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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02 14:47:21
Name CapitalismHO
Subject [질문] 상속세 제척기간에 대해서 (수정됨)
상속세 제척기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10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는경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누락 신고 등이 있을시에 제척기간이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한것도 아니고, 누락신고를 한 것도 아니라면 국세가 부과가 안될 수가 있나요? 애초에 무조건 15년이 될것 같은데 저 기본이 되는 10년이 어떤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샹각엔 국세청에서 실수로 세금부과하는걸 깜빡하는 경우(..)정도가 아니면 제척기간10년이 불가능한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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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2 16:41
수정 아이콘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5

중간에 조세심판원 해석이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CapitalismHO
21/01/02 17:06
수정 아이콘
'부정함'이 메인이 되나보네요. 요는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을 숨기려고 한 바가 없다면 그냥 제척기간 10년인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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