 아이콘
저는 이재명은 좀더 선명하게 개혁을 할 수 있으되 실현 가능성은 문재인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단순 지지율이 더 높아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부를 잘 알고 있으니 어떤 형태로 개혁을 해야할지
나름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고회로
17/03/10 13:50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이재명이 낫죠...(2)
종합백과
17/03/10 13:53
수정 아이콘
제가 반드시 옳다는 아닌데,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생각을 달리 해볼수도 있을탠데 한마디만 남겨주시고 가세요 굽신굽신...

이재명도 장점이 많은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검찰개혁 측면에서는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경험 등 더 낫지 않을까요?
사고회로
17/03/10 13:55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때 검찰개혁 실패했고 문재인은 실패한 기관차의 운전수중 하나였죠.. 개혁을 원한다면 실천력이나 능력면에서 이재명 시장이 더 우수하다고 봅니다. 성남시에서 어느정도 보여준것도 있고요
종합백과
17/03/10 13:5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실수도 있겠네요. 다만 너무 강력한 상대이다 보니 그 자리에 누가 되었어도 힘들었을거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낫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17/03/10 14:44
수정 아이콘
저는 처음 해본 사람보단 실패 했지만 한번 해본 사람이 당연히 더 잘할꺼라 생각이 드네요.
17/03/10 13:52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이재명이 낫죠...(3)
종합백과
17/03/10 13:54
수정 아이콘
조금만 설명을 더 남겨주시고 가주세요... 흙흙

이재명 시장의 장점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법 개혁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글과 덧글 읽는 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요는 아니구요...)
쭌쭌아빠
17/03/10 13:5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칼이 될 순 있으나, 칼을 쥔 장수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에 동의하며,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합백과
17/03/10 13:55
수정 아이콘
이재명 시장도 성과를 보여준 좋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표해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켈로그김
17/03/10 13:52
수정 아이콘
이 부분에서 저도 문재인과 이재명을 기대합니다.
저는 문재인이 기대값이 더 높다고 보지만, 이재명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주의자라는 점에서 문재인의 개혁이 보다 지속가능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종합백과
17/03/10 13:56
수정 아이콘
+ 수권 능력 측면에서 개혁적인 정권의 2인자(?)로서의 경험이 개혁을 위한 힘이 되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Jace T MndSclptr
17/03/10 13:54
수정 아이콘
야권 후보중엔 이재명이 제일 왼쪽에 있고 의외로 안희정이 제일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적절한 타협점인지는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본인이 말한대로 다 때려부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거고
이재명은 너무 과격하다. 문재인이 적정선에서 때려부숴줄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문재인을 지지하는거고
이재명 문재인 둘다 상생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희정을 지지할 수 있는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켈로그김
17/03/10 13:56
수정 아이콘
심상정 누님 크크크;;
종합백과
17/03/10 14:00
수정 아이콘
억... 하하하...
하늘하늘
17/03/10 14:2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과격거나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은 '복지'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과격한 복지를 이미 시행해본 경험이 있고 내건 공약도 상당히 파격적인 모델이죠.

근데 사법쪽은 법과원칙을 지키자라는 것이기때문에 지극히 보수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실행 방법도 예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같은 강직한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
대통령도 예외없이 마음껏 수사하라 라고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제도 개혁같은건 다른후보가 크게 다르지도 않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실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
또 제도가 바껴봤자 검찰은 권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7/03/10 13:55
수정 아이콘
개혁을 외치고 직접 이끌어야 하는 리더는 본인이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이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낙점이고 문재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7/03/10 13:5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개혁 의지는 확실하지만 그 점에서 많이 부족하죠...
종합백과
17/03/10 13:59
수정 아이콘
동의를 표해주신 것은 많이 감사하지만 이게 자칫 다른 후보분들을 까는 쪽으로 세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 후보도 장점이 있겠으나 사법 개혁에 한해서는 문재인을 더 지지한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중요하다 정도의 글입니다.
하늘하늘
17/03/10 14:1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흠결이 많아서 낙제점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 중에 음주는 처벌을 받은후 10년 넘는 기간동안 재발이 없었고
이외의 전과기록은 시민운동하던 중에 있었던 일로 권력남용이나 뇌물수수같은 범죄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성남시장 6년동안 권력남용이나 뇌물 수수가 없었고 친형과도 척을 질 정도로 권력형비리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 왔던 것으로 볼때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낙제점 사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perlson
17/03/10 16:40
수정 아이콘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SNS에서는 많은 흠결이 느껴집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사법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위태위태하게 느껴지기도 하구요.
하늘하늘
17/03/10 17:39
수정 아이콘
sns에서의 흠결이 개혁을 이끈데 낙제점이 된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제 의견을 덧붙혀드리겠습니다.
1perlson
17/03/10 18:17
수정 아이콘
전 꼭 낙재점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쓸때 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가 심해질 것은 뻔한 일이고 아래 언급된 논문표절 등에 대한 일도 그렇고 사안에 대한 내용이나 그 대응 등 이게 뭐 큰 일이야? 하기에는 충분한 공격꺼리가 된다는 문제가 있죠. 본인의 전투력이 높은 것은 동의하지만, 그 만큼이나 방어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격당할 것입니다. 인성이 뭐 저래? 내로불남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에서 충분히 톨파하고 개혁을 할까? 거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논문만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질질 물고 늘어지면 그거 수습하느라 시간 다 보낼 것 같은데 깔끔하게 대응했으면 모를까 SNS는 그런 대응에 있어서 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하늘하늘
17/03/10 19:00
수정 아이콘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가졌던 문제점들은 국민이 그정도는 받아들일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기때문에 대통령으로써 개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방해물은 개혁대상자들인거죠.
이센스
17/03/10 17:21
수정 아이콘
논문 표절있죠.. 그 후 발언도 굉장히 경솔했구요
하늘하늘
17/03/10 17:38
수정 아이콘
가천대 야간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데 학위를 위해서는 논문이 필수인 것도 아니라서
논문을 표절했다고 어떤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가천대에선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발언이 경솔한건 맞지만 사과도 했고 그것이 개혁을 이끄는데 있어서 낙제를 받을 정도로의 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센스
17/03/10 17:50
수정 아이콘
이익을 얻지않는다는게 표절에대한 정당성을 가지나요?

