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07 16:36:05
Name 갈구하는자
Subject [질문] 쪽지예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가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쪽지예산이 전달되는 것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구요
하지만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쪽지예산이 반영될 수가 있는거죠?
쪽지예산은 증액이 아닌가요?
증액이 아니라면 기존에 국회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을 구체화하는 정도인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6/07 17:02
수정 아이콘
국회 증액분은 의결 전에 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 측도 다 익스큐즈 했다는 거죠.
갈구하는자
20/06/08 15:53
수정 아이콘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adowtaki
20/06/07 18:45
수정 아이콘
https://newstapa.org/article/R-1dh
보통 국회에서 행정부 견제 명분으로 감액심사를 한 다음에 그만큼 분량의 금액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노나 먹은 다음에 쪽지예산 맘대로 쓰는거죠.
갈구하는자
20/06/08 15:53
수정 아이콘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5738 [질문] 창문형 에어컨 냉기 정도 궁금합니다. [18] 오렌지망고7375 20/06/10 7375
145737 [질문] 개성 있게 생긴 물고기or수생동물 찾고 있습니다 [9] 연애잘합니다4525 20/06/10 4525
145736 [질문] fm2019 질문입니다. (구입) [8] 교자만두5260 20/06/10 5260
145735 [질문] PS4, PC겸용 커세어 보이드 엘리트 질문입니다. [6] 오늘보다 나은 내일6220 20/06/10 6220
145734 [질문]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3] kidd4274 20/06/10 4274
145733 [질문] 전세집 욕실 거울 깨짐 문제 [1] 라울리스타6276 20/06/10 6276
145732 [질문] 컴터를 어느정도로 사야 업글이 체감 될까요?? [10] 아오이소라카5258 20/06/10 5258
145731 [질문] 러브라이브 보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2] 블루레인코트5930 20/06/09 5930
145730 [질문] 자신이 죽인 사람을 또 죽인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가? [11] 트린다미어7393 20/06/09 7393
145729 [질문] 1인가구 생활가전(중고포함) 구하는 추천 방법? [11] 안프로5908 20/06/09 5908
145728 [질문] 종각-종로 사이 순대국추천해주세요. [7] 교자만두4872 20/06/09 4872
145727 [질문] 독학 앱 제작... [7] 미나리돌돌5354 20/06/09 5354
145726 [질문] 취미생활 큰지름 어떻게 스스로 합리화 하셨나요..? [33] 움하하4818 20/06/09 4818
145725 [질문] 노래 제목이 궁금합니다 [1] unluckyboy4217 20/06/09 4217
145724 [질문] 탐험(지도 밝히기)에 집중한 게임이 있을까요? [21] 정지연7371 20/06/09 7371
145723 [질문] WOW 검투사? 검투사 질문드립니다! [13] 일정8071 20/06/09 8071
145722 [질문] 주식 1도 모르는 경알못 질문인데 국내서 외국주식 매입 가능한가요? [5] 요한5427 20/06/09 5427
145721 [질문] 냉방기 질문입니다. [8] 쉬군4616 20/06/09 4616
145720 [질문] 애키우는 부모님들 올여름 휴가 계획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9] 목캔디4712 20/06/09 4712
145719 [질문] 학교 사서 선생님은 선생님이랑 동일한건가요? [3] 호아킨4655 20/06/09 4655
145718 [질문] 요구르트 정말 장에 효과가 좋은가요? [17] 시무룩5432 20/06/09 5432
145717 [질문] pc에서 화면보다 큰 사진을 캡쳐해야 할 때. . [6] 마리아 호아키나6136 20/06/09 6136
145716 [질문] [삼국지]원소와 원술과는 이복형제가 아니였는지 질문 좀 드립니다 [8] 공놀이가뭐라고5221 20/06/09 522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