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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30 01:01:22
Name 뭉땡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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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전자신문
Subject [연예] 뉴진스 기자회견... 그래서 어도어의 법적 책임이 뭔데? (수정됨)




https://www.etnews.com/20241129000307
'소송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 변호사가 본 뉴진스 사태

일단 A변호사는 결국 뉴진스와 어도어가 법적 분쟁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A씨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뉴진스가 말하는 전속계약 해지는 그들의 '주장'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계약서상으로는 어도어의 소속인 셈으로, 이런 형태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뉴진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가서 누가 이 계약위반에 책임이 있느냐로 다툴 거라고 봅니다.

계약서 제5조 제4항과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어도어가 의무를 위반했을 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럼 결국 어도어가 계약과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해지 및 위약금 여부도 달라질 겁니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으니 자신들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과실 비율로 따지면 0:100 이라는 말인데 문제는 그럼 과실비율이 그렇게 나올 어도어의 법적책임이 뭔가 라는 겁니다.





[1. 하이브가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을 묵살]

C5HPTBN.jpg

하이브가 문건을 작성하고 돌려본건 분명 하이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개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수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라며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하이브와 어도어는 다시 같은 회사다?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 어도어는 다른 회사인척 하지만 다 같은 회사인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 먹혀들어갈까요?

어도어는 해당 리포트에 대해서 하이브측에 해명을 요구했고 거기서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명분이 될수 있을까요?



[2. 하니씨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하여 어도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를 방치했다는 주장]

: 역시 빌리프랩은 어도어와는 상관없는 다른 회사입니다.
어도어가 빌리프랩의 매니저를 데리고 와서 사과를 시킨다는건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어도어는 내용증명을 요구한 마지막 날에 빌리프랩에게 하니씨의 피해를 가볍게 보지 말고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는 진심이 안느껴진다 라고 말합니다만 법원은 진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도어가 그렇게 답변했다는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진심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니는 9월 라이브방송에서 따돌림에 대한 더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있다고 했고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하니에게 따돌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뭐냐고 묻자 하니는 국정감사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다 설명드렸다. 그 상황에서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어도어도 빌리프랩 상대로 더 센 액션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3. 하이브 PR 구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어도어의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에 관하여]

: 어도어측은 아티스트가 느꼈을 불쾌감과 우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하이브 PR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도어와 하이브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라고 이미 인정받았으며 하이브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든 그건 어도어의 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와 어도어는 다 같은 한통속이잖아요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4.뉴진스가 연습생이던 시절의 사진, 동영상 등이 매체를 통해 무단 공개되고 삭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어도어측은 "동영상등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주체가 아니어서 직접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게재 중지 요청을 했고 이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가 동영상들을 유포한 주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뉴진스는 아직 어도어가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근거를 제시한적이 없습니다.




[5. 하이브의 '밀어내기'에 의한 뉴진스의 피해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관하여.]

: 어도어측은 하이브로부터 '음반 밀어내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적으로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하이브의 잘못이 어도어의 법적 과실이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6.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에 관하여.]

: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고 어도어측은 문제를 제기했던 콘텐츠는 ETA Director's Cut 단 하나였음에도 돌고래 유괴단이 삭제를 요청하지도 않은 영상을 독단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귄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정당하게 취한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시당초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은 뉴진스와의 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을 가지고 뉴진스와의 계약에서 어도어가 중대한 위반을 했다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신우석과 뉴진스 계약이 무슨 상관인데요.





[7. 뉴진스의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에 관하여]

: 뉴진스는 어도어가 진심을 다해서 서포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법원은 그런 진심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록, 수치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른 걸그룹보다 더 많은 수백억원의 금액을 지원했고 포닝이라는 어플도 따로 만들어주었고 정산도 다른 걸그룹에 비해 더 빨리 50억씩 정산해주었습니다.

어도어는 내년 국내 팬미팅과 정규앨범 발매,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음을 이미 전달했으며 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티스트가 논의를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뉴진스가 반박하고 우리는 제대로된 활동을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진심이라는 애매한 표현말고 확실한 뭔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8. 민희진 전 이사를 대표이사로 복귀시켜 달라는 요청에 관하여.]

