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5 20:38:42
Name Red Key
Subject [질문] 특수 제작 차량 인도 기한 미준수로 인한 계약 무효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서 상담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다들 힘든시기에 아무쪼록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차량가 포함 특수 제작 차량을 사천칠백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계약금은 일백만원, 캐피탈 할부 삼천육백만원, 잔금 일천만원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을 구매해서 용도에 맞게 개조 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상 특수 차량 인도 기간은 차량 출고 후 60일 까지이며 이때까지 차량 인도가 되지 않으면 30일 기한의 최고장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문제 없이 출고가 되었고 이 특수 차량은 차량 출고 후 한달 정도면 개조를 마치고 인도 되는게 보통의 사례 였기에 유선상으로 몇차례나 확인 했을 때 차량 출고를 약속한 일자를 어긴 경우만 세번이 넘어 갑니다. 그러던 중 계약서상 일반 차량 출고 후 60일인 차량 인도 기간을 초과하였고 유선상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차량 출고를 약속한 기한이 내일인 금요일입니다. 이 약속을 어길 시 계약을 무효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고 통화 녹음본이 있습니다. 허나 차량 인도일 전인 오늘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또 약속을 어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60일을 초과한 시점에 최고장은 보내지 않았고 내일이라도 최고장을 발송하려 합니다. 그 뒤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려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내일까지 차량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화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음에도, 30일 기한의 최고장을 보낸 뒤에도 차량이 인도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조건이 앞선 구두 약속보다 무조건 우선될까요?
두번째 질문은 이런 경우 어디 가서 소송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막연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생각해봤는데 금액이 적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맡아 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긴 질문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리며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래를펼쳐라!!
21/04/16 01:10
수정 아이콘
엄격하게는 계약 무효는 아니고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최고장을 보내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당사자 간에 최고장이 필요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통화녹음 상으로 증명이 되어야겠죠.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압박해보고 안먹힐 것 같으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서면 작성 대행도 있긴 한데 업무 해보니 불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1/04/16 11:3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530 [질문] G코드를... 치고싶습니다ㅠㅠ [21] 카서스9705 21/04/20 9705
154529 [질문] 팀장이나 중간 관리자에게 필독 도서 있을까요? [5] 이리세7601 21/04/20 7601
154528 [질문] 커피마시면 그만큼 물을 더 먹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6] This-Plus8802 21/04/20 8802
154527 [질문] [LOL]평타 공격 범위? 설정 질문입니다 [8] nekorean10725 21/04/20 10725
154526 [질문] 양평 1박2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어빈7096 21/04/20 7096
154525 [질문] 자동차 물에 빠졌을때 썬루프 열면 탈출 될까요? [10] 헤헤헤헤9766 21/04/20 9766
154524 [질문] 자유게시판에 정치글만 안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날아가고 싶어.9473 21/04/20 9473
154523 [질문] 자전거 전용 네비 어플이 있나요? [4] 웬디7409 21/04/20 7409
154522 [질문] lte 속도 괜찮으세요? [11] StondColdSaidSo9663 21/04/20 9663
154521 [질문] 와.. 아이핀 이거 도대체 왜 있는거죠-_-? [19] 모나크모나크8291 21/04/20 8291
154520 [질문] 치과 비교해보기 질문입니다. [4] 종이컵6674 21/04/20 6674
154519 [질문] 코로나 백신 맞으면, 회사에서 휴가는 추가로 제공해줘야하나요? [7] LG의심장박용택9933 21/04/20 9933
154518 [질문] 무한도전 경매편에서 노홍철, 정형돈이 있었다면... [9] banelingMD9205 21/04/20 9205
154517 [질문]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나요? [8] 코왕10049 21/04/20 10049
154516 [질문] 왓챠랑 웨이브 4인공유시 동접 대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1] 삭제됨8891 21/04/20 8891
154515 [질문] 부모님 자급제 새 휴대폰 갤럭시 A시리즈 중에 어떤걸로 가야할까요? [9] 삭제됨6803 21/04/20 6803
154514 [질문] LG U+ 해외망은 괜찮나요? [7] 톰슨가젤연탄구이9726 21/04/20 9726
154513 [질문] 곧 이사가는데 인터넷을 바꾸려고 합니다 [2] 함초롬6712 21/04/19 6712
154512 [질문] 갑자기 핑이 말도 안되게 튀는데 이유가 뭘까요 [6] 다레니안16684 21/04/19 16684
154511 [질문] 시청률 낮았는데 재밌게 보신 드라마 있나요? [50] CastorPollux12280 21/04/19 12280
154510 [질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하는 노래가 MCR 노래인가요? [4] 진인환9070 21/04/19 9070
154509 [질문] 운전초보 자동차 실내공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7] SlaSh.7269 21/04/19 7269
154507 [질문] '~ 바랍니다' 가 존댓말인가요? [13] Arya Stark12048 21/04/19 1204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