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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6 14:40
다르게 신고한건 불법이고 도덕문제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있긴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흠결이 있는 문제이긴하죠.. 저걸로 장관을 사퇴할 정도인가 하면 갸우뚱하긴하지만
19/09/06 14:42
일곱번째 김진태 위원 질의 요약
1. 호적, IP 제출 요구 2. 출생신고 문제 : 출생신고서 있나? - 선친께서 학교에 빨리 보낼 목적으로 신고하신 것으로 생각(대학병원에서 태어났으나 인우증명서로 한 것으로 보임). 3. 왜 다시 출생월을 다시 돌아가려고 했나? - 딸이 다시 돌아가려고 오랫동안 얘기함
19/09/06 14:52
30년전 출생신고 땡겨서 하는 거 흔한일이었던 걸로 압니다. 이게 위법이라해도 지금 문제삼는 건 좀...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은데 이거에 꽂힌게 전혀 이해되지 않네요
19/09/06 15:01
흔한 일이었다는건 인정하는데, 본인이 했는데 아버지가 했다고 거짓말했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김진태 의원이 이거에 왜 꽂힌건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오늘 그부분만 파기로 역할 분담이 된건지..??
19/09/06 14:51
말씀하신대로 그냥 날짜 바꾸는 과정인데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합격한거면 상관없는거지요
야당은 이거저거 다 긁는것 이지요. 김진태는 그거 확인하고싶어서 등본 떼오라 한거구요
19/09/06 14:53
1. 쭉 그 날짜로 살다가 의전원 입시 바로 몇달전에 출생신고 수정신청.
2. 출생이 실제로 잘못되었으면 실제로 출산한 대학병원에서 출생신고 떼면 간단한데 굳이 인우보증으로 신청. 3. 의전원이나 로스쿨입시에서 나이어리면 유리한 점이 있음.(조민 합격수기에도 언급됨) 4. 관련 판사와의 관계에 문제 제기... 아마 이래서 이걸 긁는 것 같은데... 다른 의혹에 비해서 엄청 커보이지는 않네요.
19/09/06 14:44
저는 법학과 출신이라, 로스쿨은 나이 어린 학생 대놓고 선호합니다. 아마 의전원도 그럴거에요. 실제로 조민 씨도 합격 수기 올린글에 나이 본다고 적었어요.
19/09/06 14:56
조국 관련 글은 재밌는 게 워낙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비리를 저지르다보니
각 분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이 분야는 안다 하면서 나와서 얘기해주는데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다는 평가 다 모으면 대체 얼마나 거대한 ...
19/09/06 14:44
다른 먹잇감 많은데...
김진태는 왜 하필 저런 거에 꽃힌걸까요.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떠먹여주네요. 크크크.
19/09/06 14:46
이 와중에 이건 또 뭔가요.
[단독]최성해 총장 "조국 교수와 통화 한번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6143048731
19/09/06 14:47
사실 기사도 100% 못믿는게 서울대 교수가 직접 말하기를 자기가 말한대로 쓴기사가 하나도 없다고한 사람도 있어서...
19/09/06 14:48
원래 변호사들이 저렇게 물타는게 법정에서 하는일이고 위법증거는 위법이란걸 까는게 일이긴하지만(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여기가 법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19/09/06 14:49
유튜브 중계링크가 오전 걸로 끝났는데 오후 걸로 교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yece7nd4CY
19/09/06 14:49
여덟번째 박주민 위원 질의 요약
1. 의전원 입학 관련 서류(합격통지서 포함)는 변경전 생년월일로 되어 있음. 2. 검찰이 정보 흘려 청문회 취지 무색하게 해. 윤총경과의 사진 유출, 딸 생활기록부 유출 등 문제. 피의사실 공표 등 어떻게 할 것인가? - 벌칙규정 추가하여 구속력 높여야 3. 장학금 문제 : 스누라이프에도 신청 없이 장학금 받았다는 증언 있어. 관악회에서 신청 필요 없다고 확인해줌. 2회 연속 받은 학생도 다수 있어.