이 부분을 늘 첫번째로 얘기하던데 여기서부터 전 싫더라구요
하늘하늘
17/03/10 18:56
수정 아이콘
이센스님이 싫어하는 건 존중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한건 개혁을 못할거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7/03/10 13:59
수정 아이콘
이재명 시장은 의지는 확실하지만 강력하게 실행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지요... 본인의 흠결이 많아서 이걸로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 공세를 가하면 이재명 시장의 행보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거 같습니다...
종합백과
17/03/10 14:03
수정 아이콘
추진력이 있으니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황약사
17/03/10 14:00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법무부장관을 임명해서 칼자루 휘두르는게 제일 모양새는 좋을거 같긴 합니다만...
그거야 각자 지지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것이니까요..;
17/03/10 14:03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 이재명 시장은 임명직은 쉽지 않아 보이는게 아쉽죠....
종합백과
17/03/10 14:04
수정 아이콘
이재명도 사시 출신이기도 하고 헌데 노동부 장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지 않던가요?
17/03/10 14:06
수정 아이콘
이것도 사견이긴 합니다만 저는 노동개혁 보다는 사법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둘 중 하나 고르라면 법무부 장관을 고르고 싶습니다...
종합백과
17/03/10 14:07
수정 아이콘
아아 음 저도 둘중 우선순위는 사법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하늘
17/03/10 14:14
수정 아이콘
그냥 대통령 시켜서 둘다 하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10 14:07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사법기구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정치인들 중에 법조인 비율이 낮아져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그게 너무 높아서 법조인과 정치인이 경계선 없는 집단이 되어갈 정도죠. 국회의원들도 법조인 출신, 주요 대선후보들도 법조인 출신,심지어 내각구성원 지자체장들까지도요. 공고해진 판을 깨는 사람은 그 판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 또는 전의 모대통령 수준의 혁신가 내지는 아웃캐스트여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후자이길 바랄 뿐입니다
종합백과
17/03/10 14:08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의 오너를 지칭한... 것이긴 합니다.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10 14:09
수정 아이콘
아하.. 수정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크크크크크
종합백과
17/03/10 14:10
수정 아이콘
본문이 좀 헛갈리게 되어있어서 수정했습니다. 감사해요!
은여우
17/03/10 14:15
수정 아이콘
사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개혁을 염두한다면 이재명 시장이 가장 알맞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선거 게시판이..
종합백과
17/03/10 14:24
수정 아이콘
엇... 열린거 몰랐네요. 운영진 분들께서 옮기셔야 한다고 느끼시면 선동의를 남깁니다.
배터리
17/03/10 14:18
수정 아이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사조서능력 제한. 기소편의.독점주의 개혁을 해야하는데 이걸 할만한 강단있는 추진력과 논리적으로 압박하며 진행할 인물은 이재명과 안철수 정도지요. 사법개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본인측근.친인척.정당인물들이 갈려나갈텐데 보신주의와 재벌에 가까운 친노들이 이걸 한다는건 참여정부의 예에서 보듯 불가능합니다.오히려 저항세력으로 탈바꿈 되겠지요. 그나마 문재인이 된다면 말안바꾸고 공수처정도만 설치해도 성공으로 봅니다.하지만 겨우 그정도뿐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예처럼 쉽게 유명무실해질것입니다.
종합백과
17/03/10 14:21
수정 아이콘
음 그렇군요. 친노에 대한 평가가 저와는 다소 다르신것 같지만 안철수에 대한 평가가 높으신것도 인상 깊습니다. 저는 안철수를 경제 쪽에서 더 유능한 인물이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했어서요.
17/03/10 16:08
수정 아이콘
안철수는 제발 좀 빼주세요.
그럴 깜이 안되는 인물이에요.
17/03/10 14:49
수정 아이콘
전방위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보는데 로스쿨에 대해 견해 밝힌것만 봐도 별 기대가 안됩니다
아유아유
17/03/10 16:29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이유로 지지합니다.이재명보다 나으리라 예상합니다,이런 면에선.
다만..제발 뻘 정책(pc류 등의)은 자제했음 합니다.북한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이명박근혜만 법의 잣대로 제대로 심판해줬으면 합니다.
박보검
17/03/10 16:43
수정 아이콘
저는 아직 관망세입니다.
김병기, 조응천등 인재풀보면
복수의 화신(?)들만 모아놓은것 같아서 괜찮아 보이네요.
이시장님은 요새 가락시장이라는 오명까지 들리던데.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70870&page=8

