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24 12:31:40
Name 박수갈채
Subject [질문] 만약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독점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중 찬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현 토지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부정, 일괄적으로 몰수하고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만 가지고 국가에게 임대받아야 한다면요.

그리고 이런 정책 역시 일종의 토지 공개념인건 맞는거죠? 피지알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귀여운호랑이
20/06/24 12:42
수정 아이콘
그럼 부동산 사용권이 소유권과 동일하게되니 의미가 없습니다.
20/06/24 13:49
수정 아이콘
저 몰수 후 임대라는게 전대를 불허한다는 전제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20/06/24 12:48
수정 아이콘
국민투표하면 찬성표도 꽤 있겠지만 반대표가 더 많아서 개정 못 할 거예요
20/06/24 13:09
수정 아이콘
있는사람은 무조건 반대할것이고 없는사람중 일부는 찬성하겠죠.
하지만 될리가 없습니다. 법만드시는분들도 지킬게 많은분들이라
20/06/24 13:53
수정 아이콘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총 가치가 얼마인데 그걸 다 몰수 ;;;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진입인데 탄핵때 보다 더 거센 저항이 불고 정권 교체 되겠죠
20/06/24 14:19
수정 아이콘
상식이 있다면 반대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자기 이익에 눈먼게 사람이라고 하지만
명분도 없이 남의 것 뺏겠다는데...
밤의멜로디
20/06/24 14:43
수정 아이콘
토지세를 받으니깐 이미 사실상 국가 소유인 대신 사용권 매매가 허용되고, 임대료 받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웅이
20/06/24 14:47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 그 자체 덜덜
주익균
20/06/24 14:51
수정 아이콘
임대권 가지고 신나게 해먹을 수 있겠네요.
동네슈퍼주인
20/06/24 21:18
수정 아이콘
토지공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국유화는 토지공개념을 벗어난 단계로 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6152 [질문] 삼성, 엘지 노트북 추천 받습니다. [2] 푸르미르4740 20/06/25 4740
146151 [질문] 아반떼 vs 셀토스 승차감은?? [22] AKbizs11617 20/06/25 11617
146150 [질문] 그래픽카드 (2070 super) 선택 질문입니다 [4] delaffe4498 20/06/25 4498
146149 [질문] 차키를 트렁크에 넣고 잠궜네요. [18] 파란무테8241 20/06/25 8241
146148 [질문] [LOL] 미드 챔피언 풀이 넓어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8] 그럴거면서폿왜함5983 20/06/25 5983
146147 [삭제예정] 이 글이 이정도로 비난받을 글인가요? [27] 삭제됨7392 20/06/25 7392
146146 [질문] 미니 에어컨을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가 궁금합니다! [12] 싸우지마세요6028 20/06/25 6028
146145 [질문] 만화영화 하나만 더 찾아주세요! [14] 쏘군4968 20/06/25 4968
146144 [질문] 라오어2 엔딩보신분들께 질문(스포x) [11] 김소현5166 20/06/25 5166
146143 [질문] LOL 듀오 하실 분 있나요? [1] 시한부잉여4208 20/06/25 4208
146142 [질문] 청약정보 어디서 얻나요? [4] 밥잘먹는남자5556 20/06/25 5556
146141 [질문] 치아보험 질문입니다. [1] 삭제됨3707 20/06/25 3707
146140 [질문] 국가의 경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오늘보다 나은 내일4600 20/06/25 4600
146139 [질문] 이 곡 제목은 무엇인가요???(악보첨부..) [10] 표절작곡가4511 20/06/25 4511
146138 [질문] 강남역이나 학동역 근처 소개팅장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고장난라디오6148 20/06/25 6148
146137 [질문] [골프] 초보용 아이언 추천 부탁드립니다. + G410 풀세트 [6] 한량기질4992 20/06/25 4992
146136 [질문] 노트북과 구형 TV를 동글이로 연결 가능할까요? [8] 마지막좀비6610 20/06/25 6610
146135 [질문] 세입자의 관리비체납 [6] 물멱6273 20/06/24 6273
146134 [질문] 화학 관련 커뮤니티나 질의응답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6] 쌍둥이아빠6020 20/06/24 6020
146133 [질문] Pc-fi 설정 질문(오디오) [6] 검암동위즈원5573 20/06/24 5573
146132 [질문] 카카오페이지 무협소설 추천부탁드립니다. [14] Restar6329 20/06/24 6329
146131 [질문] 스카이림 모드 플레이에 대해 질문드려요 [4] 코시엔4878 20/06/24 4878
146130 [질문] 보증금문제요 [3] 푸들은푸들푸들해4250 20/06/24 425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