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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06 15:46:49
Name 보급보급
Subject [질문] 식대 비과세 10만원은 인상이 되긴 할까요?
안녕하세요. 보급보급입니다.

식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든 생각이 왜 아직까지 10만원일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1996년도에 5만원 비과세

2004년도에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나오네요.

현재는 2022년이지만 아직도 10만원 비과세인데

과연 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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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채팅방
22/01/06 16:3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우리회사 식대가 10만원이군요..!
보급보급
22/01/06 16:40
수정 아이콘
네 맞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왜 식대는 안오를까에서 생각을 시작해봤습니다..
22/01/06 17:05
수정 아이콘
저도 얼마전에 저거 20으로 올릴수 있나..라고 생각해봤는데 물가가 더 올라서 끼니당 12000~15000원 정도되어야 뒤따라 올거같습니다.
보급보급
22/01/06 17:08
수정 아이콘
언해피네요... 2004년에 20일 출근 기준잡고 한끼 5000원이면 10마넌인데...
18년지난 현재 구내식당도 5500~6000원인 마당에 말이죠...
22/01/06 17:28
수정 아이콘
일단 다른것보다 올리면 바로 세수가 확 줄어드는 구조라.. 그걸 감수할 수 있을때 될거 같은
보급보급
22/01/06 17:32
수정 아이콘
아하 그렇군요...
20년 정도는 지나야지 그걸 감수가능 할까요..?
이혜리
22/01/06 18:00
수정 아이콘
10만원 증가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3천억 정도 세금이 덜 걷히는 것 같습니다!?
보급보급
22/01/06 21:56
수정 아이콘
음... 물가상승이 있더라도 세금 덜 걷힌다고 안올려야 할까요..?
Cafe_Seokguram
22/01/06 18:08
수정 아이콘
이런건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기적으로(가령 매년) 금액이 증가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2/01/08 1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득공제 효과라 세율 높은 고소득자분들에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식대 성격을 감안하면 아마도 현재 자녀세액공제 처럼 고정 혜택으로 변경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있지만 건보료 등에도 영향을 주는게 큽니다.

근데 정말 너무 오래 안바뀌긴 했네요... 법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보긴 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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