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20 18:03:32
Name 레스토랑스
Subject [질문] 공증 효력에 대한 질문
A와 B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A가 B에게 24년 1월 5일 1억원을 빌린다.

위 금액을 매월 말일 500만원씩 상환한다.

로 작성하였는데

B가 A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공증 내용에 따라 매월 500만원씩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증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4/01/20 18:2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경우 1)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시고 2)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만 적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실겁니다.
레스토랑스
24/01/20 18:2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D
24/01/20 22:20
수정 아이콘
공증이라는 것은 공증의 대상이 된 문서(계약서)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척척석사
24/01/20 23:15
수정 아이콘
계약이 제대로 성립된 걸 다른사람 끼고 증명한 것 뿐이에용
제대로 성립된 계약을 이행 안 했으면 반대급부도 안 줘도 될듯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584 [질문] 다나와 자동차 견적문의시 댓글다는 영맨들 믿을만 한가요? [15] 이동파13136 24/01/23 13136
174583 [질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증여 관련 문의 [5] 호루라기장인7166 24/01/23 7166
174582 [질문] PC업그레이드 질문입니다 [2] 이시연8030 24/01/23 8030
174581 [질문] 스탠드 led 통신용이 있을까요? [2] 흥분하지않는사람5753 24/01/23 5753
174580 [질문] 본체 열지 않고 남는 PCI슬롯 확인방법? [4] 기무라탈리야7450 24/01/23 7450
174579 [질문] 7800x3D + 4070Ti 견적 이륙 문의드립니다. [16] 유자마카롱8728 24/01/23 8728
174578 [질문] 영양제 한꺼번에 먹어도 되나요? [5] 류크7754 24/01/23 7754
174577 [질문] 컴퓨터 견적 문의입니다. [9] 하임9187 24/01/22 9187
174575 [질문] LTE폰 데이터쉐어링으로 5G태블릿 개통 가능할까요? [1] Rei7693 24/01/22 7693
174574 [질문] 드라마 추천부탁드립니다~ [13] rDc667097 24/01/22 7097
174573 [질문] 게임용 PC 견적 문의드립니다. [2] 레어티즈9941 24/01/22 9941
174572 [질문] 경제학에서 생산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5] 칭찬합시다.7273 24/01/22 7273
174570 [질문] 연말정산 하는데 현금영수증이 0원으로 되있네요.. [8] 그때가언제라도8023 24/01/22 8023
174569 [질문] 요즘 인터넷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보나요?+인터넷 질문 포함 [7] 퍼그8178 24/01/22 8178
174568 [질문] 영어 문법 질문입니다 [6] WraPPin6754 24/01/22 6754
174565 [질문] 르노삼성 차량 수리 하려면 그냥 르노삼성서비스센터 가는게 최선인가요? [6] 삭제됨7406 24/01/22 7406
174564 [질문] 추천할만한 냉동 제품 있을까요 [27] 2509190 24/01/22 9190
174563 [질문] 심장 부근이 계속 아픈데 바로 큰 병원 직행해야 할까요? [19] 짐바르도8124 24/01/22 8124
174562 [질문] 모니터 선택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4] 모나크모나크8081 24/01/22 8081
174561 [질문] 간만에 롤 켜니까 약관 개정 뜨는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건이강이별이6590 24/01/22 6590
174560 [질문] 배터리 점프 > 시동 On > 1분 후 시동 스스로 꺼짐은 제네레이터 문제 일까요? [5] 아이언맨7040 24/01/21 7040
174559 [질문] 실비보험, 서류를 뭘 내야하나요? [8] 레이오네8343 24/01/21 8343
174558 [질문] 대학원... 제 학점으로 될까요? [8] aDayInTheLife9238 24/01/21 923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