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13 23:08:46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징역형 집행 유예와 벌금형 중에서 어떤 형벌이 실질적으로 더 중한 벌일까요?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아도 전과가 남는다지만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 건 마찬가지 잖아요.
공무원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이라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못하지만 벌금형은 할 수 있다는 건 차이가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공무원 안할 대다수의 사람이면 실질적으로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더 낮은 형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판사님들이 집행 유예를 할 거면 그냥 벌금형을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말리부
20/02/13 23:18
수정 아이콘
벌금형도 500만원이하는 집행유예 가능하게 바뀌었고, 누범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훨씬 쌘 형벌이죠
VictoryFood
20/02/13 23:40
수정 아이콘
벌금의 집유가 생긴 것 자체가 집유보다 벌금이 더 큰 벌이라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동종 전과를 볼 때는 집유 뿐 아니라 벌금 전과가 있어도 누범이 되지 않을까요?
법원사무관
20/02/13 2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죄를 범한 경우를 뜻하기에 벌금 전과가 있다고 누범 가중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종 전과일 필요도 없습니다.

형의 경중은 형법에 규정이 있기에 이에 따르면 징역이 벌금보다 중합니다. 그러나 공감대가 커졌다는 말씀처럼 형은 형사정책/입법정책의 영역이니 변할 순 있겠죠?

형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례(재심 사건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60#_enliple)를 보면 대법원은 징역에 집유가 붙어도 벌금형보다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행유예는 실효나 취소 될 수도 있고 선고유예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면 징역에 집유가 붙더라도 벌금보다 [훨씬]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14 08:44
수정 아이콘
벌금도 몇백정도 나와봤자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선 의미가 없어서...
Courage0
20/02/14 18: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일수벌금제 이야기도 논의중인 상황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2264 [질문] 휴대폰 창이 갑자기 꺼지는데 왜그럴까요? [1] 시오냥4486 20/02/18 4486
142263 [질문] 미국에서 드론 날릴때 주위할 점 있을까요 [2] 이름짓기어렵쏘4065 20/02/18 4065
142262 [질문] 책 보다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질문입니다. 재기로 도근(道根)이 막힌 생래의 자장(字匠)이오. [10] 아카데미4593 20/02/17 4593
142261 [질문] 남편과 티비관(?)차이, 누구 말이 더 옳습니까? [56] 애플민트냠냠6658 20/02/17 6658
142260 [질문] 게임할때 디스코드 키면 게임화면을 다 가려버리는데 [5] 레너블4315 20/02/17 4315
142259 [질문] 그래픽 카드 쿨러의 속도가 다릅니다(내용 추가) [11] 틀림과 다름4162 20/02/17 4162
142258 [질문] 친구랑 2박3일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8] 아라가키유이4617 20/02/17 4617
142257 [질문] 차량용 CDP가 있을까요? [4] 타키쿤4664 20/02/17 4664
142256 [질문] 남자 화장품, 로션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나데시코4470 20/02/17 4470
142255 [질문] 유독 피지알에 아이돌 팬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33] 윤정5056 20/02/17 5056
142254 [질문] 빌보드 탑 가수들은 리패키지 앨범 안 내나요? [2] SKT3409 20/02/17 3409
142253 [질문] [스타1] 일꾼 드래그 하는거요 [5] F.Nietzsche4635 20/02/17 4635
142252 [질문] 인생을 대체 왜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할까요 [36] Drambuie6295 20/02/17 6295
142251 [질문] 아이즈원의 수익을 포기하는 CJ? [16] 행복의시간6576 20/02/17 6576
142250 [질문] 마른 남자 VS 살 찐 남자 [32] 삭제됨6494 20/02/17 6494
142248 [질문] 여수 처음가는데 꼭 먹어봐야 하는것 꼭 가봐야 하는곳 있을까요? [10] BlueSKY--4948 20/02/17 4948
142247 [질문] 저도 에어컨 질문입니다. [4] 파랑파랑3897 20/02/17 3897
142246 [질문] 에어컨 구매 적기 및 싸게사는법? [12] blessed5791 20/02/17 5791
142245 [질문] 스트리트파이터5 챔피언 에디션 싱글컨텐츠 [4] UGH!4485 20/02/17 4485
142244 [질문] 마사지건 둘 중 하나 추천해주세요 [1] Dwyane4103 20/02/17 4103
142243 [질문] 빙판길 밀림 관련 [4] 하나둘셋3727 20/02/17 3727
142242 [질문] 2박3일 뉴욕여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나이아가라 폭포관광) [20] 나를찾아서4296 20/02/17 4296
142241 [질문] 갤S20 울트라 사전예약 하신분 계신가요? [4] 괴도키드3384 20/02/16 338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