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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23 14:13:15
Name 키류
Subject [질문] 이 시국에 사업장 휴업시 급여는?



가령 대구 지역 음식점이라 가정하고

홀 직원중 누군가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한달간 휴업을 한다고 치면

사업주 입장에서 급여는 어찌 지불하나요?
(상시 5인이상에 어느정도 체계있는 프랜차이즈 라고 가정)


무급휴가? 유급휴가?

연차와 휴가 소진후 어쩌고 저쩌고?

혹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든지

노동법이나 이런거에 정해진게 있다든지

이런게 궁금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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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3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영업자가 강제로 한달 휴업을 한다면, 그건 잘못하면 사업장 문닫아야 할 상황이란 뜻이죠. 손님이 한달 쉰 다음에 다시 회복될지 미지수니까요. 그런 정도의 극단적 상황에는 직원들 무급 휴가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사장 본인이 망할 판인데 휴가를 유급으로 챙겨줄 경제적 여력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까지 법에서 무조건 유급 휴가 보장해줘야한다고 할 거 같지도 않고요.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문닫는다고 은근 슬쩍 안준다면 그건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아내야할 급여겠지만, 앞으로 휴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휴가 준다고 해도 특수상황이니 어쩔수 없지 않을까요. 뭐 사장님에 따라 미안하다고 좀 기다려달라면서 적당히 챙겨줄 수도 있겠죠.
즉 제 생각에는 사장 재량일 듯 합니다.
20/02/23 15:01
수정 아이콘
불가항력 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무급이구요
근로자의생계 보호를위하여 될수 있으면 유급으로 처리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유급휴가비용 지원받는 경우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20/02/23 15:24
수정 아이콘
현재 무급 휴가 중... 입니다.
20/02/23 15:26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천재지변으로 무급 아닐까요..
광개토태왕
20/02/23 18:28
수정 아이콘
아마 안줄껄요?
20/02/23 19:43
수정 아이콘
뉴스에서 보니 정부에서 1일 최대 13만원 임금 지원해주고 기업에서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꽃갈피
20/02/23 23:58
수정 아이콘
직원들의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공단 측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장의 영업손실 등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20/02/24 00:12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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