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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1/14 11:08:00 |
Name |
공허진 |
Subject |
[기타] 규정관련 의견 남깁니다. |
자게에 있는 규정 중간글을 봤는데 일반 회원의 운영진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언급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운영진에서도 옴부즈맨에 의해 운영진 자격이 정지되거나 퇴출 된다는게 피지알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본문이나 댓글에서 처럼 명문으로 된 규정으로는 시시각각 생겨나는 비꼼 저격 표현을 다 따라 잡지 못합니다.
법률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거야 늘 상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판례나 사례에 따른 판단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피지알에 규정 이라는 것도 사실상 각 사례의 총합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례들을 일반 회원들은 볼수가 없습니다. 두달이 아니라 몇년을 눈팅해도 알 수가 없지요.
크게 파이어 된 상황이 벌어져서 온갖 표현이 난무하고 제재를 쭈욱 당하고 난 뒤에 다음날이나 며칠뒤 접속한 회원 눈앞에는 삭제된 글들만 있거든요. 어떤 말을 써서 삭제가 된건지 모릅니다,
실시간으로 눈팅하면서 삭제됬던 글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회원들은 벌점 먹어도 건게에 글 안남깁니다. 약간 억울한 회원들이 글을 남기고 운영진이 답변을 해주는데
글이 비공개 입니다.
제재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의견을 냈더니 잘못을 지적 당할거 같다고 못하겠다고 답변이 달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옴부즈맨제도? 위원회제도?
행정학 전공자가 보기에는 행정정보공개청구, 위원회제도, 옴부즈맨 제도 다 행정학 개념인데
위원회제도는 채택하면서(물론 외부인사로써 기존 운영진을 견제한다는 제 역할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공개 같은 행정학 개념은 왜 이 사이트에서 채택해야하냐
회원이 운영진에게 그런걸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라는 답변
을 보면 매우 모순적입니다.
그러면서 운영진 한분은 계속 옴부즈맨 제도를 이야기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거의 제기능을 못하는 제도인데 다가 정보공개보다 더한 견제 방법인데요??????
인턴제도나 민영화 제도만큼 엄청나게 변질시켜서 이름만 같은 다른 제도를 생각중이라면 모를까요
실수를 지적 받는걸 두려워하고 실수를 쉽게 인정하지도 않고 실수에 대해 정정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제도를 끌어온다고 해도 무효일거 같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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