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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23:38
음주뿐 아니라 솔직히 거의 모든면에서 과거보다 안좋아지고있는 분야라는게 찾기 어렵죠
특히 범죄 이런쪽은 무조건 우하향인데 인터넷의 발달로 원래라면 알 일도 없는 소식 하나하나까지 다 전달되는거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 그냥 마음먹고 특정 사건만 몇개 연이어서 보도하면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것처럼 느껴지는거 이런거때문이죠 뭐...
24/08/11 07:54
(수정됨) 차량 1대당 주행거리를 도시권역에서 조사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는 차량 통근도 많이 하는데, 일본은 거의 대부분 전차통근이거든요.
24/08/11 00:27
엄벌을 하던가 아니면 빠져나가는 놈 없이 다 잡아내던가....
중국이 최근 몇년 사이에 교통법규 준수가 엄청 좋아졌는데 가장 큰 요인이 사각없이 다 커버하고 있는 카메라와 상향된 자동판정 기능으로 인한 철저한 딱지끊기죠.
24/08/11 02:18
검거율이 가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해상도 CCTV 쭉 깔고 빅데이터 화상인식기능으로 자동단속하면 각종 위반이 현저하게 줄어들 공산이 크죠.....
24/08/11 03:18
http://www.e-sir.org/archive/view_article?pid=sir-3-2-97
윤창호법도 장기적으로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없었습니다.
24/08/11 00:19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이 쌔진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기억해보자면
젊은 20대 남자 두명이 음주운전을 하고 적벌되어 도주하던 중 다리에서 어떤 가족의 차를 들이받아서 그 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 그 차에 타고 있던 부모는 빠져나왔지만, 갓난아기 포함 3명의 자녀는 차안에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국민의식으로 음주운전은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지금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4/08/11 00:42
타국 법을 자세히 아는건 아니지만 한국 음주운전 처벌은 상당히 강한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음주운전 기준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면 음주운전 아닐것도 한국은 음주운전이 됩니다.
24/08/11 01:10
설명 없이 링크 하나 쓰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반박으로 단거 같아서 써봅니다.
올린 글은 형사처벌의 강도가 더 강하다기보다는 그에 부수되는 다른 처벌들을 써놓은거라서 근거라고 보긴 어렵죠. 한국의 형량은 강화되어서 이제는 낮다고 하기 힘든 수준이고 더군다나 한국은 가석방이 어려운 나라라서 실질 형량은 판결에서 나온것보다 더 크다고 봐야하거든요. 결국 법이란게 각 나라마다 법률상의 규정과 판결에서의 형량과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지까지 알아야 비교가 가능한건데 사실 이거 다 알면서 비교하는 사람이 한국에 법학자 말고 있기나 할지 모르겠네요. 기자가 써놓은 기사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봐야할겁니다.
24/08/11 01:46
(수정됨) 링크하나 없이 타국 기준과 형량이 더 관대하고 주장하셔봐야 설득력이..
타국은 잘모른다하셨으니 한국 얘기를 하자면 진짜로 한국의 형량이 강하다면 왜 재범이 그리 많은가요? 금방 나오거나 집유가 많은 건 아닌가요? 링크 수준의 처벌이나 부수적인 처벌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면허 취소만 잘해도 재범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https://namu.wiki/w/음주운전/처벌%20및%20영향#s-3.2 한국 법조계가 나아브하고 엄벌하면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긴 하네요
24/08/11 02:34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미국에 살았던 제 경험으로는 애당초 한국이 단속도 훨씬 많이하고 체계적인데다 대리운전까지 보편화되어 미국보다 음주운전을 훨씬 적게 하는 느낌입니다. 미국은 차가 없으면 술집 자체를 못가는 동네가 대부분인데 대리도 거의 없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안 할 거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링크의 나무위키만 봐도 미국에선 한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반면 처벌은 한국보다 훨씬 쎈 것처럼 나와있는데 너도나도 죄다 음주운전을 하니 오히려 강한 처벌만 있는 건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형량 강화보다 단속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24/08/11 07:55
0을 목표로 정책을 하면 망합니다. 10년간 80%가 줄었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사실 그 아래는 사회적 비용대비 효용이 떨어지는 구간일거구요.
24/08/11 09:50
0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처벌 수준이 합당한가에 대한 얘기죠. 실제 음주운전의 감소가 형량 하나만으로 결정되진 않는다 생각합니다
24/08/11 00:40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197296
누가 가져온 자료에선 음주 운전 사고 숫자가 작년 기준으로 한국 13000건/일본 2346건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근데 이러면 일본은 사건 총수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24/08/11 00:46
사람을 더 확실하게 죽이는 능력이 일본차나 일본운전자에게 있는것도 아닐테니 이건 한국이 단속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소리겠죠.
사망사고까지 이를정도면 그건 느슨하게 하는 일본이라도 걸릴수밖에 없으니까 그럴거고요.
24/08/11 07:59
사고 비율이 차이가 나서겠죠. 일본은 제한속도도 낮고, 출퇴근에 차를 쓰지도 않고, 도심권역은 대중교통 위주로 돌아갈거구요. 1년에 음주사망자가 20%씩 줄어드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자는 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24/08/11 01:18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게 가장 클 겁니다.
당장 90년대 드라마만 봐도 술집서 술쳐먹고 운전대 잡는 씬이 당당하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같으면 나가리됐을만한 음주운전 전과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거기에 범죄까지 저지른 킬러조에, 임현식같은 경우 음주운전만 7번 걸렸었고..)
24/08/11 02:45
https://m.fmkorea.com/best/6705152541
이런건 잘 안알려져있죠. 숫자 준게 엄벌주의의 효과라기엔 우리나라 사망자도 같은 기간동안 일본이랑 비슷한 비율로 감소했구요.
24/08/11 06:32
자료는 2004년 부터인데 일본과의 차이는 2014년부터에나 유의미한 감소 추이가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동일한 기간 감소하는 추이라고 퉁치기엔 2013년까지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875(2004년) 910 920 991 969 898 781 733 815 727 592(2014년) 583 481 439 346 295 287 206 214 159(2023년) 그렇다면 2014년엔 뭔 일이 있었나 봐야하겠는걸요? 윤창호법은 일단 윤창호 사고가 있기도 전이라 해당사항 없을 것 같고
24/08/11 09:58
음주운전을 못줄여도 내 속이라도 시원하게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사망, 운전자는 40년형" 이런 기사 보고싶어요
24/08/11 15:46
개선 시킬 방도는 없으니 처형으로 일시적 도파민이나 제공해서 무마시키자는건 2000년전 상나라 인신공양하면서나 할 발상 아닙니까;
24/08/11 10:59
음주운전해서 안걸리고 사고안나는거 못막는거는 어쩔수없다지만 끔직한 결과가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나오는거는 진짜 그들만의 밥벌이를 위한거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되죠. 뭐 얼마나 더 좋은거 먹고 좋은거 누릴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먼 킄
24/08/11 15:41
모든 사고는 대책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님이 말하는 그 '어쩔 수 없다'가 사실은 정말 관건이고 그들이 밥벌이하는 이유이며, 끔찍한 결과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그 다음입니다. 음주운전자를 108조각으로 찢어도 일어난 사고를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요
24/08/11 15:06
범죄 관련 통계는 경찰에서 해당 종류의 범죄 단속에 얼민큼 역량을 투입하는지가 큰 영향이라, 국가별 비교가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거의 안하는 나라가 음주운전 비율이 통계적으로는 낮다고 나올텐데, 현실에서는 음주운전자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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