19/09/06 14:51
신청을 해도 되냐 안되냐갸 핵심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식을 지정해서 장학금을 주는게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
19/09/06 14:51
이게 애매한게 그럼 공직자의 자식은 장학금을 줄 수 없다는건지요. 그리고 장학금 지정은 공직에 오르기 전에 주기시작한것이라 더 애매하죠
물론 조국 딸이 받은게 적합한지는 다른문제지만 공직자의 자식으로 공격하는건 다시생각해봐야
19/09/06 14:53
성적장학금이나 가계곤란장학금같은거야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 자식'으로 지정해서 주는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게 권익위 해석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19/09/06 14:53
그러면 공직자 자식이 아니었는데 부모가 공직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게 있나요? (아 서울대 교수도 공직자 라고 볼수 있다면 또 다른문제겠네요)
19/09/06 14:56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냥 줘도 된다고 결론나오면 고위공직자 자식들한테 다 장학금주고 엄청 좋겠네요 크크 이건 처음에 걸렸을때 바로잡고 가는게 맞습니다. 모양새가 더 좋은건 학기 중간에 공직자 자식이 되었다면 반납하는게 좋겠지만....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하고,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쪽은 좀 더 가능성이 높지만)은 김영란법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09/06 14:57
장학금이 성적우수자 이런게 아니라 개인이 주는 장학금이다고 의전원 교수가 얘기했죠. 이러면 타당한 이유없이 격려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한게 되는데 장학금 수여하면서 청탁이 있었다면 김영란법에 걸린 가능성이 있어요.
19/09/06 14:55
19/09/06 14:51
정말 기자 검찰 정치인 다들 문제가 많다는게 이번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기자는 자신의 입맛대로 기사를 쓰고 검찰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건만 수사하고 정치인은 여론을 자기맘대로 받는 환상의 콜라보라서요
19/09/06 14:55
그걸 했으니까 청문회는 안해도 된다 라고 해야 훼손 아닌가요. 그거 하면서도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실제로 하고있는데 ...
19/09/06 15:03
청와대와 국회 관계자는 2일 “오늘로 국회가 조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야하는 법정 시한이 끝났다”며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의혹을 소명할 기회가 무산된 만큼 국민 청문회를 통해 직접 본인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9/09/06 14:57
아홉번째 채이배 위원 질의 요약
1. 국민청문회에 대한 의견은? - 인사청문회가 원칙이라고 생각 2. 기자간담회는 의회민주주의 훼손한 것. 초법적인 조치라는 평가(최장집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 동의 힘듬. 자구책. 3. 일본 관련 페이스북에 나타난 이분법적 사고에 우려(애국-이적 vs 용공-반공).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이적인가? 왜 분열시키는 발언하나? SNS 계속 하겠다는 것도 우려. 검찰개혁 반발시 '너 나가라' 라는 태도가 개혁에 도움이 될것인가에 의문. - 노무현-평검사 관련해서 인사권 발동을 언급한 것. 발언에 유의할 것. 4.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 당정청 협력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
19/09/06 15:05
어떻게 뽑으라는 얘기는 안했는데요. 저 따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질들이 의심된다는 얘기죠 크크. 조국이 개혁할 수 있을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19/09/06 15:01
(수정됨) 백혜련의원 방금 발언 너무 위험한 발언인데요. 명예훼손 사유 아닙니까 ? 저거.... 너무 단정적으로 기억의 왜곡일거라 말하는거 같은데요.
19/09/06 15:03
19/09/06 15:08
자한당 의원이 당장 떼어오라고 호통을 치던 건인데
동양대총장 발언이 틀렸다는 인식이 되어버리면 나머지 증언들도 의심 받으니까요 통화기록에서 두건 나왔으면 조국 사퇴각이었음
19/09/06 15:04
저는 지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조국 5촌조카 외국으로 토깟잔아요? 빠르게 수사해야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외국으로 도망까지 갔는데 수사하지 말아요 그러면?
19/09/06 15:04
열번째 백혜련 위원 질의 요약
1. 인턴십 프로그램 자료에 허점 있어 2. 후보자 처의 문자는 청탁, 압력 아니라고 생각 3.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난관을 뚫고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생각 일하느라고 몇가지 포인트 빠졌습니다.
19/09/06 15:06
하........... 단 한 번이라도 전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건데
이걸 또 한 번이네 두 번이네로 따지고 들면서 또 일을 그르치네요.
19/09/06 15:08
그러게요.해외로 튄 친인척에게는 오해 받을까봐 연락도 안 했다면서 한 번이든 백 번이든 떳떳하면 대체 왜 연락 했는지가 포인트인데 한 번, 두 번에 메이고 있네요.
