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13 13:14:58
Name	흰둥
Subject	[질문] 법인등기 관련 과태료 부과?
https://cdn.pgr21.com/qna/155083 삭게로! 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소가 얼마전 바뀌었는데요. 이게 등기사항인지 몰랐다가 얼마전 우연히 알게되어 급히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정기한(2주내)보다 2일 늦게 등기예정입니다. 칼같이 과태료 날아오나요? 검색해보니 일단 법상으로는 500만원이하 과태료이고, 통상 1개월에 2만5천원 수준이라는거 같은데요. 원인발생일 4.28, 등기예정일 5.14 내일입니다. 이틀늦은거 1개월로 계산해서 2만5천원 날아오는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어...

해시 아이콘

21/05/13 13:39

대표이사 주소관련은 아니지만 법인등기 관련한 과태료에 기간도 상당히 지난건을 처리한 적 있었는데
대행했던 법무사 말로는 통상적인 금액을 생각하면 될거라 하지만 단 장담할수는 없다는 설명이더라구요
제가 이해하기론 보통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가 되긴 하는데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는 법적 근거는 있다..로 이해했었어요

storm

해시 아이콘

21/05/13 14:35

제 경험상, 법인 주소 변경등기는 며칠만 늦어도 칼 같이 과태료가 나왔는데,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등기는 법정기한에서 며칠 늦었지만 과태료 안날아왔습니다. 뭐 며칠 늦은거면 과태료가 나와도 몇 만원 이겠지만요.

흰둥

해시 아이콘

21/05/13 17:52

뭐 판사재량이라니 판사님 복불복이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5118	[질문] 용산에 침수 키보드 수리 하는 업체 있을까요?	심해9285	21/05/15	9285
155117	[질문] 자전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고요10504	21/05/14	10504
155116	[질문] 혹시 역삼역 월주차 할만한곳 있을까요? [3]	은은한페브리즈9017	21/05/14	9017
155115	[질문] 핸드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6]	면역8007	21/05/14	8007
155114	[질문] 현재 kt인데 엠모바일로 새폰도 주는 프로모로 번이하고 싶습니다. 새폰도 주는게 있을까요? [4]	Scene7746	21/05/14	7746
155113	[질문] 형수, 제수/계수 호칭 질문 [2]	긴 하루의 끝에서11594	21/05/14	11594
155112	[질문] 스타1 마우스 작고 가벼운거 추천드려요 [7]	dfjiaoefse10270	21/05/14	10270
155111	[질문] 학군 제한(?)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16]	AKbizs10163	21/05/14	10163
155110	[질문] 스타판 망한 후 스타리그는 ASL만 보면 되나요? [16]	wook989983	21/05/14	9983
155109	[질문] 용과 같이 시리즈 플레이 순서 질문입니다. [13]	모찌피치모찌피치12380	21/05/14	12380
155108	[삭제예정] 변액 연금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3]	카서스9576	21/05/14	9576
155107	[질문] 노트북 와이파이가 자꾸 끔으로 혼자 변경됩니다 [6]	Scene8129	21/05/14	8129
155106	[질문] s&p500에 투자하려면 뭘 사야할까요? [46]	토토누13219	21/05/14	13219
155105	[삭제예정] 코드 나눔> 하스스톤 오리지널 팩 코드 나눔합니다. [3]	삭제됨8520	21/05/14	8520
155104	[질문] 만화경 수국 아시는 선배님 계십니까?! [5]	회색사과9071	21/05/14	9071
155103	[질문] 자전거의 모델명이 궁금합니다. [6]	Topnotch IPA8917	21/05/14	8917
155102	[질문] 아는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헤어짐을 당했습니다. [19]	삭제됨13139	21/05/14	13139
155101	[질문] 이 선수가 쓴 선글라스가 뭔가요? [2]	꿀행성11693	21/05/14	11693
155100	[질문] 스탠드형 인덕션 관련 질문 드립니다 [9]	limitedaccess12178	21/05/14	12178
155099	[질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앨범 문의드립니다 (멜론 이용중) [5]	찬공기7227	21/05/14	7227
155098	[질문] 연예인 생일까페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14]	종이컵11930	21/05/13	11930
155097	[질문] 스타2 입문자 질문 [5]	원장7824	21/05/13	7824
155096	[질문]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53]	KOZE11916	21/05/13	11916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