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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20 18:03:32
Name 레스토랑스
Subject [질문] 공증 효력에 대한 질문
A와 B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A가 B에게 24년 1월 5일 1억원을 빌린다.

위 금액을 매월 말일 500만원씩 상환한다.

로 작성하였는데

B가 A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공증 내용에 따라 매월 500만원씩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증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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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세요
24/01/20 18:2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경우 1)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시고 2)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만 적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실겁니다.
레스토랑스
24/01/20 18:2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D
24/01/20 22:20
수정 아이콘
공증이라는 것은 공증의 대상이 된 문서(계약서)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척척석사
24/01/20 23:15
수정 아이콘
계약이 제대로 성립된 걸 다른사람 끼고 증명한 것 뿐이에용
제대로 성립된 계약을 이행 안 했으면 반대급부도 안 줘도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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