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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16 10:39:53
Name 유머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820
Subject [기타] EU 성인인증 절차 프로토타입 도입 (수정됨)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820

유럽 연합은 온라인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더 잘 보호하고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에서 연령 확인 앱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앱을 통해 사용자는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기 전에 18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가 신분증이나 얼굴 인식 등으로 본인이 18살 이상임을 입증해야합니다.

단, 구체적인 신원이나 콘텐츠 열람 기록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이것이 프로토타입이라고 강조합니다. 각 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나라의 법률과 사회에 맞춰 앱을 제작하게 될것입니다.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디지털 문서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디지털 지갑이 2026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에대한 보호정책이 강화되고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돌리게 강제하고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이는 유럽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과 호주 튀르키에 브라질등 여러나라에서도 일어나고있으며 그만큼 SNS와 숏폼에서 유래된 스마트폰 중독이 아이들에게 해로울것이라는 어른들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 (타츠야님 보충)
얼굴인식관련해서
현재의 나이 확인은 eI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makes-available-age-verification-blueprint) 이건 다시 eIDAS 2.0 (https://www.european-digital-identity-regulation.com/)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본인 신분 확인으로 생체 인증 수단 중 하나로 얼굴 인증이 있습니다.
즉, 얼굴을 인식해서 이 얼굴이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판별을 직접 하는게 아니라 얼굴로 생체 인증을 하고 그걸로 연결된 eID를 읽어오고 거기에 있는 나이 정보로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기사를 저렇게 쓰면 얼굴을 해석해서 나이를 판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위 댓글들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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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우승조국통일
25/07/16 10:46
수정 아이콘
안면 인식이라니 노안 중고딩이 추앙받는 시대가 오는가...!
스덕선생
25/07/16 10:54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저커버그 랩틸리언 설을 믿습니다.
그는 인류의 출산율 감소를 유도하여 멸망을 촉진하려 온 스파이입니다?
RapidSilver
25/07/16 11:11
수정 아이콘
이것이 K-규제의 세계화다
25/07/16 11:12
수정 아이콘
유럽기준 안면인식하면 아시아쪽 성인들중엔 판정 못받는 사람도 나오겠네..
썬콜and아델
25/07/16 11:20
수정 아이콘
??? : 얼굴인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인증하면 그만이니 인종차별이 아니다.
cruithne
25/07/16 11:28
수정 아이콘
안면인식이라는게 본인인증 수단 말하는거지 액면가 측정하겠다는건 아니겠죠
타츠야
25/07/16 12:52
수정 아이콘
해당 링크에는 나이 인증을 안면 인식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글쓴분이 보신 다른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윗분 말씀데로 안면 인식은 본인이 제공한 본인 인증에 대한 검증 방법 중 하나로 생체 인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7/16 13:58
수정 아이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207978.html

 앱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가 신분증이나 얼굴 인식 등으로 본인이 18살 이상임을 입증하는 기능을 갖는다

해당기사를 참고했습니다
타츠야
25/07/16 14:21
수정 아이콘
링크 감사합니다. 내용 읽어보니 한겨례 베를린 특파원분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나이 확인은 eI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makes-available-age-verification-blueprint) 이건 다시 eIDAS 2.0 (https://www.european-digital-identity-regulation.com/)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본인 신분 확인으로 생체 인증 수단 중 하나로 얼굴 인증이 있습니다.
즉, 얼굴을 인식해서 이 얼굴이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판별을 직접 하는게 아니라 얼굴로 생체 인증을 하고 그걸로 연결된 eID를 읽어오고 거기에 있는 나이 정보로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기사를 저렇게 쓰면 얼굴을 해석해서 나이를 판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위 댓글들도 그렇고)
25/07/16 15:0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타츠야
25/07/17 12:08
수정 아이콘
유머님이 수고스럽게 여러 개 체크해서 공유주셔서 저도 몰랐던 소식이라 감사드립니다.
안군시대
25/07/16 15:48
수정 아이콘
아하.. 애플의 Face ID 같은 인증방식인거군요
타츠야
25/07/17 12:09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이걸 현재 각 회사에서는 필요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들도 수집하거나 추적을 해서 마케팅 같은 곳에 활용하는데 EU는 그걸 막으면서 필요한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스콘필드
25/07/16 13:05
수정 아이콘
인터넷 규제의 미래가 궁금해지네요~
25/07/16 13:13
수정 아이콘
진정한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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