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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2/17 10:54:14
Name 깃털달린뱀
File #1 Screenshot_20250217_104510_Samsung_Internet.jpg (566.7 KB), Download : 168
출처 https://burchett.house.gov/media/press-releases/burchett-introduces-bill-authorize-president-trump-issue-letters-marque-and
Subject [유머] 말같지도 않은 법안 발의로 어그로 끄는 건 세계 공통! (수정됨)


번역으로 마르케 서한이라 나온 건 사략면장(Letter of Marque).

즉 도널드 트럼프에게 마약 카르텔 대상 해적질 면허 발행 권한을 주는 법을 한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


우리나라도 발의되는 수많은 법 대부분은 관심도 못받고 묻히는 것처럼 이것도 기사 하나 제대로 안나오네요 크크크크크.

그린란드 개명법도 그렇고 법안 발의로 어그로 끄는 건 만국 공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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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thne
25/02/17 10:59
수정 아이콘
그 제가 아는 사략선 그거요??? 크크크크크크크크
깃털달린뱀
25/02/17 11:03
수정 아이콘
옙 그거 맞습니다! 사략 관련 조항은 무려 미국 헌법에도 박혀있다죠.
닉네임을바꾸다
25/02/17 11:12
수정 아이콘
뭐 당시야 그게 당연했으니까 크크
ComeAgain
25/02/17 11:07
수정 아이콘
옷토 스피노라!
츠라빈스카야
25/02/17 11:16
수정 아이콘
거기에 이지스 순양함을 곁들인....?
나른한우주인
25/02/17 11:20
수정 아이콘
사략선 - 미국 제7함대
市民 OUTIS
25/02/17 11:47
수정 아이콘
사략면허는 일종의 사면행위, 즉 사전 사면행위에 가까워서 국왕이나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의회에서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는 건가 보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5/02/17 1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 헌법 본문 7조 제정시기엔 이제 막 독립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등등을 하면서 대통령이란것도 만들자하던 시기죠...그때 어느걸 넣을지 말지를 정한거라...
市民 OUTIS
25/02/17 14:09
수정 아이콘
미국 헌법 중 1조 의회 규정을 살펴보니 독립전쟁을 통해 나라를 세웠던 미국의 특징이 드러나네요. 육군 모집, 해군 창설도 의회 규정에 있네요. 체제 정합성 보다 시의에 맞게 대처한 역사 현장의 긴박감을 느끼게 하는 매력이 있네요.
25/02/17 12:35
수정 아이콘
어그로이긴 하나 사략이라는게 법 조항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잠재 적국들에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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