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17 02:51:56
Name	어바웃타임
Subject	[질문] 교통사고에서 이런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https://cdn.pgr21.com/qna/155168 삭게로! 가령 아무런 위법사항없이 매우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사고가 나서 그걸 피하기 위해 피하다가(회피 무빙 안했으면 사고에 휘말릴 상황) 다른 차량과 충돌이 일어났다면 그 다른 차량에 대해 배상의 의무가 생기나요?? 배상해주는 것도 억울해보이긴 하는데 배상 안해줘도 된다면 또 그 다른 차량의 경우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유미

해시 아이콘

21/05/17 03:38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098800065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야할텐데

링크 기사 보시면 ‘노오력했으면 좀 더 잘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긴급피난으로 인정 안한 사례가 있네요

차량은 아니고 행인 사망 사고라서 긴급피난 적용을 좀 깐깐하게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여름

해시 아이콘

21/05/17 07:02

이게 pgr에도 블박 영상이 올라왔던 그 사건인듯 한데 형사 합의도 안됐는데 벌금형이 말이 되느냐며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이랑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NoGainNoPain

해시 아이콘

21/05/17 08:20

https://www.youtube.com/watch?v=TlnoJ1j5xVI
해당 사건은 고법에서 무죄판결로 뒤집혔고 대법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akroma

해시 아이콘

21/05/17 08:21

(수정됨) 실제 상황을 봐야 하는데 어지간하면 걍 박는게 나은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위법이 없고 큰사고가 아니라면요...

어바웃타임

해시 아이콘

21/05/17 10:39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5238	[삭제예정] 삭제예정 [9]	삭제됨8692	21/05/20	8692
155237	[질문] 여름 바다 피서지에 어울리는 음악(BGM) 추천 받습니다 [3]	쏘쏘쏘7377	21/05/20	7377
155236	[질문] 모바일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6]	Closing8274	21/05/20	8274
155235	[질문] 서울시 안의 특정 구역에 5g나 lte가 잘 안 터지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나요? [6]	프라이드랜드218195	21/05/19	8195
155234	[질문] 첫 차 고민입니다 슨배님들! [42]	삭제됨11685	21/05/19	11685
155233	[질문] 일반 기계 기사 독학 책 질문.... [12]	aDayInTheLife8998	21/05/19	8998
155232	[질문] 이번에 롤 11.11 패치 워모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3]	no.3459301	21/05/19	9301
155231	[질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때 기침이 많이 납니다 [4]	Venom9987	21/05/19	9987
155230	[질문] [lol] 탑리신이 대세가 된 원인이 뭔가요? [9]	더치커피10129	21/05/19	10129
155229	[질문] 혹시 자금조달 계획서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추천해주실 분 있나요? [11]	Enigma8072	21/05/19	8072
155228	[질문] 문명이나 homm 삼국지등의 게임 중에 커스텀시나리오 잘 되어있는거 있을까요? [2]	싶어요싶어요10577	21/05/19	10577
155227	[질문] 남성 정장 셔츠 인터넷 쇼핑몰 [1]	preeminence13237	21/05/19	13237
155226	[질문] 사이즈 오브 체어 써보신 분 or 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3]	About time9537	21/05/19	9537
155225	[질문] (유)무선 겸용 헤드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6]	ComeAgain7855	21/05/19	7855
155224	[질문] 건조기 쓰시는 분들 방에 두시는 분 계시나요? [9]	내가아는사람8984	21/05/19	8984
155222	[삭제예정] 원신 쿠폰 드립니다(댓글 선착순) [2]	삭제됨6683	21/05/19	6683
155221	[질문] 노션 배울 수 있는 사이트 없을까요? [1]	똥꾼9578	21/05/19	9578
155220	[질문] 삶은 B와 D사의 C이다 [6]	부질없는닉네임7206	21/05/19	7206
155219	[삭제예정]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	삭제됨12406	21/05/19	12406
155218	[질문] 이별 후 매달렸는데 생각할 시간..? [19]	삭제됨12060	21/05/19	12060
155217	[질문] 컴퓨터 as 방문출장 받았는데 기사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3]	삭제됨9215	21/05/19	9215
155216	[질문] 지금 유튜브가 좀 아픈 건가요 [8]	Love.of.Tears.8543	21/05/19	8543
155215	[질문] 직장인 영어 공부 요령 뭐가 있을까요? [3]	LG의심장박용택8690	21/05/19	8690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