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21 15:08:16
Name Aiurr
Subject [질문] 건축법? 설치법? 질문드립니다.
아래 조건들은 모두 예시입니다!

1. 건물 건설 당시, 복도의 폭이 2m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2. 따라 복도 폭을 2m에 맞춰 설계하였고, 기타 모든 요소에 대한 적법한 허가를 받고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3. 건설 중, 복도의 폭을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관련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4. 복도의 폭을 2m로 하여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5. 입주자가 복도 폭이 2.5m에 미달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축주에게 위법사항이 있는 것일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TWICE NC
24/10/21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된 건축법에 의해 수정하라고 공고 된 것만 아니면 수정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압니다
스프링클러도 건축 당시 안 달아도 된다고 했다고 아직까지 안단 건물이 수두룩 한데요
페스티
24/10/21 16:51
수정 아이콘
건축물 허가 시점 법규에 따라 공사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사용승인해서 건물등기 받을 때 시정하라는 내용이 있었겠죠?
24/10/21 16:55
수정 아이콘
허가 시점에 끝난 이야기죠.
하아아아암
24/10/21 17:25
수정 아이콘
'적법한 허가'에서 끝난 얘기...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포인트인데 개정법은 법 시행 후 허가/승인 들어가는 건축물들부터 적용이지 법 시행 후 지어진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2~3년 갭이 있죠
닉네임을바꾸다
24/10/21 18:35
수정 아이콘
강제로 소급적용하라는 규정 없으면야...
이자크
24/10/22 01:16
수정 아이콘
향후 용도변경이나 기타 건축행위 할때 문제가 되겠죠
24/10/22 09:28
수정 아이콘
소급하지 않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320 [질문] 컴퓨터 업그레이드 질문 입니다~! [12] 윈터2616 24/10/21 2616
178319 [질문] 혈압약 복용관련 고민입니다. [11] 개떵이다2431 24/10/21 2431
178318 [질문] 그랑 콜레오스 어떨까요? [27] Tristana3160 24/10/21 3160
178317 [질문] 인생첫 신차 삽니다 눈탱이안맞는법? [11] 모아3073 24/10/21 3073
178316 [질문] 성심당 본점 금요일 오픈런 하면 괜찮을까요? [12] 테오도르3196 24/10/21 3196
178315 [질문] 건축법? 설치법? 질문드립니다. [7] Aiurr1576 24/10/21 1576
178314 [질문] 성인 개성, 개명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7] 실버벨2462 24/10/21 2462
178313 [질문] 네비 나중에 출발 믿을만 한가요? 어떤 네비가 비교적 정확할까요? [8] 검정치마1968 24/10/21 1968
178311 [질문] 힐러리 맨틀의 울프 홀을 읽으려고 하는데 [1] 쿨럭1513 24/10/21 1513
178310 [질문] 애케플 질문입니다 [5] 월터화이트1944 24/10/21 1944
178309 [질문] 카펠리니 파스타 면 이렇게 써도 되나요? [6] 도롱롱롱롱롱이2012 24/10/21 2012
178307 [질문] 플스 계정이 해킹당했습니다. [1] 봉효2482 24/10/20 2482
178306 [질문] 비트코인 게시판 어디를 봐야하나요? [9] 훈남아닌흔남3094 24/10/20 3094
178305 [질문] 석사 학위 소유자면 그 분야 전문가라고 보시나요?? [31] 223.324148 24/10/20 4148
178303 [질문] 선글라스 렌즈 교체할 좋은 매장 있을까요? [4] 백색왜성1941 24/10/20 1941
178302 [질문] 4강 T1 상대로 더 무서운 팀은? [32] 반대칭고양이3646 24/10/20 3646
178301 [질문] 워킹화? 런닝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Fred again2423 24/10/20 2423
178300 [질문] 블루투스 헤드셋 딜레이 질문 드립니다. [5] 스토리북2630 24/10/19 2630
178299 [질문] 한글 문서에서 번호 자동 매기는 방법 [3] 운동뚱3031 24/10/19 3031
178297 [질문] 전설의 경기 VOD를 찾고 있습니다 [6] 솜사탕흰둥이2861 24/10/19 2861
178296 [질문] 시트콤인지 만화인지... 택시타고 산책하는 장면 아시는 분!! [1] 골드쉽2519 24/10/19 2519
178295 [질문] 예전 스타리그 경기를 찾고 있습니다 [1] 대발3118 24/10/19 3118
178294 [질문] 세탁기+건조기 구매하려하는데 출시연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7] 고민시2353 24/10/19 235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