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3/03/12 19:12:13
Name	강북스타일
Subject	이번에 포항산불피해 손해배상등 질문이요
https://cdn.pgr21.com/bug/162269 삭게로! 이번에 포항산불 범인이 미성년자라 처벌이 안되고 부모한테 책임을 묻는다는데 어떤식으로 부모한테 책임을 묻는건가요? 피해가 너무 커서 그 부모한테 손해배상을 묻기에는 많이 무리일것 같고 자식대신 감옥가는것도 아닐테고.. 이렇게 피해가 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벌이 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시 아이콘

13/03/12 20:30

불 낸 학생의 부모가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물을수도 없는거죠.
산불 피해자나 지자체에서 부모에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들어올테고 그거 감당할만큼 재산 없으면 파산신청 할 수 밖에 없죠.

강북스타일

해시 아이콘

13/03/12 20:40

왠지 답변과 닉이 묘하게 어울리네요..
음 만약 그 집안은 파산신청하게되면 이번 산불로 집을 잃거나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어떤식으로 보상이 되나요? 이런경우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상해주나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2275	lol 왕초보를 위한 글이나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1]	마웃쓰2060	13/03/12	2060
162274	군심 패키지 구매자분들께 질문있습니다 [2]	포프의대모험2194	13/03/12	2194
162272	스타2 질문입니다	커피소년2020	13/03/12	2020
162271	군단의심장만 살수 있나요? [2]	기다린다2724	13/03/12	2724
162270	인강 동영상 화면이 깨집니다 [2]	체게바라2490	13/03/12	2490
162269	이번에 포항산불피해 손해배상등 질문이요 [2]	강북스타일2528	13/03/12	2528
162268	단체로 돌릴 센스있는 화이트데이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9]	Mactuary2372	13/03/12	2372
162266	1시간 후에 갤3가 옵니다. 어플 추천좀 해주세요 [4]	sekhmet2750	13/03/12	2750
162265	혹시 한남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학교 포탈 관련) [4]	RedSkai4938	13/03/12	4938
162264	마라톤 질문입니다 [6]	야누스1973	13/03/12	1973
162263	사무실에서 간식 뭐가 좋을까요? [29]	너에게힐링을5733	13/03/12	5733
162261	비무장 지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설탕가루인형형2265	13/03/12	2265
162260	칵테일 추천 부탁드려요.. [13]	라리4494	13/03/12	4494
162259	처음 들었을 땐 그저그랬는데 나중에 대박난 곡 있으세요? [35]	possible3781	13/03/12	3781
162257	시위에 어린이들이 나오는것에 대해서.. [72]	알마3598	13/03/12	3598
162256	예능 불판 올라오는 커뮤니티 없나요? [10]	Dixit3116	13/03/12	3116
162255	팝디스크소액결제요 [1]	문어발3026	13/03/12	3026
162253	하이드로졸크림(Hydrozol Cream)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가요? [5]	정공법6059	13/03/12	6059
162252	군심 한정판을 살려고하는데요 [2]	니콜1955	13/03/12	1955
162251	남성 화장품 추천 부탁드려요 [3]	낭만한량2374	13/03/12	2374
162250	군단의 심장 캠페인 피시방에서 이어서 하기. [7]	지니쏠3337	13/03/12	3337
162249	안드로이드 캐시 삭제 어플 추천 부탁드려요. [2]	스트릭랜드2740	13/03/12	2740
162248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SlowCar3352	13/03/12	335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