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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03:52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 ‘강제로 먹임’이라는 악습때문에 좀더 강경한 처벌입안이 늦춰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으니 법도 바뀔 때가 곧 오지 않으련지요.
24/02/01 08:10
흠 저는 술에 취해서 분명히 친구들과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던 경우를 겪어봤기 때문에 굳이 그 경우를 무조건 자의라고 정의내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만큼 술 취한게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그 상황이 강제되었던 예전 문화는 조금 이해 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긴다'는 실제로 경험해 보기전에는 절대 믿기지 않는다는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은 이유로 음주 핑계되는 사람들을 극혐했었거든요.
24/02/01 08:38
흠 저랑 얘기가 평행선을 달리신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강제로 먹이는 문화때문에 처벌이 강해지기 힘들었을 것이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법도 바뀌어야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는데 왜 제가 술을 마시는데 처벌을 올리지 말자고 했다는 식으로 태클이 들어올까요?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길 수 있는게 사실이고 예전 한국 문화에서는 윗사람이 그 행위를 강제하는 경우가 빈번했던게 사실 아닌가요? 혹시 그 옛날 시대때 댓쓴분께선 직장상사에게 아 전 안마십니다 하고 당당히 얘기하셔서 태클거시는건지...?
24/02/01 08:50
그..저도 예전 강압적으로 음주했을 때를 이야기한거라..술 마시고 필름 끊겨서 비단 음주 운전이 아니라 직장상사에게 대든다던지 그런 상황도 본인이 한 행동임에 틀림이없기에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고 그건 시대가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태클이 아닌거 같은데 태클인가요??
24/02/01 08:54
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저도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강제로 음주를 시켰는데 그걸 피해자에게 책임지게 만드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저도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24/02/01 09:03
비슷한 생각이지만 결론은 좁혀지지 않을거 같네요. 언젠가 음주하는 모두가 조심하고 음주로인한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네요.
24/02/01 08:53
심신상실에 거부감이 많은게 세태라지만 그렇다고 심신상실의 개념을 완전히 거부할순 없죠.
제가 강제로 애기찌와님께 마약을 주입했을 때 애기찌와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게 애기찌와님이 한 행동이 틀림없고 애기찌와님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24/02/01 09:02
마약과 음주를 동일하게 취급 할 수 없다가 일단 제 생각이구요.
마약은 몰래 먹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술은 몰래 먹일 수 있나요?? 저는 강압적인 타의에의해 술을 마시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주신게 범죄라서 저도 비약을 좀 해보면 내가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데 강압적이건 타의건 뭐건 마시지 않아야합니다. 정말로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있거나 가족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면 말씀해주신 심신상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본인이 필름이 끊겨 무슨일을 할지 모르면 마시면 안돼죠. 왜 본인이 마시고 책임을 안지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4/02/01 09:06
시대상이라는게 있죠. 세종대왕에게 노예소유주라고 욕할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술강압 문화가 누칼협이나 다름없죠. 아니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협박인지도 모르게 사회전체가 세뇌시킨 상태였으니까요.
24/02/01 09:10
아니 너무 비약적으로 시대를 건너 뛰시는거 같아서 따라가질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예전엔 술마시라하면 당연하게 마신다고 하시는데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40대인 제가 어려서부터 보아온 시대는 강압적인게 분명하지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면 불합리한 대가가 돌아오더라도 하지 않는 시대였지, 시대가 그러니 이 술 안마시고 이자리에서 피해보느니 술마시고 실수하자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에 이런 댓글을 쓰고있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고 어떤 분들을 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두 그렇지 않았어요.
24/02/01 09:27
예전 강압적인 술문화 하면 아버지세대를 말하는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30대 후반인데 저희가 겪은 문화를 예전 강압적인 술문화라고 부르긴 애매하죠...
그리고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제 의견에 부합하는 말이네요. 누칼협 수준의 문화를 겪는 사람도 있어요.
24/02/01 09:30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기에 이부키님 말씀이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음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게 옳은 일인지는 생각해봄직 하지 않을까요?? 내 목에 칼이들어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편협한 생각에 혹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을지 몰라 죄송하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4/02/01 09:25
딱히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당연히 그래도 운전자의 잘못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말씀대로 한국 사회의 그 '강제로 먹임'이라는 악습때문에 처벌이 늦어진 점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런 마인드가 바뀌고 있는 것이 다행이죠.
24/02/01 06:02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나라에 피해자 구제하는 제도가 없는건 아니지만 보호의 정도가 미약한걸 생각해보면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24/02/01 07:24
확실히 뭔가 미국과 우리는 응보에 대한 개념이 다른 느낌이네요. 우리나라라면 형량이 작다. 이럴 거 같은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라... 우리나라에서 저런 법이 만들어 질 일이 있을지
24/02/01 08:27
본문의 논리대로라면 저걸 꼭 음주운전에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죠.
일단 음주운전 가해자는 과실범으로 취급하는데, 같은 과실범인 과실치사나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의범인 살인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키는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24/02/01 08:55
저도 그생각은 해봣는데, 음주운전이 아닌 그냥 단순 살인이면, 그 사람이 계속 돈갚아라 소리 들으면 원인을 제거하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4/02/01 10:24
별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당당하더라구요. 하긴 그정도로 얼굴이 두꺼워야 저러고 사는 거겠지요… 축구선수 유연수 선수 재판도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판결에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4년 주었잖아요.
24/02/01 22:43
부작용이 심할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사고로 죽으면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랄게 뻔하죠. 애초에 양육비 명목이 아니라 벌금자체를 엄청 쌔게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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