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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0/06/08 01:05:0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성 관련
https://cdn.pgr21.com/qna/145655 삭게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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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칠리콩까르네
해시 아이콘
20/06/08 01:29
수정 아이콘
경찰서 교통과에서 작성하는 문서라 공문서입니다. 가피해자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로써 개인이 작성 못합니다.
퐁듀
해시 아이콘
20/06/08 0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군요 역시.
답변 감사드려요.
처벌 여부도 궁금하네요.
말리부
해시 아이콘
20/06/08 06:30
수정 아이콘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도 없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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