19/09/06 15:06
이재명이요 검사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재판부에 말한건가요? 아니면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당선무효형에 처할정도인가요?
1심에서 잘 넘어간 양반이 갑자기 2심에서 역전당한거 맞는거에요?
19/09/06 15:11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게 유죄가 나온게 형을 강제입원 시키지 않았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문제는 그거와 관련된 직권남용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법원의 결론은 강제입원 시키기는 했는데 집권남용은 아니었다가 되는건데 그게 강제입원을 안시켰다고 말한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냐는게 엄청 복잡한사항이라
19/09/06 15:08
자한당이 위법 여부로 몰아간 건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짓 같은데.. 제대로 조사도 안해본 거 같고.. 얘네들은 자기들이 우기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조국이 사과를 하고 시작한 부분이긴 하지만, 위법 여부보단 내로남불쪽으로 가서 신념, 위선으로 몰아가는 게 더 옳은 전략이었던 거 같은데..
19/09/06 15:08
역시 자한당 친박계는 모든게 다 멍청함 크크크
핵심은 따로 있는데 한 번이냐 두 번이냐 PC가지고 물어뜯는거나.....답이 없는 족속들임 껄껄
19/09/06 15:10
아 보지를 못하니 너무 궁금하네요
사모펀드 아직 안 나왔나요 ㅠㅠ 그리고 지금 현재 스코어 어느정도로 보시나요? 조국 VS 청문회 의원 50 대 50 엄대엄 스코어인가요?
19/09/06 15:11
사모펀드, 웅동학원 아직 하나도 안 팠습니다. 동양대/논문만 디립다 파는 중
객관적으로 지금까지는 조국이 그럭저럭 잘 회피했습니다. 자한당 똥볼이 너무 심해서요. 거의 7:3정도로 조국 승
19/09/06 15:11
사모펀드 안나왔습니다. 자한당이 밀어부치는 것 같았는데, 똥뽈이 나와서 조국,민주당에서 승은 아닌데 나름 만족할듯 합니다. 지금까지는.
19/09/06 15:11
안나왔어요...
뭐 해명이라고 되는건 하나도 없어서... 솔직히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면 조국이 부인이나 딸한테 사안들 확인하고 애초에 저런걸 확인해보겠다 따위로 답변하는게 이상하니...
19/09/06 15:11
열한번째 정점식 위원 질의 요약
1. 코이카 질의결과 딸은 봉사단 명단에 없음 - 한영외고 증명서로 남아 있음 2. 단국대 교수, 공주대 교수와의 논문, 서울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등에 문제 있어. 장학금도 유급을 받았음에도 6번 받음.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09/06 15:16
채이배의원이 뭘 잘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냥 바미당 위치상 자한당처럼 몰아붙이기도 그렇고 하니 그냥 큰 의미 없는 말만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19/09/06 15:17
아니 코이카 관련 답변 듣는다고 해놓고 안주고 여당 의원이 질의해서 그시간에 대답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왜 이철희를 깝니까? 자한당 의원들 및 여상규의원도 할말없어서 시간 더준거고 그과정에 이철희 의원이 좀 듣자고 항의 할수도 있죠.
19/09/06 15:19
답변 나중에 하라고 하고 이철희 의원한테 질의하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질의할 시간인데도 후보자가 하는 말을 계속 듣고만 있었던 이철희 잘못이지 그게 왜 위원장 잘못인가요.
19/09/06 15:21
뭐 국회의원 질의 수준도 그렇긴한데 뭐 후보자 답변도 시원찮으니 뭐... 전에 기자 간담회 하면서 이거저거 질문 나오고 한거 확인 안해보고 뭐했는지 지금와서 확인해보겠다는 대답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19/09/06 15:19
위원장이 어떻게 하든 질의응답 시간을 잘 활용하는게 중요한 거 같은데.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무소속(박지원)>민주당 아닌가요? 민주당이 청문회를 유리하게 이끌어가질 못하는 것 같네요.
19/09/06 15:20
지금 이철희 하는거 보시면서 채이배가 뭘 잘한지 모르겠다구요? 이철희 하는게 어딜 봐서 청문회에요. 조국 호위무사 역할로 대신 항변해주고 조국한테 제대로 질문하는게 있나요 법무장관으로 뭘 하겠다 구상하는 개혁안에서 장점 약점이 뭔가 이런거 찌르는거 없이 노무현만 팔아먹으면서 저러는데 당연히 채이배 고평가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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