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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14 21:09:41
Name Dreamlike3
Subject [질문] 이런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제가 2018년 말경 한 출판사와 계약을하고 웹소설 한편을 완결까지 출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에서 저를 신인작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방치하고, 그 흔한 프로모션 한번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산금도 제대로 안 보내주는거 같고, 심지어는 표지도 저급한걸 만들어서 쓰더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작가들이 많은 카페에 올려서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데

출판사 실명을 대놓고 오픈하지는 않고 초성으로 적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이 경우, 제가 감정적인 서술을 배제하고 철저히 사실에 입각해 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들을 알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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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그릇
20/02/14 21:11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에 공익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아니고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일거에요
결론적으로 사안마다 다를 겁니다
비오는월요일
20/02/14 21:20
수정 아이콘
변호사랑 간단하게 상담이라도 하고 올리세요.
근데 보통 올리지 말라고 할겁니다.;;
20/02/14 22:43
수정 아이콘
2
20/02/14 22:37
수정 아이콘
법조인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편집자가 댓글 남깁니다.

1. 방치/프로모션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증이 아닌 물증까지 있느냐도 봐야할 듯하구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자면, 프로모션은 플랫폼마다 한 달에 몇 종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 신청마저 일부는 반려되기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성적/매출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산금 관련하여, 출판사에게 n월부터 n월까지의 oo플랫폼 판매 내역 로우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물론 출판사 측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판매내역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표지는 조금 의아하네요. 작가님으로부터 표지 제작 기획서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작가님의 픽 없이 출판사에서 대뜸 던져준 것인가요? 이 부분은 작가로서 항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0/02/14 23:16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고 벌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도 받으실 겁니다.
수사 받는 번거로움과 벌금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라면 시도해보시고 아니면 그만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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