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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29 12:51:51
Name Flying-LeafV
Subject [질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알못 입니다만 예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전국 지가/집값이 상승하였고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의 실패 사례 보는 경향이 높은 거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목표했던 만큼 지가/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기에, 정책이 실패가 맞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당시 전세계적인 트렌드였다고 하더라도 참여정부가 공표한만큼의 억제는 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억제 정책(대출규제 등)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에서 그나마 한국이 선방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는 아예 무관 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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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3:57
수정 아이콘
한국은 그 전에도 미국만큼 막 빌려줬던 나라가 아니라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됫냐라고 하면 맞는데..
노무현이 아니였어도 한국은 서브프라임 이슈에는 큰 차이가 안났을겁니다...

보수에서 주택규제 푼다고 해도 미국 서브프라임에 비하면 새발의 피 정도로 열린거라..


서브프라임은 과장 좀 보태면 집안에 강아지한테도 주담대를 내주고, 죽은 사람한테도 주담대를 내준 수준으로 빌려줬는데
집값의 일부가 아니라 집값을 100% 다 빌려준거라..
23/08/29 14:47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담당했던 김수현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보시면 답을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두 정권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죠
일각여삼추
23/08/29 15:12
수정 아이콘
목표했던 만큼 지가/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올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해서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겁니다.
23/08/29 16:20
수정 아이콘
그 때는 상급지 위주로 올라서 버블7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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