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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04 12:54:21
Name 황선홍명보
Subject 횡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s://cdn.pgr21.com/bug/161664 삭게로!
안녕하세요.

점심식사들은 다 하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횡령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질게에 왔습니다.

만약

1. 거래처 A, 사원 B, 공장 C가 있는데 B가 A와 거래를 하고 반납품목을 C에 반납을 해야하는데,

2. B가 반납품목을 횡령하고자 C에 반납을 하지 않았다면,

3. B의 횡령죄가 적용되는 시점(시기)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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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dogg
해시 아이콘
13/03/04 13:01
수정 아이콘
반환거부에 의한 횡령죄 성립시점은 소유자에 대한 권리배제의 의사표시가 현출된 때입니다.
구체적 성립시기는 사실관계 설시가 두리뭉실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황선홍명보
해시 아이콘
13/03/04 13:0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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