특정인의 대표이사직 유지는 어도어 이사회의 경영 판단의 영역이며 어도어의 권한이지 뉴진스의 권한이 아닙니다.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뉴진스 계약에 뉴진스가 대표이사 선정에 관여한다라고 써있지 않는 이상 어도어가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앉히든 다른 누구를 대표이사로 앉히든 그건 어도어의 권한이지 뉴진스가 계약 위반의 사유로 말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뉴진스에 비하면 피프티피프티 건은 오히려 알기 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적어도 피프티피프티는 계약위반의 사유로 든게 그게 정말로 사실이면 어트랙트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것들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1. 정산이 제대로 지급이 안됐다. 2. 멤버가 아픈 상황에서 활동을 강요했다.

이 모두다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어트랙트가 법적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결과는 상상배임,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뉴진스가 제기한 건

1. 타회사인 하이브가 문건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2. 타회사인 빌리프랩 매니저가 하니에게 무시해 발언을 했다

3. 신우석 감독과 분쟁을 했다 4.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짤랐다. 5. 하이브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것들인데 과연 이게 어도어의 법적 책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도어의 법적인 과실로 인정되어 과실 비율이 0:100으로 정해져 위약금이 한푼도 안나올수 있을까요





뭐 최고의 변호사들이 알아서 다 잘 대응할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카드가 있을것이다, 그냥 생각없이 질렀겠느냐 라고 하는데 이쯤되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게 나와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아니면 지금 꺼낸게 전부고 그 이상은 아예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민희진과의 계약을 해지한것과는 달리 뉴진스는 법적인 어떠한 조치없이 계약해지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는 당장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뉴진스의 전략은 이런게 아닐까요. 이러면 그나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다. 법적으로는 어도어의 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위약금을 0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안하고 여론전으로 승부한다. 여론은 지금 우리편이니까 여론을 이용하여 어도어와 하이브를 압박하면 결국 못견디고 굴복할것이다. 그렇게 어도어가 굴복하면 위약금을 0으로 만들고 뉴진스라는 이름을 가져가고 뉴진스의 예전곡들도 다 가져간다.]



한가지 안타까운건 민희진과 뉴진스가 같은 한배를 타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민희진과 뉴진스는 입장이 다릅니다.

민희진은 설령 대표이사 복귀 못한다고 해도 풋옵션 못받는걸로 끝납니다. 반면 뉴진스는 소송에서 지면 위약금 5000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설령 8:2 로 승리한다고 해도 위약금은 1000억이 발생하고 각 멤버당 200억씩 감당해야 합니다.

그 위약금을 과연 민희진이 부담해줄까요? 그럴리 없겠죠. 결국 지금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건 뉴진스입니다.



p.s 한가지 이번 기자회견에 첨언하자면 뉴진스가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한건 13일입니다. 14일날 이를 수령했고 14일의 답변기한이 있으니 28일 24시까지 답변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한건 28일 오후 8시반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에게 주어야할 14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시간을 못기다려서 말이죠.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어도어가 마지막에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를 취한 행위를 보지 어도어의 진심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진스가 14일의 시간을 제대로 다 주지 않고 기자회견 저지른걸 보지 뉴진스의 진심을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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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24/11/30 01:08
수정 아이콘
이번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네요.
24/11/30 01:30
수정 아이콘
많으면 안되나요?
lifewillchange
24/11/30 01:32
수정 아이콘
제가 안된다고 했나요?
젤리곰
24/11/30 03:0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런 댓글은 왜 쓰시나요?
lifewillchange
24/11/30 05:41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이 무슨 댓글인데요?
24/11/30 09:1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신기하긴 합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정도 글을 작성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꽤나 많이 들텐데, 그 원동력이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줌마너무좋아
24/11/30 01:39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광기네요 크크
24/11/30 01:43
수정 아이콘
1일 1뉴진스
24/11/30 01:46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 민희진을 엄청나게 싫어하신다는건 알겠습니다.
24/11/30 04:1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싫어하고 좋아하고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거긴한데 굳이 이런 변방에까지 와서 여론몰이 하려고 하는게 크크...
우리아들뭐하니
24/11/30 05:47
수정 아이콘
그냥 일반적인 법적인 효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건데 사람이 좋고 싫고가 왜 나오나요.
법정에서 사람이 좋은면 무죄고 싫으면 사형인가요..
24/11/30 13:15
수정 아이콘
민희진 까는글을 11월 중순부터 하루에 하나꼴로 올리시는 분이라 그렇죠
24/11/30 10:11
수정 아이콘
민희진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나 봐요?
스테픈커리
24/12/01 15:52
수정 아이콘
아티스트를 팔아 본인 이익을 도모하는 분으로 보이니 싫어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시제
24/11/30 02:22
수정 아이콘
뭐 이미 팩트가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워낙 많으니...
저 변호사님도 어려운 길을 걸으시네요. 들을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문인더스카이
24/11/30 17:5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그래도 저 고변님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법리적 해석을 알기 쉽게 얘기하신 분이고,
이미 본인의 기둥이 명확한 분이라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여러모로 법알못인 제 통찰력에 도움이 됐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홍금보
24/11/30 02:46
수정 아이콘
방시혁형도 큰거 나왔던데요.
스토리북
24/11/30 0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에 첨부되어 있는 김앤장 변호사의 라이브 방송을 봤고요, 논지는 이렇습니다.

