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05 16:05:35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말단 검사가 미친척 내란죄 체포영장 내면 어떻게 되나요?
https://cdn.pgr21.com/qna/178890 삭게로! 검사동일체 규정은 삭제되어서 이제 검사는 상급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을 뿐이고, 검사는 1인 헌법기관이라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말단 검사가 법원에 검찰 내부 결제를 안 받고 내란죄 긴급체포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그걸 인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없는데 영장만 나오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Phlying Dolphin

해시 아이콘

24/12/05 16:10

수사권한은 검찰한테 없어요..

하아아아암

해시 아이콘

24/12/05 16:12

내란죄 수사는 검사한텐 없는거 같더군요

하아아아암

해시 아이콘

24/12/05 18:15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50001

수사하긴 하나보네요. 아직 체포영장 단계는 아니고.

닉네임을바꾸다

해시 아이콘

24/12/06 00:21

(수정됨) 직권남용으로 들어간다음에 직접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걸로 우회하는걸 시도하는거일겁니다

덴드로븀

해시 아이콘

24/12/05 16: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1929?sid=100
[檢, ‘尹 내란죄’ 고발사건 공공수사1부 배당] 2024.12.05.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안경

해시 아이콘

24/12/05 20:57

대통령 장관이 대상이면 공수처 아닐지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9017	[질문] 컴퓨터 질문입니다. [4]	해맑은 전사4706	24/12/16	4706
179016	[질문] as받는데 구매기록을 가져오라는데... [6]	비행기타고싶다4806	24/12/15	4806
179015	[질문] 수능 국어시험 기준 변별력이 있는 최저등급은 몇일까요? [7]	수금지화목토천해4105	24/12/15	4105
179014	[질문] 요즘에 오징어 짬뽕 잘하는곳 보신 분 있나요 [3]	형리4799	24/12/15	4799
179013	[질문] 탄핵 인용 되겠죠? [29]	로즈마리6179	24/12/15	6179
179011	[질문] poe2 튕김 문제..? [2]	Jane7222	24/12/15	7222
179010	[질문] 우체국 서류발송시 꼭 규격봉투? [7]	흰둥4458	24/12/15	4458
179008	[질문] 제미나이와 쳇지피티 쓰고 있는데요	수쥬5055	24/12/14	5055
179007	[질문] 출퇴근 왕복2시간 운전 중 들을 유튜브 컨텐츠 추천 부탁드려요. [6]	늘새로워5392	24/12/14	5392
179005	[질문] 공산주의가 없었어도 수정자본주의는 탄생했을 것이다? [14]	아스라이5148	24/12/14	5148
179004	[질문] 연고없는 타지역에서 1년동안 살 예정이에요. [7]	하루아빠4925	24/12/14	4925
179003	[질문] 자동차 보험 효율적으로 들 수있는 꿀팁 있나요? [5]	유티엠비4594	24/12/14	4594
179002	[질문] 드라마 제 6 공화국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13]	라투니4786	24/12/14	4786
179001	[질문] poe 보관함 환불되나요? [3]	스타카토4775	24/12/14	4775
179000	[질문] 페이스북관련 질문	오하이오4145	24/12/14	4145
178999	[질문] 요즘 피자 어디꺼 많이드시나요 [32]	TAEYEON6454	24/12/14	6454
178998	[질문] 일본 도쿄에서 기타를 사고 싶습니다. [8]	슬래쉬4761	24/12/14	4761
178997	[질문] 김포공항 주차대행 이용해보신분? [6]	꿀행성5345	24/12/14	5345
178996	[질문] 계엄 선포 시기 관련 질문해봅니다 [8]	깔끔하게4604	24/12/13	4604
178995	[질문] 발라트로 스위치판 번역 어떤가요?	회전목마4382	24/12/13	4382
178994	[질문] 1본체 2모니터 연결 질문 [10]	연벽제4840	24/12/13	4840
178993	[질문] 유튜브 추천영상 관련 질문입니다. [2]	앙스3943	24/12/13	3943
178992	[질문] e스포츠학 석사 과정 대학원 진학 고민 [2]	욱상이4567	24/12/13	4567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