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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3/09/17 08:57:04
Name 연애잘합니다
Subject [질문] 공공기관이 개인 소송 사례 찾고 있습니다.
https://cdn.pgr21.com/qna/172655 삭게로!
판례 이거저거 공부 중인데...

개인이 국가상대로 소송건 사례가 무지무지무지 많은데...

거꾸로 국가(또는 기관)이 개인 소송 건 사례가 잘 없는거 같은데...

판례검색 사이트 활용하고 있긴한데..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검색할때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검색될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사이트 못 찾았네요

판례 찾으실때 사이트 어디 주로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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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스
해시 아이콘
23/09/17 09:03
수정 아이콘
리걸엔진 보고 있습니다
연애잘합니다
해시 아이콘
23/09/17 11:02
수정 아이콘
저랑 똑같네요 흑.. 거기서 보고 있는데...
Valorant
해시 아이콘
23/09/17 09:48
수정 아이콘
행정재판 위주로 찾으시나요?
연애잘합니다
해시 아이콘
23/09/17 11:03
수정 아이콘
음 행심보다는 민사위주로 찾아보고 있긴한데... 행심도 괜찮습니다. (사실 둘다 보려고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해시 아이콘
23/09/17 12: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례가 많아도 문제일거같은...크크
국가가 개인에게 소송을 빵빵 때린다라...구상권 조항이 있어서 행사하는 정도 아니면...흠
소디
해시 아이콘
23/09/17 13:17
수정 아이콘
쌍따옴표를 활용해서 ["원고 대한민국"]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rrabee
해시 아이콘
23/09/17 15:05
수정 아이콘
엘박스에서 "원고 대한민국"으로 찾으니 몇건 나오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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