민주당 경선 흥미진진하겠네요
익금불산입
17/03/10 17:16
수정 아이콘
진영 전 장관도.. 나름..?
어디로가야하오
17/03/10 18:52
수정 아이콘
그분은 김종인 따라서 탈당각 보고 있다고..
17/03/10 16:46
수정 아이콘
헬코리아 섭
직업 : 징벌기사
캐릭 : 문재인
쌍수 : 이재명
장신구 : 심상정 / 안희정

명제덴 / 닭치왕 킬경험
다음 레이드는 이렇게 준비하고 싶어여
호풍자
17/03/10 17:27
수정 아이콘
노노 징기. 보기에요 그분 클라스. 이재명 시장은 쌍수 동감. 심상정은 어제보니, 수사인듯.
독수리의습격
17/03/10 16:54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딱히 인상적인건 없었어요. 민정수석과 검찰을 분리한 정도....? 근데 오히려 이건 악영향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검찰이 정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사권과 기소독점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혁 없이 그저 정부 구조만 바꾸는걸로는 부족했겠죠.

그렇다고 검찰의 인적청산을 한다? 이건 그냥 파벌 하나 더 만드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일단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되, 공수처를 설립해 검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수사권만이라도 경찰과 공유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일본처럼 수사권을 아예 뺏으면 국민 신뢰 문제가 있으므로....)
17/03/10 17:05
수정 아이콘
딱히;
이재명과의 토론을 보면 재벌개혁에 대한 진정성도 갸우뚱하게 하던데 로스쿨 관련 질의에서도 참여정부가 했던 거기 때문에 난 고칠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보면 그냥 제2의 참여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런 쪽은 은 차라리 이재명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꽃보다할배
17/03/10 17:08
수정 아이콘
재벌 개혁, 검찰 개혁은 무조건 이재명>문재인>>>>>>>>>>>>안희정입니다. 이재명은 공약 들어보시면 상당히 명쾌한 논리가 있으며 부의 편중 현상에 대한 고민도 가장 깊은 사람입니다. 개인소득세 인상보단 법인세 쪽으로 더 관심도 많고 재벌의 투명한 해체, 검경의 완벽한 통제 등 읽어보시면 왜 이재명이 이쪽에서 더 능력있는지 아실겁니다. 단순한 투사보다는 생각과 철학이 깊은 후보입니다.
그나마 저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쪽으로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꼭 하셔서 적패는 직접 청산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선거게시판이니 화이팅 외치고 갑니다. 이재명 화이팅~~~~~~~~~~
한달살이
17/03/10 17:38
수정 아이콘
아..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 안희정이냐를 놓고 따지게 되다니.

행복한 고민입니다.
lifewillchange
17/03/10 19:11
수정 아이콘
손가혁 같은 사조직이 있는한 이재명이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일리 없을거 같습니다.흠결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르웰린수습생
17/03/11 08:07
수정 아이콘
관심 있으시면 2011년 출간한 문재인, 김인회의 책 '검찰을 생각한다' 추천합니다.

책에서 한국 검찰의 실태와 개혁의 당위성, 참여정부 검찰 개혁의 공과 과를 잘 풀어냈는데,
보시면 검찰 개혁이 의지에만 달린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검찰 개혁에 대한 치밀한 설계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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