- 나라면 어제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말렸을 것이다.
- 뉴진스 입장에서 어도어 소속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수납당하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 수납을 당하든 불화가 생기든 여하간 1년간 뉴진스의 활동이 적어지면, 혹시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크게 감소한다.
-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예가 아니며, 현재까지는 묘수로 보이지도 않는다.
- 어제의 인터뷰가 감정적인 반발에서 나온 것이라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기본적으로 뉴진스에게 박한 평가이고요, 개인적으로도 매우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제와 같은 인터뷰는 불리해요. 남들이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커뮤니티든 변호사든 모두 현재까지 외부로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문건 하나에 여론 뒤집히는 거 보면 앞으로 뭐가 어찌 된다 단언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1. 뉴진스가 정말 어도어에 있기 싫다는 일념 하나로 변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해지를 강행했다.
2. 뉴진스가 강력한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와 논의 끝에 승소에 확신을 가지고 빠른 승부를 걸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이 차마 못 깠다는 나머지 문건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자라면? ... 건투를 빕니다 ;;
손꾸랔
24/11/30 03:36
수정 아이콘
강력한 스모킹건이 있었으면 진작에 흘리지 않았을까요? 본문 인용글에서도 나왔듯이 민/뉴 측이 보여온 주공법은 팬심에 기댄 여론전으로 보이는데 단시간에 여론을 휘어잡을 수 있는 스모킹건을 묵혀둘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토리북
24/11/30 03:47
수정 아이콘
라임사태 파서 기자상을 탔던 한국경제 조진형 기자가 하이브 제대로 문 것 같던데요. 하이브 기사를 한국경제 1면에 올렸습니다.
방시혁 4천억 PEF 기사가 뉴진스 해지 당일 동시에 터진 건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소스를 건낸 쪽이 원한 걸까요?
물밑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1/30 13:45
수정 아이콘
하이브를 때리는 것 만으로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민희진씨가 하이브와 어도어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정다툼에서 승리한 순간부터 하이브만 때려서는 뉴진스 계약을 풀수가 없죠. 계약 해지 관련 스모킹 건은 어도어쪽 연관이지 하이브쪽 연관이 아니에요. 하이브 패는건 변죽만 울리는거죠.
스토리북
24/11/30 13: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다라면 그렇겠죠?
24/11/30 09:39
수정 아이콘
상대 약점을 언론에 흘리는건 방시혁이 해왔던 방식이고,
반대로 민희진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대중에게 숨기고 있다가 법원과 국회에서 강제공개됐죠.
24/11/30 08:28
수정 아이콘
일단 혀는 차면서도 법정까진 기다려보는거죠.

근데 그전에 이미 얘들은 동정이 안가는 애들이 되버려서 걍 불꽃놀이가 되어버림..
터지면 와 잘터진다! 안타면 불이 잘 안붙었나? 팬 말고는 대다수 사람들 반응이 이래버릴..
24/11/30 11:06
수정 아이콘
현직은 아니고 김앤장 출신이긴 합니다. 현직이면 저런 코멘트가 불가능하죠.

주변 변호사분들 의견도 비슷하더군요. (자료를 다 못 본 상태라는 disclaimer 를 전제로) 선배들이 바보라서 다 먼저 소를 제기한 게 아니다. 멤버들에게 굳이 소 안 걸고 있다가 계약하는 회사가 생기면 그 쪽에 계좌가압류 걸면 높은 확률로 가능할거다. 그럼 앞으로활동은 다 개인 돈으로..? 

