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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19:36
글을 쓰다보니 검찰 얘기를 많이 빠뜨리긴 했네요.. 검찰 수뇌부는 정말 하이브마인드 같은 것일까요?흐흐
친구 중에 한명이 자긴 검사될거라고 이공계 버리고 로스쿨 진학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23/09/02 19:42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것이 원칙으로 있는 (제가아는) 유일무이한 조직입니다. 군대도 군인 동일체의 원칙을 천명하지는 않습니다.
23/09/02 19:47
하이브마인드라길래 저그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실제 용어가 있군요 크크크크
어떨 때 보면 칼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들때가 있긴 합니다 크크
23/09/02 19:34
1. 검찰
2. 뉴라이트, 친일 및 반공 계열의 보수세력 3. 1+2 에 딸려온 언론들. 이정도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죠. 이정도면 역대급 자산입니다.
23/09/02 19:54
꼭 검찰때문은 아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내각제 하에서 다당제가 강요되는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여러 당이 권력을 분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대한민국은 대선에 모든게 걸려있고 0.1%만 이겨도 [Winner Takes All], 패자는 모든것을 잃고 승자는 모든것을 가져가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만 물경 [2만개]라고 하는데,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단순히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수 십만개에 달할겁니다. 그리고 5년의 임기가 확실하게 보장되지요. 거의 모든 공적조직의 인사권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눈밖에 나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기때문에, 집권 초년차에는 대통령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할수 밖에 없습니다. 3~4년이라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기니까요.
무엇보다 집권 이후 첫 총선은 대통령이 공천에도 개입하기 때문에 (얼마나 노골적이냐에 따라 문제가 될수있지만 어떤 정권도 관여가 0일수는 없습니다)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더욱더 파워가 세집니다. (따라서 총선이 지나고 나면 정권에 반기를 드는 여당내 세력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정권에서 다소 이상한 일들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정도 한몫하는것 같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주로 보고를 받거나 듣는 포지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이 말하면 그게 곧 답이 되기 때문에..) 현 대통령은 오히려 그걸 즐겨서 회의때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모가 말하면 면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참모들은 말을 줄이고, 대통령실 내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다수의 경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러다보니 더 하위 조직에서는 그냥 따를수밖에 없겠지요.
23/09/02 20:09
1. 그냥 대통령이어서 그렇습니다. 지지기반이 아예 붕괴한 것이 아니라면 임기 초 대통령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이런 글은 자게 정치 카테고리로 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3/09/02 22:25
검찰권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위의 유료도로당 님과 비슷한 궤의, 번외의 생각이지만, 대통령을 진지하게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무슨 자연재해나 인명사고나면 대통령부터 찾는 모습이 여야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월호야 담당공백이 발생했다쳐도 이태원 참사나 명민호 사건, 혹은 산불에서 대통령 탓하는거는 매번 볼때마다 황당합니다.) 박근혜처럼 확실한 명분과 잘못,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야당 권력입지가 쌓이지 않고서야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걸 당연히 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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