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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7/23 11:36:37
Name OverCoMe
Subject [질문] 부동산 변호사 선임 문제 질문
아파트 매매 진행중인데 가처분, 신탁문제 등으로 변호사 선임예정입니다 문제는 변호사선임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동산 전담팀이 있는 선임비가 비싼 법무법인을 선택할지 가격이 싼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했던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맡길지 고민중입니다
공동으로 선임예정인데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은데 다른분들이 선임비가 비싸다고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맡기자는데 어떤 선택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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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3 11:48
수정 아이콘
소송크기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냥 법률대리인이 필요한 수준이면 저렴한곳이 나을거 같고 복잡하고 걸린게 많은 법적공방이면 전문변호사가 낫겠네요.
완전연소
21/07/23 12:07
수정 아이콘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데,
보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대법원 규칙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 규칙에 나와 있는 보수보다는 좀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그 사건에 변호사가 쓸 수 있는 시간개념이라 보수가 너무 적으면 사건진행이 불성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건이라면 굳이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지만,
담당변호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담팀이라는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제대로 된 팀도 물론 있지만,
대표변호사 1명이 신입변호사 여러 명을 굴리면서 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담당변호사가 누구인지, 특히 실제로 자기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서면작성 및 재판출석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알아보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OverCoMe
21/07/23 1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A회사가 시공사이고 B법인에서 100채 정도를 A회사로부터 중간에서 매입하였고 B법인이 개인에게 매매하는 방식이었고 저는 B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준 상황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A시공사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탁도 걸려있는데 신한은행입니다 저희목표는 계약해지가 아나라 가처분 풀고 신탁풀고 안전하게 등기이전하는 조건으로 선임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임비 등등해서 200정도 차이납니다
완전연소
21/07/23 13:59
수정 아이콘
소가(소송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가 얼마짜리인지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파트 매매계약이면 매매대금이 최소 수억 단위일텐데 변호사 보수 200만 원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변호사에 따라 착수보수가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정도 차이라면 금액 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판단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꿈트리
21/07/23 12:23
수정 아이콘
제 경험상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더군요. 더구나 돈 적으면 사무장만 줄창만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칠리콩까르네
21/07/23 12:51
수정 아이콘
한때 변호사 업계에서 근무했었고 현재는 사기업에서 송사대응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글 내용만 봐선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몇가지 사항을 보시고 고려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당사자 본인이 판단하는 소송규모가 법률가가 입장에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겠죠.

2. 소송비용 산입규칙은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이라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어렵다고 봅니다.

3. 윗분께서도 말씀하셨다 싶이 수상해보이고 이상이 없어 보여도 체크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사건개요가 정리가 되있으면 이메일로 동시에 여러군대 견적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봅니다.
21/07/23 1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워낙 케바케라 본문만 봐선 답이 없는 게 맞아요. 경험상 일반적인 경우, 돈을 더 많이 받는 변호사가 꼭 일을 더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법조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긴 아닌데, 성실하고 의뢰인에게 친절하게 일하는 변호사라고 결과가 반드시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일을 더 쉽게 하고 더 잘 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변호사의 관련분야 지식이나 경험이 중요하겠죠. 윗분 말씀처럼 변호사 여러명 붙어있어서 대단해 보여도 사실상 한 명에 신참 변호사 여러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펌과 개인 변호사가 소송에서 만나도 로펌이 무조건 이기지 않아요. 단순히 법무법인이면 좀 더 낫겠지하고 쉽게 생각했다가 거액의 선임료만 쓰는 경우도 많아요. 법무법인 대 개인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분인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인맥이나 지인 통해서 비교적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를 소개 받는 게 좋기는 가장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인맥이 얽혀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신경써주기도 할 테구요.

그럼에도 굳이 따지자면 전문 변호사가 조금 더 낫기는 할 거 같습니다. 스스로 그 분야의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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