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0/21 09:01:53
Name 앙몬드
Subject [질문]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기준에 대해 아시는분이 계실지요
일단 제가 법령을 찾아본 바로는 도로교통법 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 정도만 찾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집 근처에 신규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왕복 6차선입니다. 도로가에서 꽤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구요.
어느날 30km 제한 카메라가 불시에 설치되더군요.

도로가에는 초등학교 '부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공사 중도 아닙니다.
그냥 부지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공사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도로가랑 바로 접한 것도 아닙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30km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놓는게 합당한 처사인지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 봅니다.
이유야 당연히 교통 흐름 때문이고 민원 제기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동네슈퍼주인
23/10/21 10:08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보통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장소 선정위원회가 진행됩니다.
동네슈퍼주인
23/10/21 10:09
수정 아이콘
특정 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청에 설치 이유를 정보공개청구하셔도 됩니다
눈이내리면
23/10/21 10:17
수정 아이콘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뭔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잡힐 이유가 있었겠죠.
서낙도
23/10/21 12:4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부지만 있다면 어이없네요
VictoryFood
23/10/21 23:25
수정 아이콘
왕복6차선에 30km 제한이면 짜증나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3228 [질문] 일본 여행비의 몇퍼센트를 엔화로 바꿔두면 좋을까요? [10] 시린비9423 23/10/24 9423
173227 [질문] 국내선 위탁수화물 내 라이터가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13] Dr.박부장10961 23/10/24 10961
173226 [질문] 쁘걸 요즘 인기 주가가 어떤가요? [16] 짐바르도11876 23/10/24 11876
173225 [질문] 자동화 설비 구축 실험? 실습? 교육? [4] Emiyasiro9076 23/10/24 9076
173224 [질문] 노래를 찾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4] 까만고양이7151 23/10/24 7151
173223 [질문] [아이돌] 유튜브 뮤직에서 들은 아이돌 노래인데, 기억이 안납니다 [5] 0126양력반대8497 23/10/24 8497
173222 [질문] 남자 패딩 브랜드 질문입니다(무스너클 괜찮은지) [17] 월터화이트9810 23/10/24 9810
173221 [질문] 가성비 노트북 혹은 태블릿PC 추천 부탁드립니다. [2] 그대에게10044 23/10/24 10044
173220 [질문] 긴 비행중에 할만한 게임이나 읽을만한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Redrum9433 23/10/24 9433
173219 [질문] 디아4 시즌2 질문 있습니다! [9] 고요8932 23/10/23 8932
173218 [질문] 인테리어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4] 너굴스7185 23/10/23 7185
173217 [질문] 후쿠오카 2박3일 일정 검토 + 일본 여행 질문드립니다. [25] Aiurr12892 23/10/23 12892
173216 [질문]  동영상 찾습니다(초창기 대포 관련) [2] 틀림과 다름9629 23/10/23 9629
173215 [질문] 인스타그램 검색해서 최근 게시물을 볼 방법은 없을까요? [1] 1등급 저지방 우유9914 23/10/23 9914
173214 [질문] 남자 맨투맨 브랜드.. 찾아주세요!! [3] 체리과즙상나연찡8482 23/10/23 8482
173213 [질문] 불판창 연결중... 문제 [6] 바쿠8334 23/10/23 8334
173211 [질문] 갤럭시 폴드3 를 중고 구매 예정인데, 화면에 접힌 자국은 교체 가능한가요? [8] 안녕!곤10599 23/10/23 10599
173210 [질문] 겨울러닝 처음입니다 마스크 추천좀... [4] Lainworks7808 23/10/23 7808
173209 [질문] 신입 직원에게 실수령액 300만원 이상 주는데도 사람이 안 뽑힌다는 업종이 궁금합니다 [15] 파르셀10500 23/10/23 10500
173208 [질문] 인스타 펌프 퓨리는 취미로 런닝하기에 신기 좋은 신발은 아닌가요? [8] bifrost8555 23/10/23 8555
173207 [질문] 뇌 비우고 볼만한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사람되고싶다8333 23/10/23 8333
173206 [질문] 사는집 샤시 교체 어떨까요..? [15] 탄야10522 23/10/23 10522
173205 [질문] 기독교가 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신가요? [218] 유나얼13419 23/10/23 1341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