암튼 케이스 스터디 제대로 하는 느낌입니다..
24/11/30 20:26
수정 아이콘
기자회견때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이 정말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변호사 논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변호사가 말렸는데 기자회견 강행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쿠스토리아
24/11/30 03:36
수정 아이콘
무섭다 무서워
TWICE NC
24/11/30 04:54
수정 아이콘
하이브 회사의 문제점은 하이브 밑에 있는게 모두 계열사로 하나로 묶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의 집단이라는거죠
기존 기업집단은 계열사가 다른 업종을 영업하기에 다른 회사라도 우리가 될 수 있지만
하이브는 동일 업종을 여러 계열사로 나누어 운영하다보니 하이브 산하의 아티스트들이 경쟁자가 된다는 겁니다
잘나갈 때야 문제 없지만 삐걱거리는 순간 서로 물어 뜯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뉴진스-르세라핌-아일릿 관계가 우리 회사의 다른 아티스트 관계가 아닌 (각자 회사가 아닌)남의 회사 아티스트가 되는거죠
엔지니어
24/11/30 06:06
수정 아이콘
뉴진스/민희진쪽도 변호사가 없지는 않을텐데, 다른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이런 수를 두는지 궁금하네요..
충동가입
24/11/30 06:43
수정 아이콘
사태를 자세히 몰라서 하나하나 정리한 글이 올라오면 그렇구나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희진 시절 어도어는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한 지분이나 책임이 없고 이사진도 하이브와 직접 연관이 없었으니 어도어 자체는 민희진과 하이브의 지분으로 나뉜 회사여도 별도의 운영을 하는 회사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하이브는 이사진과 대표가 하이브 소속이거나 직접 관계자 아닌가요? 게다가 지분도 하이브 100퍼일테고...
24/11/30 13:41
수정 아이콘
콜옵션 행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민희진씨는 아직 주주 아닌가요?
도들도들
24/11/30 06:43
수정 아이콘
본문에 전적으로 수긍이 가고, 제대로 된 반박이 있으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4/11/30 08:37
수정 아이콘
저 변호사영상 봤는데 다른거보다 민희진씨 풋옵션 부분이 재미있더라고요
내년에 행사하면 몇백억 더 받을 수 있는데 돈 욕심이 없는거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뉴진스가 이렇게 해지 해버리면 올해 행사하는게 오히려 더 최선일 수도 있다...
수뱍바
24/11/30 09:30
수정 아이콘
커뮤마다 주류 여론 입맛에 맞는 변호사 글 가져오는거 재밌네요 크크크
스테픈커리
24/11/30 10:59
수정 아이콘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우선 개인적으로는 뉴진스가 잃을게 더 많다고 생각함
위약금이야 차치하더라도
절대로 뉴진스라는 이름도 쓸수 없을 뿐더라
기존에 본인곡들은 절대로 다시 부를수 없음.
이미 이 상황자체로만도 요단강을 건넌 상태라고 보면됨
셀럽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찌만 다시는 지금같은 위엄은 아니라고 봐도 됨
다른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서 변호사 대동해서 발표하는게 아님
Bronx Bombers
24/12/01 05:55
수정 아이콘
곡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은 말씀처럼 하이브가 허락 안 해주면 못 쓰는게 맞구요
스테픈커리
24/12/01 12:41
수정 아이콘
뉴진스의 곡들이 소속사인 어도어에게 저작권이 있을텐데 무슨수로 부른다는거죠?
아 뭐 노래를 부를순 있겠죠. 행사나 무대가 불가해서 그렇죠.
Bronx Bombers
24/12/01 13:06
수정 아이콘
뉴진스 곡도 저작권협회에 등록 되어있을테니,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고 신청하면 공연장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대신 공연 할때마다 하이브도 돈을 벌어가는 것일 뿐.....애초에 저작권은 곡을 쓴 작곡가에게 귀속이 되지 소속사에 귀속되는게 아니니까요.

이미 신화나 하이라이트라는 사례도 있고요. 신화도 SM 떠나고도 자기들 곡 잘만 불렀고, 하이라이트도 비스트 시절 곡 잘만 불렀죠. 그리고 수 많은 가수들이 콘서트장이나 방송에서 타 가수 노래 잘만 부르잖아요.
스테픈커리
24/12/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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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허락했으니 그렇죠.
JYJ 가 나가서 동방신기 노래를 왜 못불렀는데요.
어도어가 허락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안좋게 나갔는데 허락할일도 없고요
Bronx Bombers
24/12/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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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18/0005203042

