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30 15:38:41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등기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건보료 환급 가능한가요?
거의 10여년 전에 아버지가 시골에 사 놓으신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군청에 파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됐나 봐요.
아버지는 군청에서 요청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하셨고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다네요.
해당 군이 아버지 고향이셔서 다른 땅도 있어 재산세 고지서가 와도 다른 땅 재산세라고 생각하고 계셨구요.
그래봤자 몇만원 나오는거라서요.

그러다 올해 군청에서 서류정리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인지 등기 이전이 완료가 안되었으니 다시 등기 서류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등기서류 다시 보내주고 국세청에서 양도세 얘기나와 또 서류 가지고 세무서에 서류보여주고 세금 안나온다는 것까지 확인했죠.

그렇게 끝나려나 했는데, 이번달 아버지 건보료가 무려 4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아마 재산이 줄어들어서 내려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훌쩍 넘은 거란 말예요.
한달에 4만원이면 10년만 해도 거의 500만원이 건보료로 더 나갔을 지도 모르잖아요.

재산세야 년에 몇천원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월 건보료가 4만원이 내려가니까 이건 좀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시 땅 보상받은 것도 몇백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보료니까 건보공단에 물어보려고하면 거기야 등기만 보고 했을테고, 등기 누락한 군청에 물어보면 건보료는 또 모를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서부터 확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9/30 16:14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릅니다만.

1. 건보공단에 사정 설명하고 물어보셔야 할듯 합니다.
2. 예상하기를 최근 몇년이내는 환급이 되지만 5년 이상 지난건 환급을 안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VictoryFood
24/09/30 17:3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시가뉴내 건보공단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Jo씨
24/09/30 16:28
수정 아이콘
일단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알아서 담당 기관 안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VictoryFood
24/09/30 17: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건보공단 직접 방문해 물어보고 안되면 신문고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금물
24/09/30 18:14
수정 아이콘
허허... 처리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10년 전에 군청에 서류 보내셨다는데 그걸 증빙할 방법이 있으실까요? 너무 오래되서..
VictoryFood
24/09/30 18:41
수정 아이콘
세무사에서는 옛날에 거래된걸 인정해서 세금을 안 내게 처리해 줬는데 등기 이전 서류 증빙은 잘 모르겠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144 [질문] 60대 남성 차량구매 조언 주세요 [6] 드문7558 24/10/05 7558
178143 [질문] 유럽 남자 혼여 질문입니다. 나라추천부탁드립니다. [18] 핸드레이크6389 24/10/05 6389
178142 [질문] 오디오, 미니컴포넌트 아시는 분 계시나요? [5] 삭제됨5091 24/10/05 5091
178141 [질문] 컴퓨터 cpu 쿨러 관련 질문입니다. [6] Helloween4601 24/10/05 4601
178140 [질문] 딩고뮤직 유투브에 킬링보이스는 음악 보정이 좀 들어가는건가요?? [8] 원스5962 24/10/05 5962
178139 [질문] 알뜰폰 유심 질문입니다. [2] 택배5116 24/10/05 5116
178138 [질문] 재테크의 시작으로 1억 모으기? [17] 장마의이름7155 24/10/05 7155
178137 [질문] 노트북 키보드 입력이 인되요. [4] OUTIS4562 24/10/05 4562
178136 [질문] 빕스에 있는 1969 소비뇽블랑 [1] workbee6440 24/10/05 6440
178135 [질문]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만족하시나요? [13] 카즈하5391 24/10/05 5391
178134 [질문] 베스트 컨디션 유지... 병원 수액 vs 약국 피로회복제 세트 [23] 평양냉면5986 24/10/05 5986
178132 [질문] 10년쓰던 컴터가 운명을 달리했네요, 새컴터 구매 도와주세요 [4] Liberal5438 24/10/04 5438
178131 [질문] 옛 애니메이션 OST 찾습니다. [7] zelgadiss4388 24/10/04 4388
178130 [질문] 귀곡팔황 스위치로 할 만 한가요? [3] 나를찾아서5855 24/10/04 5855
178129 [질문] 맥미니 이더넷 오류, 와이파이 공유기 추천, 질문입니다. [3] Winter_SkaDi4352 24/10/04 4352
178128 [질문] 한샘가구 조이s2 책상 사용하는 자녀의 학부님들 있나요? [1] 김리프4310 24/10/04 4310
178127 [질문] 롤드컵 관련 최신 이슈 어디서 보면 될까요 [3] 날굴~4546 24/10/04 4546
178126 [질문] 달리기 심박수 [11] 최적화5207 24/10/04 5207
178125 [질문] 로보락 물걸레 청소기를 알리에서 직구로 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2] 숨결5089 24/10/04 5089
178124 [질문] 피아노 콩쿨은 등용문인가요? 이미 유명한 젊은 음악가의 업적 추가인가요? [13] 모나크모나크4759 24/10/04 4759
178123 [질문] 게이밍 노트북 구매 질문 [9] Wade5394 24/10/04 5394
178122 [질문] 순간 이성을 잃고 화를 내요.. [18] 테오도르6311 24/10/04 6311
178121 [질문] 에어 자충 매트 어떤가요? [4] 로드바이크4118 24/10/04 411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