[음악 저작물 사용에 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등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해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코첼라에서 부른 ‘내가 제일 잘나가’의 경우 공연 주최 측에서 한음저협에 무대공연 이용 허락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신탁단체는 기획사가 아니라 음저협이고 음저협의 허락만 받으면 하이브 허락 없이 노래 자체는 부를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2NE1도 의뢰자가 2NE1 멤버가 아니라 코첼라였고 허용한 단체도 음저협이지 기획사가 아니라고 나와있네요
단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표권은 하이브가 갖고 있으니 '뉴진스' 이름으로 공연하는건 어렵겠죠

https://namu.wiki/w/%ED%95%9C%EA%B5%AD%EC%9D%8C%EC%95%85%EC%A0%80%EC%9E%91%EA%B6%8C%ED%98%91%ED%9A%8C#s-4

여기 신탁 범위를 보면 무대공연 사용료를 여기서 관리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스테픈커리
24/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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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이 관리하는건 가사와 멜로디입니다.
마스터권같은 지적인접권은 별개고 이건 저작권자와의 합의나 동의없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애초에 공연이 불가하단 얘기에요.
유사한 판결 분석한 논문한번 보세요.
실제로 만든 사람도 못쓰는 판결이 나오는 형국에 과연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했으면 왜 JYJ는 콘서트를 하면서 동방신기 노래를 안불렀을까요? 돈만내면 되는데 말이에요.
(SM한테 권리 없는노래만 불렀쬬.)
https://slscc.skku.edu/_res/sls/etc/3501_11.pdf
Bronx Bombers
24/12/01 15:12
수정 아이콘
그리고 곡의 저작권도 기획사가 아니라 작곡가 소유죠. 설령 허락을 받아야 한다쳐도 허락의 주체는 기획사가 아니라 작곡가인데 동방신기는 작곡가가 다 SM 소속이었으니 SM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뉴진스는 작곡가가 250 아닌가요? 250은 하이브 소속이 아닐텐데.....
스테픈커리
24/12/01 15:40
수정 아이콘
이 댓글도 첨부 논문으로 갈음할게요.
작곡가가 자신이 만든곡에 대한 권리를 연예기획사에 넘기게 되고 그뒤로는 연예기획사가 권리를 갖습니다.
일부 안그런 작곡가도 계시긴 하지만 보통 소속사에서 곡을 산다는건 그런것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대는눈물겹
24/11/30 18:38
수정 아이콘
본문 글 대부분 끄덕여지는데,
뉴진스는 어린 소녀이고 민희진과 방시혁 등등은 어른이라는 식의 표현은 이해가 안가네요.
뉴진스도 법적 책임도 직접 지고, 경제활동도 직접 하는 성인입니다. 민희진 뉴진스 방시혁 모두 동등한 성인으로 자기
일에 자기가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도로당
24/11/30 22:51
수정 아이콘
뉴진스 다섯명중에 둘(해린, 혜인)은 미성년자이고, 성인 중에서도 한명(다니엘)은 올해 갓 성인이 된 멤버긴합니다...흐흐
유미즈카사츠키
24/11/30 19:54
수정 아이콘
저는 굳이 따지면 하이브 팬보이들을 싫어해서 뉴진스 응원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지켜본바 본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뉴진스 민희진한테 좋은 소리 한다고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한테 법알못 취급 받은 법조인?이라 편향적인 시각은 아닐겁니다
어우송
24/11/30 20:24
수정 아이콘
본문 반박은 없고 관심이 많다니 민희진이 싫다니 허허
뭉땡쓰
24/12/01 10:40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정작 제대로 된 반박은 하나 없으니...
Capernaum
24/12/01 03:00
수정 아이콘
민희진도 싫고 방시혁도 싫고

이걸로 그만 시끄러웠으면

그냥 하이브 부도나면 조용해지려나...
방구차야
24/12/01 07:38
수정 아이콘
민희진의 최초 회견에 공감하는 입장이고 하이브의 언플과 대처능력 부족,화해제의 외면에 비난하는 입장입니다.
민vs하이브의 구도에서 민이 선은 아닐지라도 하이브는 악쪽에 가까웠다고 보이며 이런 체제가 과연 한류를 이끄는 거대기업으로 존재할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정도입니다.

그러나 뉴진스의 이탈을 위한 행보에는 동의가 잘 안되네요.
본인들을 만들어주고 이끌어준 핵심프로듀서(대표)의 실각이 이후 활동에 부담과 상실로 다가올수 있다는 점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간 민씨의 투쟁을 지켜보며 동질감과 함께 느꼈을 괴로움도 컷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장을 하려면 새로운 어도어에서의 활동은 지속하면서 계속 민씨가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는 메세지를 동시에 주는것이 합리적이었을것 같습니다. 그런 메세지 와중에 회사의 입막음이나 여론관리를 강요하는 정황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모아 대응을 하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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